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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교동등 3곳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들어선다

화성 봉담, 경북 풍기에도…국비 75억 등 343억 투입 2021년까지 구축 예정, 서울 중랑·충남 공주에 추가 서울 서교동(인쇄), 경기 화성 봉담읍(금속가공), 경북 영주 풍기읍(인삼)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추가로 들어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 스마트화 기반 조성과 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이들 3곳에 국비 75억원을 포함해 총 343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국비 외에 268억원은 지자체와 민간이 댄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소공인 제품 개발과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첨단장비, 우수제품 전시·체험·판매장, 교육·협업공간, 온라인 마케팅 지원 스튜디오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중기부와 해당 지자체는 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공인의 제품기획, 공동생산, 판로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는 소공인 입주공간(출판, 디자인), 공용장비, 체험공방,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해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홍대 디자인 밸리 등 문화·콘텐츠와 융합된 인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3차원 측정기, 3D프린터, 머시닝센터(가공기계) 등 특수장비 및 공용시설을 구축해 금속가공 소공인의 설계역량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소공인 간 협업을 위한 스마트 메탈워킹 콤플렉스 구축을 추진한다. 경북도와 영주시는 인삼클러스터를 활용한 인삼가공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가공시설, 품질·안전성 검사장비 등을 도입해 소공인의 HACCP인증과 품질표준화를 지원하고, 체험·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자체는 2021년까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집적지 특성을 반영한 원스톱 지원시설을 조성해 소공인의 스마트화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작년에 선정된 서울 중랑구, 충남 공주시를 포함해 총 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2020-06-08 12:00: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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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48형 올레드 TV로 해외 매체서 극찬

LG전자 48형 올레드 TV. /LG전자 LG전자 48형 올레드 TV가 벌써부터 각지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8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LG 올레드 TV 48형은 영국의 TV 리뷰 전문매체 'HDTV테스트'로부터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을 받았다. "시장에서 최고의 게이밍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라며, "모든 기능이 게이머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도 평가를 받았다. 영국 IT 매체 'T3'에서도 "게이밍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플레이스테이션5(PS5)' 및 '엑스박스 시리즈X(Xbox Series X)'를 위한 최상의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며 "게임 모드에서 기본 응답 시간은 지금까지 테스트한 제품 중 최고의 수준"으로도 얘기됐다. "올해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들었다. 미국 IT 매체 '디지털 트렌드'에서도 "LG 올레드 TV(48CX)가 게임을 하기에 멋진 제품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화질"이라며, "'CES 2020'에서 봤던 어떤 모니터도 OLED의 명암비와 생동감 넘치는 컬러를 능가할 수 없다"는 감탄을 받았다. 또 "작은 거실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하고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해도 과하지 않아 거실과 데스크톱의 간극을 좁혀주는 제품"이라는 설명도 붙었다.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도 "잠재 소비자들에게 LG OLED TV 제품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미국IT 매체 'AVS포럼'에서도 "게이머들이 꿈꿔온 스크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기대를 받았다. LG 올레드 TV 48형은 중형급 크기로 작은 공간에서 부담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유럽과 아시아 등 거주 공간이 좁은 지역에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게이밍 TV에도 적합한 기능을 갖췄다. 업계 최초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및 AMD 라데온 프리싱크 등 그래픽 호환 기능으로 화면 끊김을 최소화하는 등이다.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는 "48형 LG 올레드 TV는 고객에게 게임과 영화에서 생동감 넘치는 프리미엄 화질로 최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며 "유럽,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해 초대형, 대형 TV뿐 아니라 중형급 TV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리더십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6-08 10:00:2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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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국민銀과 일하기 좋은 中企 알리기 나서

12일까지 '동반성장 대기업 협력사 PR챌린지' 개최 동반성장위원회와 KB국민은행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알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국민은행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동반성장 대기업 협력사 PR챌린지'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반성장 대기업 협력사 PR챌린지는 동반성장 대기업 협력사(중견·중소기업)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 PR에 도전(Challenge)한다'는 의미를 담은 홍보 프로그램이다. 이는 복지, 사내문화 및 워라밸 등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중견·중소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열게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코리아엔지니어링, 티벨, 엠큐닉, 에치에프알, 일광전설 등 구직자들이 직접 뽑은 중소기업 5개사가 복지, 사내문화, 성장성 등을 구직자들에게 영상으로 홍보한다. 홍보영상은 KB굿잡 및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이번 '동반성장 대기업 협력사 PR챌린지'를 통해 복지, 사내문화 성장성 등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해 구직자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8 09:21: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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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위기, 한국 경제 '먹구름' 끼나

미중무역분쟁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전자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가 '포스트 코로나'와 미중 무역분쟁의 줄타기 속에서 발빠른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감행할 주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 업계에 직격탄이 불가피한 데다, 재계 전체적으로도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한 것.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 등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삼성바이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고, 이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추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18조~19조원)가 부풀려진 것이란 시각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지난 5일 현재 43조9997억원이다. 국내 대표 바이오업체인 셀트리온의 34조6120억원보다 9조3877억원 많다. 결국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게 됐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44%를 보유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두 배 넘는 이익을 봤기 때문.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 거취와는 관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도 근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투자 결정 등은 '오너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업체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년간 복역 후 출소한 2018년부터야 비로소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업종에서 중국 등 신흥 시장 추격으로 위기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4대 미래성장 사업'을 제시하며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하고 나선 것. 대표적인 게 반도체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한 '반도체 굴기' 선언으로 한국 주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변화가 우려되던 당시, 이 부회장은 전장 반도체 육성을 공식화했다. 이어서 지난해에는 '반도체비전 2030'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코리아'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반도체 비전 2030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대대적으로 규제하면서, 삼성전자가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시장 압도적인 1위인 미국 TSMC와 기술 경쟁을 시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 요구를 받는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각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세일즈를 지속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삼성전자를 방문한 UAE 모하메드 왕세제. /삼성전자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한동안은 반도체 투자 전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사소한 결정 하나라도 적지 않은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전문경영자들이 책임을 감수하고 투자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서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이 OLED를 넘어서는 퀀텀닷 디스플레이에 13조원 투자를 통한 승부수를 띄우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디스플레이 시장에 다시 한 번 '초격차'에 나섰지만, 이 부회장 부재하에 투자가 제대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가는 자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이 부회장은 파운드리 투자에 힘을 쏟으며 미국 팹리스 협력사들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중국 시안 공장을 방문하는 등 양국 사이에서 미묘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이런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 확대 전략에서도 이 부회장 구속은 악재일 수 밖에 없다. 5G 사업은 정부 기관에서 주도하는 게 일반적. 이 부회장이 최근 몇년간 각국 주요 관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시장 점유율을 10% 대에서 지난해 23.3%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있기 때문. 이 부회장이 없으면 이런 '고공 플레이'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삼성은 적극적으로 소재와 장비 국산화에 나선바 있다. 최근에도 이 부회장이 파운드리 투자 강화를 지시하면서 관련 업계 주가도 껑충 뛰어올랐지만, 이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 소식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반도체뿐 아니다. 미래 성장 분야인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도 당장 실적을 내기 어려운 탓에 이 부회장의 결정이 절실하다는 분위기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시장도 계속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혁신이 멈추면 중국의 추격에 무방비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실탄 100조원'도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113조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인수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직접 전세계를 돌며 유망 기업들을 물색해왔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또 다른 미래를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투자 위축이 삼성에서만 끝나지도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재계 전체에도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는 것은 어떤 경영인이라도 법리적 해석에 앞서 심증이나 일부 여론에 따라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다른 기업들이 당장 투자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예전과 같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고 경영에 나서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6-07 15:40:2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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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아는 이재용, 구속 당위성 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여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구속 당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함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심사가 끝난 후 판가름날 예정이다. 이르면 8일 오후, 늦어도 9일 새벽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을 저평가하고, 대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여 합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재계와 법조계 등 각계에서는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구속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이 부회장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시위를 할 정도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글로벌 기업 총수 위치에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 이미 수년간 관련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시도도 무의미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인 형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계속 있었다면, 그 동안에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구속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시각도 있다. 사법 당국은 2000년대들어 '조서 중심주의'를 일제시대 잔재라는 이유로 지양하고, 대신 2003년부터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내세워왔다. 굳이 이 부회장을 구속시켜 자백을 받아내려는 시도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통해 이 부회장을 '망신 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이 부회장이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서 무리한 수사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으로 이 부회장을 공격했다는 해석이다. 현실적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관련 업무를 지시했음을 밝히기는 어려운 만큼, 처벌보다는 문제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영 체계를 대입해보면 이 부회장이 개별 업무를 승인했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업무를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무리한 처벌로 사법 당국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기보다는,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6-07 13:36:0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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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군구 특화 연고산업 지원과제 23개 선정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돕기 위해 과제당 5억 가량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나노옻칠 표면처리산업 고도화와 석재산업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창출 등이 지역 유망 연고산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시·군·구의 특화된 자원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과제 23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연고산업'이란 지역 내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여건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통·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를 위한 비용 5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과제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과제는 시·도 주력사업과의 연관성, 지자체의 육성의지, 고용 등 효과성과 성장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비수도권 시·도별 1~2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선정과제 유형을 살펴보면, 기계·소재 9개(39%), 바이오·의료 7개(30%), 화학 4개(18%), 전기·전자 2개(9%), 에너지·자원 1개(4%) 순으로 지역 특화자원의 제품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특히 올해는 지역 연고산업에 대해 최대 3년에 달하는 성장 거점화, 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유도하기위해 노력한 결과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서 83개 과제를 신청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군·구 연고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 내 고용과 매출을 창출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6-07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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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선거 제도 놓고 국회서 먼저 '개선 목소리' 왜?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통해 공정성 더욱 높여야 '강조' 현행 '임의위탁' 아닌 선거 관리 중앙선관위 '의무위탁'으로 임의위탁은 한계…중기조합법·위탁선거법 개정 검토 필요성 중기중앙회, 선거제도개선委 꾸려 검토중…2023년 적용 목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21대 국회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공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먼저 나왔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숫자가 630만개(2017년 조사 기준)를 훌쩍 넘어 전체 기업의 99.9%로 절대다수일 정도로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맏형'인 중기중앙회장 선거 역시 이에 걸맞는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존의 중앙선관위 '임의위탁'이 아닌 '의무위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중기조합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말로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런데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 아이디어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 초반부터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중기중앙회장 선거 제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다.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이미 의무위탁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선거처럼 중기중앙회장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기조합법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은 2006년 4월 당시 중기조합법에 새로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이후 추대로 회장이 선출된 2011년(24대)을 제외하고는 2015년(25대)과 2019년(26대)에 치러진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중기중앙회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의무위탁'이 아닌 '임의위탁'이어서 위탁선거법을 고스란히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위탁선거법의 적용 범위에 임의위탁선거도 포함돼 있지만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임의위탁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제31조) ▲기부행위의 정의(제32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제33조) ▲기부행위 제한기간(제34조) ▲기부행위 제한(제 35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제37조) ▲호별방문 금지(제38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또는 교란 행위에 대한 벌칙,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장소 출입 방해 행위나 자료 미제출 등 위탁선거법의 벌칙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위탁선거법의 강력한 조항은 '의무위탁'을 하는 농협중앙회장이나 수협중앙회장 등의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임의위탁'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시 위탁선거법 대신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중기조합법의 선거운동 제한 행위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덜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중기조합법의 경우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그리고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한 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1~2월)에도 단체 카톡방에 허위사실 유포, 특정후보지지 등의 위반사례가 총 3회 신고됐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고발', 2건의 특정후보지지에 대해선 '경고'로 각각 끝난 바 있다. 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한 벌칙의 경우 위탁선거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중기조합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등 중기조합법이 위탁선거법보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장뿐 아니라 중기중앙회내 전국조합·연합회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사자인 중기중앙회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내놓은 의견을 통해 소규모 조합의 경우 선거 위탁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추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법 개정시 '선거'가 강제될 가능성, 조합 운영의 자치권 훼손, 중기조합법내 선거 관련 조문 유명무실화 등을 우려사항으로 꼽았었다. 중기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제도 개선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법률전문가, 업종별 대표, 지역 대표 등이 두루 참여한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후 추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작업을 끝내면 다음 27대 회장 선거(2023년)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0-06-07 11:36: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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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유연근무제 활성화 홍보 캠페인 펼쳐

고용부와 함께…2018년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한샘 이영식 부회장(왼쪽 이미지)이 유연근무제 활성화 홍보 영상에 출연하고 있다. 한샘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홍보하는 공익 캠페인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직장인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캠페인 홍보를 위해 제작된 영상에는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시간의 유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워라밸을 실현한다는 스토리를 담았다. 출퇴근 스트레스를 없애 업무에 집중하고, 육아에 보다 치중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장점을 표현했다. 최근 바뀌고 있는 기업들의 근무 문화를 소개하고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동참을 이끌어내는 내용이다. 홍보 영상에는 한샘 이영식 부회장이 직접 출현해 유연근무제의 장점을 소개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유연근무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설치비,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샘도 이에 동참해 2018년도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의무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는 더 나은 근무환경으로 임직원들의 장기 근속과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가고 싶은 회사, 머물고 싶은 회사를 실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치를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연근무제 활성화 캠페인 영상은 방송과 한샘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6-07 09:36: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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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서울 공진초교에 코로나19 예방 물품 기부

책상 가림막, 화장실 핸드 드라이기 등 설치 홈앤쇼핑이 기부한 책상 가림막이 설치된 강서구 공진초등학교의 한 교실. 홈앤쇼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본사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에 관련 물품을 전달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5월 공진초등학교 인근 미술학원에서'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6월 초로 개학이 연기된 공진초등학교에 책상 가림막, 화장실 핸드 드라이기, 보행형 습식 바닥 청소기 등 약 30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홈앤쇼핑 사회공헌팀은 공진초교와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말 분비물 확산을 예방해주는'책상 가림막'을 모든 교실의 책상에 각각 설치하고 손씻기를 마친 후 손을 잘 건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화장실 핸드 드라이기를 전체 화장실에 비치했다. 또 보행형 습식 바닥 청소기도 지원했다. 이에 앞서 홈앤쇼핑은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 극복 성금 3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마스크 약 5만장을 대구지역 및 소상공인들에게 기부했으며 코로나19 피해 집중 지역인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방송도 진행하고 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공진초등학교는 1700명 규모의 학교로 홈앤쇼핑 본사와 약 100m 정도로 가장 가깝게 위치해있어 우선 지원을 결정했다"며 "강서구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0-06-07 09:26:3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