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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협동조합, 가격조절등 시장 교란 행위 '엄격 금지'

중기부·공정위, 중기조합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마련 공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 시장을 교란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은 공동 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해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를 담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해당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조합들이 위법 여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에 대해 수동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구매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협동조합들의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23 12:0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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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소상공인·中企, 정책자금 신청 '봇물'

중기부 산하기관, 1주일여 만에 피해지원 자금 신청 1.3만건 훌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관련 정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 1주일여 만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 정책자금 신청에 1만3000건이 접수되면서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한 예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추가 증액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에는 지금까지 총 7617건의 신청이 몰렸다. 신청 금액만 3980억원으로 앞서 준비한 200억원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또 이달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5363건, 1827억원의 자금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신청액이 준비자금인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00개 업체에 대해 34억원이 집행됐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대부분이 음식·숙박·소매 업종"이라며 "이번 주 들어 접수가 급증해 금융기관 퇴직 인력을 긴급 채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중에서는 음식·숙박·소매 업종 등에 신청이 집중됐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소상공인에 비해 신청 증가 추이가 더딘 편이지만 기계·금속 제조업체와 여행·레저업체들의 상담과 접수가 줄을 잇고 있다. 105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에 나선 기술보증기금(기보)에는 20일 기준 82개 기업이 167억원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신청 기업 중 70곳에 147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 중 기계·금속 제조업이 27건(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15건(46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13건(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50억원 규모 지원자금을 준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는 343개 업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상담했고, 이들이 희망 신청 금액은 9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업체 중에는 기계·금속 제조업이 65건(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40건(108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40건(87억원), 자동차부품 제조업 30건(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자금이 집행된 업체는 9곳으로 지원금액은 13억원이다. 중기부는 이처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이 몰리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며 지원자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요가 많아 자금 집행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준비 자금이 소진되기 전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02-23 10:08: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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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사랑나눔재단, 마음 전하는 '따뜻한 인생 한끼' 접수

재단 홈페이지서 접수…300명에게 식사 이용권 지급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4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2분기 '따뜻한 인생 한끼'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따뜻한 인생 한끼'는 가족, 연인, 친구 등 평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복지시설 종사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는 '천사 프로젝트'다. 이번 인생 한끼 프로그램은 JTBC 인기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유현수 쉐프의 재능기부로 진행하며 선발자에게는 유현수 쉐프가 운영하는 '두레유' 식사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중기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인생 한끼 신청사연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2분기 선발인원은 300명이다. 대상자는 오는 3월18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따뜻한 한끼 식사 후기사연 올리기 이벤트도 진행해 우수 후기자에게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사랑나눔재단 김영래 이사장은 "따뜻한 인생 한끼를 통해 가족과 친구, 연인 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재단의 따뜻한 천사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임직원 연합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02-23 09:15: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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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세계은행에 기술평가 노하우 '전수'

美서 열린 한국혁신주간 참석…개도국 혁신기업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왼쪽 첫 번째), 빅토리아 콰콰 세계은행 부총재 등을 대상으로 기보의 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세계은행에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수했다. 기보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혁신주간(Korea Innovation Week)'에 참석해 세계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가의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 및 기술평가 노하우 그리고 기획재정부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사례 등을 전파해줄 것을 요청해 마련됐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조명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에선 기재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9개 정부기관과 49개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약 140명이 참여했다. 세계은행에선 샤오린 양 사무총장을 비롯해 개도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정책수립을 총괄하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국내 금융기관으로 유일하게 초청받은 기보는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테마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기술평가의 핵심엔진이자 기술금융에 최적화된 기술평가시스템인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와 KTRS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전수받아 자체 평가시스템인 TTRS(Thailand Technology Rating System)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태국 사례를 공유하며 기보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보 이종배 이사는 "이번 세미나는 벤처창업생태계가 가장 발달돼 있는 미국에서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전파하고 공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도국의 혁신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23 09:15: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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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온라인 수출' 돕는다

대체 수입선 발굴, 온라인 전시회 참여등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중진공은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발굴과 함께 온라인 전시회 참여를 돕는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국 내 지역 봉쇄 및 물류 제한 등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급 애로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발굴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거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 전문기업과 협력해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체 수입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내 온라인 전시관 입점과 온라인 전시회 홍보, 마케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전시회 등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됐거나 대면 거래가 불가능해 해외 판로 개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나 마스크 등 위생용품 수요 급증으로 기회가 많아진 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 반정식 온라인수출처장은 "중국과의 거래 제약에 따른 대체 수입선 알선 및 온라인전시회를 통한 해외 판로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돕고, 이들이 온라인 수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중진공 고비즈코리아에서, 내용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로 하면 된다.

2020-02-23 09:15: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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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임팩트 유니콘' 키운다…잠재력에 사회적 가치까지

SK가 대기업과 금융기관, 대학과 손 잡고 소셜벤처 육성에 팔을 걷어붙혔다. SK는 신한금융그룹과 카이스트 SK하회적기업가센터, 옐로우독-SK-KDB 소셜밸류 투자조합과 4월 12일까지 '임팩트 유니콘' 연합 모델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임팩트 유니콘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기업가치 1조원 수준 스타트업을 가리킨다. 이번 공모는 '기업간 연합 모델'로 대상을 한정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소셜벤처가 지분 교환 혹은 별도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연대하고, 향후 성장 계획을 제시한 후 이를 전폭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기업이 일정 수준 매출과 잠재력을 갖춰야 하며, 소셜벤처간 연대와 결합으로 속도를 높이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공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카이스트 SK사회적기업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4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선정된 사업은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재무, IT(정보기술) 서비스는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외부 투자자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혁신기업 발굴 육성 플랫폼인 '신한퓨처스랩'을 통해 '임팩트 유니콘' 육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간 연합 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에 참여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참여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참여기업들이 임팩트 유니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SV위원장은 "유망한 소셜벤처들이 연대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임팩트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1 11:26:3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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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카닷컴, 신차가 중고차나오기까지 평균 44일…아우디 A6 6일만에

신차가 중고차로 나오기까지 44일 가량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SK엔카닷컴은 지난해 국내 출시 차량 매물 등록일을 조사한 결과, 출시 후 평균 44일 후부터 첫 중고차 매물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SK엔카닷컴은 지난해 새로 출시된 국산차와 수입차 매물을 대상으로 SK엔카닷컴 홈페이지에 첫 중고차 매물이 등록된 시간을 확인했다. 국산차가 훨씬 빨랐다. 출시 후 평균 31일만 지나면 매물이 등록됐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쏘나타 DN8이 출시 8일만에 중고차로 등록됐으며, 르노삼성 더 뉴 QM6(9일)와 현대차 더 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10일),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칸(13일) 등이 일찌감치 매물로 나왔다. 수입차는 평균 57일로 매물로 등록되는 기간이 국산차보다 훨씬 길었다. 단 차종별로는 아우디 A6가 6일만에 중고차 매물로 등록돼 전체에서 가장 빨랐고, 포드 익스플로러(7일),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8일) 등 급하게 매물이 올라왔다. 박홍규 SK엔카닷컴 사업총괄본부장은 "최근 출시한 인기 모델의 경우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차를 받기까지 수개월 이상 대기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고차의 경우 신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신차 출시 후 중고차 시장을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2020-02-21 10:56:3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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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에 박재완 신임 의장 선임…첫 사외이사 출신

삼성전자가 새로운 이사회 의장을 선임했다.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을 새로 사내이사로 추천한다.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개편안을 의결했다. 박재완 신임 의장은 2016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기획부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다.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은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 정책이다. 박 의장은 앞으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회사 경영 활동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 결정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을 다음달 1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한종희 사장은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으로 TV시장 14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했다.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해 이사회와 사업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사내 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회사 사업 역량 강화와 이사회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최윤호 사장은 경영지원실장으로, 재무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활동 지원과 견제, 사업부문간 주요 의사결정 조율 역할을 기대받았다. 구주총괄 경영지원팀장과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폭넓은 사업혁신 경험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새로운 사회공헌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인애이블링 피플'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도 있다.

2020-02-21 10:56:21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