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국조실·중기부로 집중시켜야
벤처기업協,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서 '벤처분야 총선 공약' 발표 차등의결권 도입·규제샌드박스 제도정비·모빌리티 규제완화등 제시 정치권, 벤처특화 전문은행 설립·대통령 직속 '규개위' 설치 등 공약 한정화 전 중기청장 "요소 공급 정책보단 시장 확대 정책 내놓을 때" 벤처업계가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로 집중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수 많은 규제기관이 존재하고 기관마다 개혁 의지도 제각각이어서 두 부처가 정부를 대표해 규제개혁을 조정하고 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주체로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혁신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을 받지 않고 원활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차등의결권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등 재도전 관련 36개 기관의 유사중복 지원사업도 효과적으로 정비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세대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벤처분야 2020 총선공약 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벤처업계 제안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주요 정당까지 참석,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별 벤처 정책도 함께 밝혔다. 업계 의견을 반영,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곽노성 특임교수는 ▲○○○진흥법과 ○○○진흥원 과감하게 축소·폐지 ▲차량공유를 포함한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원격진료 및 원격조제 적극 허용 ▲규제샌드박스 제도 정비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불안감과 우려 해소를 위해 신속한 하위 법령 개정 ▲화학물질 규제 관련 유럽연합(EU) 방식서 일본 방식으로 전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해외시장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제품 등 공공조달시장 진출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규제샌드박스가 또다른 규제를 야기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신청부터 실증결과까지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부 단일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부내 신속확인 회신기간과 실증특례 심사기한 등도 단축해야한다"면서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는 기업이 감당할 만큼만 규제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안전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제품 양산, 마케팅 등 전 과정에 걸쳐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형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한 '팀 코리아(Team KOREA)'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연구원 김선영 초빙부연구위원은 "팀 코리아 구축을 위해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을 조성해야한다"면서 "R&D 기획부터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항시적으로 소통하고, 이들의 발굴과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일관 지원하는 등 개방혁 혁신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지역의 기업과 대학, 지자체, 연구 및 지원기관 등이 모두 참가하는 '기술축제'를 개최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의 한 명으로 나선 전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 평가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줘 '기업가형 유니버시티'를 적극 육성해야한다"면서 "기술, 사람, 자금 등 요소를 공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젠 규제 개혁과 공공조달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또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지원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각 당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벤처 관련 공약에 차이가 있지만 ▲모태펀드 예산 추가 투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벤처특화 전문은행 설립 ▲스케일업 지원 예산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보완 ▲벤처기업 확인제도 보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실리콘밸리에 IT 대사관 설치 ▲근로 환경 보장을 위해 5대 특례업종에 IT, 벤처등 추가 ▲그린뉴딜형 벤처기업 전략적 육성 ▲소셜벤처 기업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정기포럼은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혁신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여러 제안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벤처 확산, 벤처투자의 질적 성장으로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 관련 모든 법률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법조문에서 '기타, 그밖에, 등등'과 같은 문구를 일괄 삭제해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