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계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일곱번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창환 콰라 대표,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 손진영기자 son@ 대한상공회의소가 전세계 민간 단체 최초로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 붙혔다. 대한상의는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2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및 김기웅 위쿡 대표와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민간 최초로 설치됐다.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민관 합동 지원기구로, 민간이 제도 혁신 채널을 구성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 업무는 이날 출범식 이후 시작됐다. 신청 과제는 상의 사무국과 컨설팅,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투입해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물론 사업성·기술성에 관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부처협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약 1억2000만원의 실증특례비와 1500만원의 책임보험료도 지원된다. 이날 행사는 현판 대신 110인치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며 혁신을 강조했다. '미래를 여는 길, 샌드박스' 영상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보여주며 '영상 감독'을 맡은 박용만 회장의 혁신적 사업모델 육성 의지를 보여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샌드박스가 젊은이들에겐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 행정에 사업이 막히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샌드박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넓히고, 그 길을 가로막는 '턱'은 낮춰갈 해법을 찾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샌드박스"라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먼저 샌드박스의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셨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기업의 혁신이 모이면 국가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기업은 혁신을 위해 대한상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겠다.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이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이어서 샌드박스 관련 기업 9개사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기업인들로부터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와, 법과 제도 혁신 당부를 들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샌드박스를 위한 정부와 대한상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로 기업들의 편의성·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김기웅 위쿡 대표도 "공유주방 허가로 전통산업인 식음료 산업에 혁신의 물꼬가 터졌다"며 "샌드박스 특례 후 연매출은 두 배 뛰고, 푸드메이커 창업비용은 1억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규제 샌드박스 효과를 직접 소개했다. 가사도우미 직접고용 허가를 받은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도 "정규직 가사도우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고용·안정 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일이 많이 벌어져야 한다"며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사회를 떠받치는 법과 제도가 속도감 있게 바뀌어 다시금 혁신이 촉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원센터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자 차별점은 기업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며 "기업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소통의 간극을 좁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