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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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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3.7조 정책자금 '일자리·미래성장산업'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3조67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을 포함한 미래성장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그동안 정책자금에서 소외됐던 부채비율 과다 기업, 자본잠식 기업도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 판단이 내려지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내년 관련 예산은 3조6700억원으로 금리는 연 2~2.8%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중기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정책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자금을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통해서다. 이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 -0.3%p)보다 0.1%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해준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를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고용창출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각각 3대7이었지만 고용영향평가는 이를 7대3 비율로 바꿔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성장 분야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1조2100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연구개발(R&D)에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정책자금도 강화하고, 제품 양산을 돕기 위해 기존 생산설비뿐 아니라 사업장 확보까지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자금'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3300억원이었던 스마트공장 전용자금도 5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기술이 우수하지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특히 자금 신청에 제한이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성을 갖추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기업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과 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액 성실 상환제도도 시행한다.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상환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2018-12-26 12:55: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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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금천구서 경로당 시설개선·후원물품 전달 '사회공헌'

유진그룹이 서울 금천구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유진그룹은 금천구와 함께 관내 경로당 두 곳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천구는 유진그룹 계열인 이에이치씨(EHC)가 공구전문점인 '에이스 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유진그룹이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회공헌활동인 '희망찬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희망찬가는 '희망찬 가정(家)', '이웃과 함께 하는 희망찬 노래(讚歌)'라는 뜻을 담고 있다. 유진그룹은 낡은 벽지와 오래된 싱크대, 붙박이장, 전기시설 등을 철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해 지역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시흥동에 사는 김종수(83세) 할머니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지만 노인들만 있다보니 시설물을 때맞춰 손보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시설을 교체해 주고 후원물품도 지원해 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로당 환경개선에는 유진그룹의 홈인테리어 사업 부문 유진홈데이의 시공 전문가들이 수리·보수 작업에 참여했다. 또 유진기업, 동양, 유진투자증권, 유진저축은행에서 후원했다. 유진기업 황병욱 이사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소외계층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룹의 다양한 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지난달부터 홀트 일산 복지타운, 영등포구 신길동, 대림동 경로당과 금천구 독산동, 시흥동 경로당 등의 노후시설도 개선해왔다.

2018-12-26 09:29: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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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재계, 최저임금법 수정에 우려 목소리

최저임금법 수정안이 재계를 강타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정휴일수당이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일부 대기업도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재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연봉 6000만원도 최저임금법 위반"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휴시간은 1주일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 주는 일요일 유급휴가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실제 최저임금은 20% 가량 늘게 된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 근로자는 내년부터 주급을 40만800원 받게 된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1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월 최저임금 기준 시간도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최저 월급이 174만5150원이다. 특히 정부는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 임금체계도 정조준했다. 대기업 상당수가 약정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을 합쳐 기본급을 지급해왔던 상황에서, 기본급 20%를 인정하지 않게 된 셈이다. 약정휴일은 노사가 합의 하에 유급휴가를 더 주는 제도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면 토요일은 약정휴일, 일요일은 주휴시간으로 7일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본급과 약정휴일수당, 주휴수당을 200만원 안팎으로 받아왔던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저촉된다. 200만원 중 약정휴일수당이 25만5000원 이상인 경우다. 업황 변화가 커서 기본급이 낮은 업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미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800여명이 이같은 입장에 놓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현대모비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3분기 전자공시 기준 평균 연봉은 대우조선해양이 4800만원, 현대모비스가 57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우리 기업 급여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린 상태다. 수정안 재논의는 오는 31일, 단속은 6개월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거센 반발 재계는 정부 수정안에 입을 모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이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 상의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고, 시행령 개정(안)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18-12-25 14:26:5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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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올해 대·중기 임금격차 해소 동참 '총 21개社'

동반성장위원회가 올 한해 야심차게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동참한 기업이 총 21곳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한 20곳을 넘어섰다. 이들이 향후 3년간 협력중소기업 등에게 지원키로 한 금액만 총 7조6310억원에 달한다.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 돈은 협력기업 근로자 임금, 복리후생, 공공기술개발, 동반성장펀드 등에 주로 쓰인다. 동반위는 이달 들어서만 한국수력원자력, LG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26일 예정)가 추가로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호였던 이랜드리테일을 시작으로 동반위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대기업 위원사인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LG화학, GS리테일,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대상, KT, 포스코그룹(포스코 건설 등)이 협약을 맺고 협력사와 임금격차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앞서 협약에 동참한 바 있다.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이 협력중소기업, 동반위와 3자 협약을 체결해 제값 쳐주기, 제때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해나가자는 게 골자다. 또 기업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것도 포함돼 있다. 올해 동참한 21개 기업의 총 지원금액 7조6310억원은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3963억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2조499억원), 경영안정금융 지원(5조1848억원)에 각각 쓰인다. 협력 중소기업들도 의무가 있다. 자신들 협력사와의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등의 지원이 1차→2차→3차 등 하위 협력사들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고용 확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한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내년에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친화적이고, 혁신의 요소가 반영된 성장 모델을 개발해 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연계시킬 때 민간자율 차원의 이 운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또 내년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12-25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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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께

'우문(愚問)'이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지난 20일 '자영업 성장 및 혁신 종합대책'까지 출범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관련 대책을 5개나 내놓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당일 보도자료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물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원죄가 정부에도 있는 터라 여러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달랠 필요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가까이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수 많은 정부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결같이 뇌리에 맴도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나한테 득이 될지 쉽게 알지 못할 정도로 정부 대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판'이라고 강조한 이번 대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책 대상자를 둘러싼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법은 놔둔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더 이상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것이길 바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미세조정은 필요하겠지만요. 그런데 실장님께선 "마지막 대책이 아니냐"는 물음에 "우문"이라며 "종합대책은 앞으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급 실장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어쩌면 브리퍼로선 당연한 답변일 테죠. 일자리 축소, 조기 퇴직, 기업의 성장 정체 등 수 많은 이유로 지금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시장에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책은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실장님의 말대로라면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엄청난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답습을 추가 대책을 통해 무한반복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 10조원,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등 총 18조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발행 주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 이들 상품권을 구입해 쓰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몫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상품권 발행을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잃을 것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한 때 온누리상품권의 '큰 손' 역할을 했던 대기업 등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관련 지출을 줄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선의로 마련한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미래 소비를 예단하고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내놓은 정책은 소비를 부추기고 기업과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기자의 우문에 정책적인 '현답(賢答)' 기대합니다.

2018-12-23 17:13: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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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5번째 '행복한중기씨' 블로그 대학생 운영진 해단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5기 '행복한중기씨 블로그 대학생 운영진'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한중기씨 블로그'는 중소기업과 사회문제 현상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가운데 남녀 대학생 10인을 매년 선정해 운영진을 꾸리고 있다. 블로그는 중소기업을 올바로 알리고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만 437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15기 대학생 운영진은 지난 8월부터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게시물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등 다양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왔다. 특히 블로그 운영진인 김예원(인천대)씨가 지난 9월 포스팅한 '저축액의 5배를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같은 청년의 눈높이로 바라본 진솔한 포스팅을 통해 3만건의 조회수를 넘기는 등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15기 기장인 오민석(고려대)씨는 "운영진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대학생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인식개선 관련 활동을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행복한중기씨를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이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됐다"면서 "블로그 운영진의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제16기 행복한중기씨 블로그 대학생 운영진 신청은 1월부터 진행한다.

2018-12-23 17:10: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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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연말연시 가족 소중함 더하는 워라밸 프로그램 운영

LS그룹이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고 소통을 확대하는 참여형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워라밸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LS는 최근 경기 안성에 있는 LS미래원에서 임직원과 초·중등 자녀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워라밸 프로그램인 가족행복캠프,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아빠캠프)를 잇따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족행복캠프는 아빠, 엄마, 자녀 등 가족 전원이 참여해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코칭, 서로에게 편지 쓰기, 공예품 만들기 등을 하며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프로그램이다. 아빠캠프는 아빠와 자녀만 참여해 엄마에게는 휴일을 선물하고 명랑 운동회, 비석치기, 고무동력 비행기 만들기 등 추억의 옛 놀이와 요리도 함께 체험하면서 아빠·가장·남편으로서 존재 의미와 역할 등을 뒤돌아보고 자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1박 2일간 연 4회에 걸쳐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가족행복캠프는 2016년 시작해 이번에 12회째이며, 아빠캠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올해 5회째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LS는 임직원 자녀들이 진로 탐색과 효과적인 학습법 등을 배우는 자녀Dream캠프, 세계의 아이들과 쉽게 바둑을 배우고 서로 교류하는 바둑캠프 등 총 4개의 워라밸 프로그램을 약 50여 회째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참여한 임직원 및 가족 수를 모두 합하면 총 1700여 명에 이른다. LS미래원 관계자는 "시대별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70~80년대는 높은 보상과 처우, 90년대는 기업의 비전, 2000년대는 직장의 안정성이었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 일과 가정의 균형과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2016년 워라밸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임직원의 반응이 좋고 매년 참여 가족 수가 늘어나 기존 프로그램의 횟수와 규모는 늘리는 한편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족행복캠프에 참여했던 LS그룹 계열사 E1의 한 임직원은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자녀들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 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각오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12-23 13:30:36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