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더불어민주당 만나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당부
중기중앙회, 21대 국회 개원후 정치권과 첫 간담회 개별 근로자 합의시 최저임금 '한시적 10% 감액'도 외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숙박비 포함해야 중소기업계가 여당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별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10% 깎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연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제도를 개선해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이달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정치권과 진행한 첫 자리로 민주당엔 직전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인 김경만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 의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고용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워 (기업들이)사업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최저임금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봐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자의 80.8%는 '동결'을, 7.3%는 '인하'를 각각 답해 최근 5년내 조사 중 '동결해야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라도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10% 감액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이슈 역시 또다시 나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594명으로 이 가운데 80% 가량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생산성은 내국인의 64.4% 수준이고, 1년이 지나야 9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수습기간이 바로 끝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108.6%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생산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대비 70%(1년차), 80%(2년차), 100%(3년차)로 구분해 적용하고, 수습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임금은 감액(20%)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를 포함시켜 중소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로 연장하되, 지원한도도 하루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사업주가 임직원들에게 준 휴업·휴직 수당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4~6월까지 3개월로 한정했고,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정태호 단장은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점점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 걱정된다"면서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 현장 목소리가 3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면세점업 외에도 섬유 등 수출제조업, 뿌리산업(표면처리업 등), 급식업, 자동판매업 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이날 간담회에선 ▲중소기업의 포괄적 고용유지 대출 프로그램 및 상환 면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법' 조속 개정 ▲부정당업자 제재완화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물절약전문업(WASCO)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