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적 합의 도출하는 기구 되겠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위)가 15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4차산업위는 사회적 합의로 이러한 규제혁신과 제도정비의 방향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병규 4차산업위 위원장은 "어느 정부나 규제완화 의지는 언제나 충분했지만 창조경제는 결국 실패했고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전 시도들이 실패한 이유를 사회적 합의에서 찾았다. 그 부분을 채울 계획"이라고 입을 열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해커톤'을 언급했다. 해커톤은 SW개발자들이 모여 1박2일 동안 시연 가능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추후 다양한 보완을 거쳐 제품화에 들어가게 된다. 장 위원장은 "6개월에 한 번씩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자 한다"며 "안건에 따라 끝장토론도 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하며 사회적 합의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여기서 만들어진 안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일 수도, 정부와 국회를 거치며 많은 수정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며 "그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의 첫 대상으로는 '풀러스 사태'로 대표되는 승차공유(라이드 쉐어링)를 꼽았다. 최근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풀러스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하게는 출퇴근 시간을 설정하는 것부터 복잡하게는 사회변화와 기술변화의 충돌 문제로도 볼 수 있다. 4차산업위와 규제당국, 업계가 참여하는 해커톤에서 다룰 좋은 의제"라고 말했다. 4차산업위는 규제혁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지만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획일화된 정답을 찾기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특정한 정답이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다. 사회 변화에 맞춰 정답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의 각 주체들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 건설적인 토의를 하도록 만들겠다. 민과 관이 함께 문서를 만들어간다면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산업위는 4차산업혁명 관련해 정부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민홍보를 하는 것이 본래 역할이다. 때문에 이러한 조정자로서의 명시적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정부의 변화는 느릴 수 있어 위원회가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과도 소통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다면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에 따라 4차산업위가 더욱 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4차산업위는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추진 방안이 담긴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SNS를 통한 국민 참여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