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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베 "개헌논의 심화" 새해첫날 '극우본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해 첫날부터 헌법 개정의지를 밝히며 '극우 본색'을 드러냈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연두 소감에서 "헌법이 제정된 지 68년이 되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했다"며 "새로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 큰 걸음을 내 디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집권 자민당은 2012년 실시된 총선에서 전후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헌법 제9조 개정,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자민당은 헌법 96조를 개정,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발족시킨 것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때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 평화주의야말로 일본이 짊어질 21세기의 간판"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거국적인' 발언처럼 보인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비판이 일본 안팎에서 거세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은 단호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의 영토 분쟁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강한 경제를 되찾기 위해 전력질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우경화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주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왔다.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 등에 있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역사정의를 수호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01-01 16:10:59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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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교도소서 인질극..교도관들 안전 문제 강력제기

프랑스의 한 지방 형무소에서 지난 30일 인질극이 벌어졌다. 형무 행정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프랑스 북서부 도시 알랑송(Alencon)의 형무소엔 특수 경찰팀(Eris)이 투입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지역 교도소 담당 대변인은 당시 두 명의 수감자가 교도관 한 명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은 30일 오후 5시무렵 일어났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교도소 내부의 수감자 친목도모 공간에서 두 수감자가 자신들이 만든 칼로 교도관을 위협하며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을 요구한 것. ◆새로 지은 교도소서 범죄 잇따라 사건이 발생한 교도소는 지난 5월부터 수감자들을 맡아왔다. 공사비 6700만 유로(한화 약 969억 2000만원)가 들어간 이 교도소는 약 27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249개의 감방이 있다. 지난 10월 초엔 프랑스노동조합 'FO'가 교도소행정담당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내의 폭력 사건들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감옥에선 수감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일곱차례 봉합수술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교도소엔 12월 24일 이후 장기 수감자가 20여명 있는 상황. 현재 교도관 50여명은 노동환경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50여명의 교도관을 더 추가해 교도소 내의 보안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자신들의 뜻을 밝혔다. / 니콜라 바넬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3-12-31 20:30:08 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