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개 단체, 정부에 '중대재해법' 재개정 추진 강력 호소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견련 동참 법무부, 고용부 등 6개 부처에 시행령 제정 건의서 제출 단체들 "불명확한 내용·과잉처벌등 문제점 많아 우려" *자료 : 6개 경제단체 6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강력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을 다시 고쳐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또 경제단체들은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보완입법이 여의치 않다면 법 시행에 앞서 마련할 시행령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지난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6일 공포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인 2024년 1월27일부터 각각 시행 예정이다. 주로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인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중대재해법은 입법 당시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돼 경영책임자 의무 등 불명확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내년 법 시행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을 재개정하는 보완입법이 우선 추진돼야 하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시행령도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 사망자가 생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이 발생했을 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도록 하고 있다. 특히 99%가 오너이자 대표인 중소기업계는 법 위반시 회사 경영자인 동시에 오너가 처벌받을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관련법 통과에 앞서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라며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수 차례 호소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해 지난 2월 중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가 경영에 부담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5번째부터)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할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시행령 위임사항의 경우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는 중대재해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안에 비춰 볼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범위, 관리상의 조치 등 '경영책임자 의무'는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 ▲'안전교육 수강'은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 등으로 한정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도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중대시민재해의 특정 원료, 경영책임자 정의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시설, 장비, 장소, 지배·운영·관리 등 원청의 책임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는 "이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을 역임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놓고 올초 자신의 SNS에 "재해가 발생해 사망사고가 나면 책임자는 책임지고 구속시키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가 적용된다면 아무 불만이 없다"고 운을 뗀뒤 "제가 생각하는 공정한 잣대란 기업 직원이 사고나면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시청 공무원이 사고나면 시장님이 구속되고, 도청직원이 사고나면 도지사님이 구속되고, 중앙부처에서 공직자가 사고나면 장관님이 구속되고, 청와대에서 사고나면 나랏님이(구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기업체 최고책임자만 구속시킨다는 건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