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불완전판매 "또 도마위"…수수료장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로 벌어들인 수익이 1000억원에 달해서다. 지난해 카드업계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서비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은 DCDS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1015억을 벌었다. DCDS란 일종의 보험 서비스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사용한 차주가 질병·사고·사망 등을 통해 대출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 최대 50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서비스다. DCDS서비스는 카드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운영을 한다. 차주가 채무를 연기할 경우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해 상환을 조정한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책임보험료로 234억원을 지출했다. 수수료로 1015억원을 거둬들인 것을 감안하면 24%의 보험료를 지불해 수익을 챙긴 셈이다. 카드사들은 2016년 DCDS서비스 판매를 중단했다.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자 판매를 철회한 것이다. 카드업계가 해당 서비스를 취급하던 마지막 해인 2015년 당시 DCDS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78.6%)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12.7%) ▲단순상담(6.5%) ▲해지 관련 민원(2.2%) 순이었다. 불완전판매 민원이 높았던 배경에는 리볼빙을 제외한 부가상품 서비스는 신규 발급 시 주요 내용 확인·선택 의무에서 제외된 탓이다. 당시 7개 전업 카드사 모두 DCDS 가입을 위한 별도의 채널을 마련하지 않았다. 보상문턱이 높은 것 또한 지적사항으로 다가온다. 지난해 보상금 규모는 149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각 사별로 정책에는 소폭 차이가 있지만 채무전액면제를 받기 위해선 61일 이상 180일 이내 입원 혹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암 등을 진단받거나 사망해야 한다. 지난해 카드업계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매년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리볼빙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9년~2022년 7월 말 리볼빙 관련 민원 중 37%가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를 향해 리볼빙 서비스 개선책인 '해피콜'제도를 내놓았다. 고령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면 카드사는 해피콜을 걸어 가입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DCDS서비스 가입여부를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매달 고객청구서를 통해 청구 금액과 DCDS서비스 수수료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각 사별로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안내장을 따로 발송하기도 하는 등 불완전판매 민원을 줄이기에 힘을 쓰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의 경우 민원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지만 DCDS의 경우 판매를 중단한 지 8년째여서 정기 고지가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