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교권보호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최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고시 개정과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고시 개정과 대책방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절박함에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동 의원은 좌장을 맡아 "교육부의 분리 방안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는 명확한 답이 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유도하는 경향마져 있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현석 팀장(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팀)은 발제를 통하여 "고시안은 문제 행동 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체계가 없다는 것과 학생 분리에 대한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게끔 한 부분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 개입지 되지 않아 문제행동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이성일 교사(제주NLCS국제하교)는 국제학교의 경우 교사와 리더 그룹의 역할이 분명하고 경미한 사항은 담당 교사가 대응하지만, 심각한 사안은 교감이 즉각 대응하며, "학교 관리자의 가장 큰 역할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보호"라고 밝혔다. 엄민용 교장(궁내중학교)은 개정 고시에 따른 궁내중학교에서 학생 분리 조치방안을 마련한 경험을 소개하였다. 한편, 김영신 전문상담교사(용인홍전고등학교)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제지 방안과 치료적 지원방안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첫째, 위탁교육을 위한 3차 안전망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학생까지 포함하고 둘째,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의 결정한 심리치료나 위탁교육이 현재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위(wee)센터의 전문적 자문과 지원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지구덕 원장(병원형 위센터 룰루랄라)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설명하며, 최근 저연령 학생의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영진 장학관은 국제학교 사례 등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모레 교육부와 해설서 작업에 참여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교권보호 4법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 개정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기대감은 결코 높지 않다"며, "현장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 이학수 부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 이용호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