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금융당국,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의지 부족"

4일과 오는 8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노조 의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카드 노조 관계자는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경영 부담이 커져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얘기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TF회의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막상 회의 테이블에 들어가면 금감원 측에서 계속 과당경쟁과 민원 증가 우려 등의 이유로 카드사 요구를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카드사들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 적이 없으며, 금감원은 카드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TF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안건은 ▲휴면카드 해지기준 폐지 ▲렌탈업무 확대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등이다. 카드사들은 현재 고객의 휴면카드를 강제로 해지하는 기준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휴면카드를 강제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잠재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의 과당경쟁이 촉발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휴면카드를 폐기하게 되면 다시 또 누군가가 발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휴면카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크다"며 "카드를 폐기함으로써 그 고객을 또 유치하기 위해 들어가는 카드사들의 과당경쟁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민원증가나 사고 발생의 우려를 들고 있지만 카드가 휴면계좌로 들어가면 거래를 완전히 정지시키기 때문에 전혀 사고 우려가 없다"며 "정지된 카드는 충분한 사전 마케팅 동의를 통해 원하는 고객에 한해 풀어주도록 할 예정이어서 민원 증가 우려 또한 과도하다"라고 덧붙였다.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또 다른 건의사항은 렌탈업무 확대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렌탈업무의 경우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고가 렌탈 서비스를 위주로 사업을 확장해 중소기업의 영업권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가 사무기기와 같은 B2B(기업 거래) 렌탈 사업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하기 어렵다"며 "이를 카드사들이 하게 되면 기기를 직접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을 기존 6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상 6배를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선 자산을 늘려야 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했을 때 카드론·현금서비스가 늘어나 대출자산이 증가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차원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올해 1분기 실적과 지난해 동기를 비교했을 때 카드사 실적이 약 37% 감소했으며, 올해 3월과 지난해 같은 달을 비교했을 때 손익이 약 57%로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몇 십년간 어렵게 구축해온 카드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카드산업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4일 TF회의를 통해 신용카드에 탑재된 기본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 대형 법인회원 등에 과도하게 돌아갔던 혜택을 먼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