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소진공·중진공·공영쇼핑 '관심집중'
소진공, 전통시장 무등록점포·낮은 화재공제 가입률 해결 숙제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불가피…수출바우처등도 지적 공영쇼핑, 국감서 제기된 문제 외에 중기부서 별도 감사 예정도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선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책·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전통시장내 무등록점포 해결 방안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대책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관리 문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운영 미숙, 수출바우처 사업 허점 등이 대표적이다. 창사 이후 올해 첫 흑자 원년을 예고하고 있는 공영쇼핑에 대해선 최창희 대표의 회사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에게 "전통시장의 무등록 점포는 단속 대상이냐, 단독 대상이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조봉환 이사장은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전통시장내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 비율은 전북이 45.2%로 가장 많고, 울산(35.3%), 충북(31%), 제주(30%) 등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전통시장내 17%가 무등록 점포 상태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놔둘 계획이냐. 무등록 점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주무부처인)중기부와 논의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가뜩이나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상황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낮은 가입률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이 일정금액의 공제료를 납부하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생계를 돕는 상품이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벌어먹고 사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비용부담이 커 (화재공제)가입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더 해서라도 가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내 18만4412개 점포 가운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곳은 2만3927곳으로 가입률은 고작 13% 수준이다. 정부와 소진공은 올해의 경우 3만개 이상까지 가입점포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중에선 여전히 미미한 숫자다. 조 이사장은 "화재공제 상품이 지자체 지원 등으로 인해 민간 보험사의 화재보험보다 (비용이)30% 가량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만큼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률을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진공이 맡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관리 문제도 나왔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에서 폐기한 온누리상품권 가운데 일부가 재유통됐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용역업체가 폐기했다는 179장과 금융기관이 폐기한 4장 등 총 183장의 폐기 (온누리)상품권이 시중에 다시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진공은 이에 대해 고발조치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판매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이 누적으로 2조원 어치에 육박한다"며 "내년에도 4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예측을 잘못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정책이 보완·수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진공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눈물채움공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진공은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기부 소관), 취업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소관), 재직근로자가 가입대상인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소관)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해지당한 청년이 또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재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엔 보조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전액 반납한 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 부처는 다르지만 유사한 상품을 놓고 온도차가 서로 다른 모습이다. 김 의원은 "가입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재산형성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수준으로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특혜채용 의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공영쇼핑은 잦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부정채용 의혹 문제 등이 이날 국감에서 거론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공영쇼핑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았다. 상임감사에 대한 갑질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공영쇼핑 노조조합원이 작성한 직장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엉망진창이다. 그런데 회사는 이에 대해 '팩트체크'라며 반박을 했다. 내가 보기엔 (반박한)이게 더 잘못된 팩트같다"고 꼬집었다. 최창희 대표는 "취임할 당시 그동안의 누적된 문제로 인해 전 직원의 10% 정도가 징계를 받았다. 취임하고 나서 인사를 하면 징계를 먹고, 또 징계가 반복돼다보니 인사가 잦았다, 또 유통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필요한 태스크포스(TF) 조직 과정에서 인사를 추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설문조사를 놓고 (회사가 다시)반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상임감사 등에 대해선 중기부에서 별도로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기된)나와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해 중기부에 추가로 감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2018년 당시 공영쇼핑이 마케팅 본부장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인자 ▲10월 둘째주로 예정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자 등을 지원 자격으로 내세웠지만, 이 조건에 맞지않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승호 백지연 기자 bad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