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합대책 또 내놓은 정부, 곳곳에 숙제 '첩첩산중'
[b]文 정부서 벌써 5번째 종합대책, 추가 가능성도 열어놔[/b]
[b]복합쇼핑몰 규제 정치권 합의 우선, 사회적 반발도 관건[/b]
[b]구도심 위한 '상권 르네상스' 이해당사자 많아 조율 난재[/b] 정부가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곳곳에 숙제만 남겨두게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키로 하는 등 전과는 다른 진일보한 발걸음을 내딛였지만 야당 등 정치권 내부의 협조 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창업→성장→재기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상태계 기반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근본 문제는 놔둔 채 '돈'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는 한계점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사 관련 대책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2017년 7월), '후속 보완대책'(2018년 1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2018년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2018년 8월)에 이어 이번까지 5번째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따라 업종별·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지원법에도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은 또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 2년도 않된 기간 동안 벌써 5차례의 종합 대책을 내놓고도 궁극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유사 대책을 또다시 내놓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이번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정부는 우선 이번 대책에서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엔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법이 대기중이다. 이 법은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할 수 있도록 영업일자를 제한하고, 새로 진출할 경우엔 전통시장과 기존 상점가에서 1㎞이내엔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의 취지엔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주변만해도 이미 대형 복합쇼핑몰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새 법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다. 게다가 여당과 정부가 유통산업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야당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특히 대형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최는 대기업이지만 그 곳에 입점해 생계를 이어가는 점포도 소상공인이어서 월 2회 휴무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의 반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도심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정부는 이날 대책을 통해 올해 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 전남 강진 중앙로 상점가 일원, 수원 역전 상권 등 3곳에서 진행한 상권 복합개발을 내년엔 13곳, 2022년엔 30곳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청년몰, 특성화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등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상권상생협의체'를 구성,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당사자가 복잡해 실제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상훈 실장은 "개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를 규모화시켜 상권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정책적으로 결정했다"면서 "같은 상권내에 임대인, 임차인이 있어 이들과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을 통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퍼주기식 지원'도 이번 종합대책의 대부분을 차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2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온누리상품권 10조원 등 총 18조원의 전용 상품권을 발생해 관련 소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도 경제 주체들이 이를 구입해 소비를 해야 정부의 당초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이, 또 이보다 사용도가 넓은 온누리상품권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상품권을 구입해 실제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투자나 일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관련 상품권 판매추이를 보고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선 나름대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간과한 채 나열식, 백화점식 대책을 중심으로 내놓은 것 같아 아쉬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