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풀리면, 北 진출 희망 中企 어떤 채비 갖춰야?
[b]경제특구 및 진출 아이템 선택, 진출 환경 진단등 필수[/b]
[b]체제·이념등 달라 법적·제도적 내용 파악 꼼꼼히 해야[/b] '진출할 경제특구를 먼저 선택해라. 아이템을 잘 정해라. 기업간 공동진출을 모색해라.' 남북 경제협력이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경제특구 선정 ▲진출 아이템 선택 ▲진출 환경 진단 ▲명확한 진출 목적 설정 등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 남북경협은 체제와 이념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의식, 사회 작동원리가 다른 것에 유의해 법적·제도적 현황 파악→남북 산업표준 점검→경영 및 기술교육 등 진출을 위해 사전에 단계별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함께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북한 진출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남북경협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엔 당과 내각이 관리하는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가 5곳, 국가경제개발위원회나 각도 인민위원회 등이 관리하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6곳, 경제지대개발국 등이 관리하는 온성섬관광개발구 등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곳 등이 있다. 지역도 개성을 비롯해 원산·금강산,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나선, 은정, 진도, 무봉, 만포, 혜산, 청남, 송림, 흥남, 신평 등 북한 전역에 골고루 위치해 있다. 조봉현 부소장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특징은 접경 및 해안뿐만 아니라 평양에 이르기까지 전지역에 포진돼 있다"면서 "또 공업, 무역 첨단 등 단일 유형과 수출가공, 현대 농업, 관광 휴양 등 다수 유형이 복합된 형태에 평균 개발면적이 3.4㎢에 이를 정도로 소규모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경제개발구는 투자, 세금납부, 토지 및 건물 이용, 금융거래 등에서 여러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업종 중에선 전자 및 자동화 공업, 기계제작공업, 농업, 과학연구, 식료가공, 피복가공, 일용품 등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 보도, 방송, 교육, 문화, 보건, 체신 등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 부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한 곳으로 ▲라선경제특구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경제특구 ▲강령 국제녹색시범지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꼽았다. 북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챙겨야할 내용도 많다. 인프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고르고, 국내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이면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되, 막연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중소기업이 지향해야 할 사업 추진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질의 북한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지, 원자재 조달이나 공장 확보가 용이한지, 기술협력 가능성과 북한 내수시장 선점은 가능한지 등을 우선 고민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조 부소장은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고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협력이나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동진출하면 북한의 투자환경 변화에 공동 대처할 수 있고, 물류비나 기타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지금의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면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평화자동차총회사에서 총사장을 역임한 조영서 한라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북한 진출 시 선(先)평양·남포 진출, 후(後)지방, 경박단소형에서 시작해 향후엔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순차적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