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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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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조합장 1114명 선출… 224명 '무투표 당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농축협 조합장 1114명이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조합장 임기는 3월21일부터 4년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선자 중 890명은 투표로,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81.7%였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로 집계됐고, 여성 조합장은 30명이 입후보해 13명이 당선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다선 조합장은 관악농협 박준식 조합장으로 11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당선자 연령은 60대가 67.4%로 가장 많고, 50대 23.5%, 70대 이상 7.8%, 40대 1.3%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탁선거법 위반 조치건수는 8일 기준 545건으로, 여전히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선관위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3-03-09 16:4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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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 대폭 확대...인건비·공공요금 사용 허용

정부가 올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전년도보다 40% 늘리고 교수 인건비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앤다.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의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전년도의 약 1.4배로 확대했다.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이 중점이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사업비 총액의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의 후속 사업으로,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개편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사업비 집행은 자율성을 제고해 대학이 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과 성과평가는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교육혁신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혁신에 있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내고, 전공과 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금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9 16:41: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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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 추진 탄력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평내동에 추진 중인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2023년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내동 598번지 일대에 대지 면적 10,010㎡,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10,800㎡ 규모로 수영장, 실내 체육관, 문화 교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문화 분야 공약 사업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2019년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239억 원)로 통과한 이후 설계 진행 과정에서 주차장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연면적 증가, 자재 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해 2022년 8월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10월 반려(연면적 증가 재검토) 처리됐다. 이에 시는 2022년 12월 연면적 조정 등을 통해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했으며 올해 2월 남양주시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완료에 이어 이번에 377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이뤄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평내동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체육·문화 활동을 위해 평내 체육문화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2023-03-09 16:21:1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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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학생 식당 모바일 식권 ‘인제페이’ 도입

인제대학교가 새 학기를 맞이해 모바일 식권인 '인제페이'를 시행,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인제대 직영 학생 식당인 '다인'은 지난 2일부터 학생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식권을 구매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제페이를 도입했다. 이번 식권 도입은 인제대 나노공학부 졸업생이자 플렉스데이 대표인 오명재 동문이 직접 개발한 시스템과 관련 기기를 후배들을 위해 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면서 이뤄졌다. 배성윤 학생복지처장은 "모바일 식권 도입으로 학생들이 더욱 편리하게 식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학생들도 모바일 식권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윤 학생은 "모바일 식권을 사용하니 식당 이용이 더 빠르고 쾌적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제대는 학생들이 식당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 식권 사용을 줄여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모바일 식권을 도입했다. 시범 운영 후 4월 말까지 평가를 거쳐 다른 매장에도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2023-03-09 16:11: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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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부산시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조례'를 발의한다. 이번 조례는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시민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산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으로 지역 사회 기반 대응체계 및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1년 9월 기준 노인 인구가 20.9%로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2030년 노인 인구 30.1%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또 장애인,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따른 고립 1인 가구, 은둔 청년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돌봄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기반 돌봄서비스 체계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누구나 지역 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추진된 부산진구와 북구를 시작으로, 16개 전 구·군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강달수 의원은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의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조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과 정책 추진에 대한 시의 책무 ▲4년마다 부산광역시 통합돌봄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 계획 수립·시행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통합돌봄 종합상담 및 연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에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제5조제1항제3호)를 추가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3-03-09 16:10:41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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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3년 도시농업 생활원예 힐링교육 추진

부산 기장군은 오는 4월 3일부터 관내 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23년 도시농업 생활원예 힐링교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물을 활용한 실내 환경 개선 방법 ▲식물 관리 요령 ▲화분 분갈이 방법 ▲유용 미생물(EM) 활용법 등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도시농업 생활원예 힐링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생활 원예 교육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매주 10개소 아파트를 선정해 운영하며 5월 8일까지 총 50개소의 아파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도시농업공동체기장군협의회 소속 도시농업관리사와 협업해 실내 식물의 기능 안내와 재배 관리 요령, 화분 갈이 방법, 유용 미생물 활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3월 13일부터 해당 지역 이장을 통해 선착순 전화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박미진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이 실내 식물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활 원예 활동으로 실내 식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도시농업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9 16:07:32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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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교통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7일 부산도시철도 공공디자인 개선 및 발전을 통한 시민행복 도시 구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협업 사업, 정책 발굴 등 협력 ▲디자인 심의위원회 등 공공디자인 관련 자문 및 활동 참여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사항 심의 및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연산환승역 이동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산 시민공감 디자인단'을 협력 추진했다. 이는 부산 시민과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연산역 내 환승이동 서비스와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부산 시민공감 디자인단 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진흥원과 공사는 꾸준히 협업해 디자인 도시 부산,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 도시철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부산교통공사 김선길 영업본부장은 "부산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도록 공공디자인 관련 부분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그만큼 디자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다"며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배기범 진흥본부장은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디자인을 통한 시민행복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3-09 16:05:3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