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정부 복지정책, 주관적 빈곤율 증가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오히려 주관적 빈곤율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지출이 효과적이지만 정부는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선별적 복지지출이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저소득층, 고령자 등)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복지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별적 현물지원정책은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0.3~0.4%p 감소하고, 선별적 복지지출 중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p 감소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의 증감은 상대적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편적 현물지원액의 경우에만 증가 시 주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인해 복지 재정수요의 증대와 재정 수입 감소 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번 보고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빈곤율 감소를 위해 보편적 현금급여 성격을 지닌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청년구직 촉진수당의 신설, 선별적 현금급여 성격을 지닌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빈곤율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선별적 현금급여보다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빈곤율과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2007~2014)를 바탕으로 선별적 복지지출액과 보편적 복지지출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빈곤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비율, EU 기준) 외에도 체감 빈곤율인 주관적 빈곤율(현재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비율)도 추가로 분석했다.

2017-11-15 14:18:09 정은미 기자

효성, 유럽 프리미엄 데님 시장 정조준

효성이 유럽 프리미엄 데님 시장 공략에 나선다. 효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님 원단업체인 터키의 '보사(Bossa)'와 함께 14~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데님 프레미에르 비죵(Denim Premiere Vision)'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데님 프레미에르 비죵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인에게 최신 데님 스타일과 우수한 소재를 선보이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은 보사와 함께 자사의 데님용 신축성 섬유인 크레오라 핏 스퀘어(creora? Fit2)를 적용한 'X-play 스트레치 콜렉션'을 선보였다. 크레오라 핏 스퀘어를 사용한 데님은 기존의 가로 방향으로만 늘어나던 데님과는 달리 가로와 세로방향 모두 늘어나 착용자의 아름다운 체형을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높은 활동성과 편안함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공개된 보사의 X-play 스트레치 데님은 유럽 최고 섬유연구소인 '호엔슈타인'의 3D 바디스캐닝을 통해 무릎이나 엉덩이 주변에 들뜨는 주름없는 핏을 제공함을 입증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앞서 효성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데님 엑스포(Denim Expo)에 참가했다. 이번 두 전시회를 통해 효성은 데님의 신축성을 중시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울트라(Ultra) 스트레치 데님 소재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며 프리미엄 청바지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보사와의 협업은 유럽 프리미엄 데님 시장 공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는 지난한 해 약 53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 터키 최고의 데님 원단업체이다. 터키는 연간 약 260억 달러(2016년 기준) 규모의 의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2/3는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2017-11-15 10:17:07 정은미 기자

LG전자 임직원 "헌혈로 마음을 전합니다"

LG전자는 이달 한 달간 국내 사업장과 해외법인에서 헌혈캠페인인 '2017 라이프스 굿 위드 LG(Life's Good with LG)'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서울, 평택, 창원, 구미 등에 위치한 국내 10개 사업장과 미국, 이란, 멕시코,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등에 있는 해외 20개 법인에서 진행된다. 이날 열린 러시아 헌혈행사에는 유명 축구선수들도 동참했다. LG전자 헌혈캠페인은 임직원이 헌혈을 하면 회사가 1명당 1만 원씩 기부하는 방식이다. 또 임직원이나 고객이 LG전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 등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거나 헌혈 인증 사진을 올리면 LG전자가 1건당 1000원을 추가로 기부한다. LG전자는 캠페인에서 모은 기부금 전액을 푸르메재단과 대한사회복지회에 전달해 특이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 블로그에는 LG전자가 돕게 될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게시했다. LG전자는 2004년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약정을 체결한 이래 매년 헌혈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1만여 명의 임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다.

2017-11-15 10:03:36 정은미 기자

중기부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文대통령의 선택은?

현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인선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다. 유일하게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며 공을 들인 중기부를 이끌 장관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극심한 인물난을 겪었고, 힘겹게 찾은 첫 후보자 낙마에 이어 두번째인 홍종학 후보자마저 결국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국회의 손을 떠나 인사권자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이 100일이 훌쩍 넘도록 비어있는 중기부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선 강행'이란 카드를 쓸 경우 지난 9월 말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관계복원을 시도하며 훈풍이 부는 듯했던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4일 청와대, 정치권,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홍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정운천·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산자위에서 한국당의 불참, 국민의당의 '반대' 때문에 여당만으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가 버거웠던 것이다. 법적으론 산자위가 14일까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만하면 됐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이날 오후라도 산자위가 열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열리지 못했고 상임위에서의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홍 후보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변심'에 서운함을 표시했다.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홍 후보를 임명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맞섰다. 홍 후보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이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8일부터 동남아 3개국을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의 일정을 최종 마무리한 뒤 15일 귀국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기일이 오늘까지였는데 무산돼서 안타깝다"면서 "재송부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다시 (보고서 채택을)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재송부기일은 법적으로 열흘이지만 닷새 정도를 지정,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중간에 일요일이 낀 점을 들어 월요일인 20일이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하는 청문보고서 재송부기일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내부와 중소기업계도 이렇게 된 마당에 '플랜B'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회에 다시 한번 보고서 채택을 위한 시간을 주겠지만 최종 무산될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오랜기간 출범도 못하고 빈 장관 자리를 채워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루 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기부 장관이 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17-11-14 17:50:00 김승호 기자

세대교체 포문 연 삼성전자, 60대 사장단과 '이별'

삼성전자 60대 사장단이 은퇴하며 세대교체의 시작을 알렸다. 삼성전자는 14일 사장단 교체 내용을 담은 2017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공시했다. 분기보고서에는 60대 사장들의 퇴임 소식이 담겼다. 삼성전자가 60년대 CEO들의 1선 후퇴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임 의사를 밝힌 사장들이 있기 때문. 지난 3일 그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을 이끌어온 이인용(60) 커뮤니케이션팀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별도 인사가 없었음에도 최근 승진한 사장 7명이 모두 50대라 세대교체에 부응하고자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용 사장은 2선에서 상임고문을 맡아 사회공헌 부문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인용 사장 외에도 이번 공시에서 퇴임이 확정된 사장급 임원은 윤주화(64) 삼성사회봉사단장, 장원기(62) 중국전략협력실장, 정칠희(60) 종합기술원장, 김종호(60) 글로벌품질혁실실장 등이다. 이로써 삼성전자 사장단은 성인희(60) 의료사업일류화추진단장을 제외하면 전원 50대 CEO로 구성돼 한층 젊어졌다. 신규 사장으로는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을 역임한 정현호 사업지원T/F장,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을 역임한 노희찬 경영지원실장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분기보고서에는 이지선 무선 전략마케팅실 전문위원, 김대우 반도체연구소 연구위원이 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2017-11-14 17:28:53 오세성 기자

商議, ‘제4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 야외광장에서 '제4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조유훈 씨(작품명 '현수교 건설')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에게는 상금 3000만원 주어졌다.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홍성웅 씨(작품명 '흔적'), 유상진 씨(작품명 '아빠와 함께하는 날')가, 언론부문 최우수상은 이호재 기자(작품명 '내일을 위하여'), 윤성호 기자(작품명 '퇴근 열차')가 각각 상장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이밖에 우수상 수상자 9명에게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입상 수상자 60명에게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공모전은 기존 '기업사진 공모전'에서 '대한상의 사진공모전'으로 명칭을 바꿔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74점은 11월 14일부터 열흘간 상의회관 야외광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2017-11-14 15:37:23 정은미 기자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에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내정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신임 원장에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내정자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 석사, 동국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남북산업협력기획관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직을 맡아왔다. 이 내정자는 내년 2월 상근부회장 임기를 마치는데, 그 직전에 적을 옮기게 됐다. 이 내정자는 이달 말께 예정된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원장에 선임될 예정이다.

2017-11-13 16:35:39 정은미 기자

"文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장기적 효과는 불확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소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효하지는 불확실합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18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부문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성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최저인금인상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및 공급여력도 확대돼야 하며,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브라질과 일본 등도 소득주도 정책 등을 실시했지만 이런 이유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경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임금인상이라는 빈민지원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개선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원자재가 상승하며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졌고, 정부의 재정이 역시 악화되면서 결국 차기 정부가 들어서며 사회보장 축소로 이어졌다. 일본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제춘투(정부가 앞장 서 기업에 임금인상을 압박하는 것을 의미) 등이 수요 확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시장은 중국 등 선진국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R&D와 인적자원 등에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R&D 투자 강화해 첨단분야 기술 선점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부문장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2% 대 중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내년에도 상승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그간 세계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주요 국가들의 고용확대 여지가 낮아 경기회복 흐름을 소비가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투자둔화를 얼마나 만회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전망은 역시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과 전자를 제외한 조선, 유통,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의 업황 전망은 불투명하거나 부진 것으로 전망됐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올 3분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송 부원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가계부채 문제 등 장기 문제가 여전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논의를 앞두고 있어 기업 환경도 예측이 어렵다"며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의 잠재성장력 제고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7-11-13 16:31:53 정은미 기자

신한금융,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에…세계기업가정신주간 본격 시작

신한금융지주가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표창(기관부문)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 우즈베키스탄지사도 대통령표창(글로벌 CSR부문)을 수상했다. KCC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민간기업부문)을 받았다. 정육각, 한국해양바이오클러스터, 디자인 펜슬, 메드파크, 링크샵스 등 29곳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는 '창업기업인상'을 거머쥐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세계기업가정신네트워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2017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한국행사'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13일 개막,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선 기업가정신 유공자포상, 청년기업인상, 교육우수사례 경진대회, 콘텐츠 공모전, 사랑받는 기업인상 등 5개 분야, 95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지속가능경영대상'에서 2013년부터 이름이 바뀐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은 경제적 신뢰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대통령표창 외에 국무총리표창에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기관부문에, 두손컴퍼니가 소셜벤처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또 정화실업, 미래생활, 오양물산이 중기부장관상 중소중견기업 공정운영부문에, 포스플레이트와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는 노사부문에, 삼익전자공업, 피플앤컴, 주안에너지는 환경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매년 11월 셋째주, 전 세계 160개국에서 3만500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세계기업가정신주간'은 2007년부터 미국 GEN(Global Entrepreneurship Network) 주도로 회원국이 동시에 여는 세계 최대의 기업가정신 확산 및 교류 행사다. '기업가정신'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혁신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이를 대중에게도 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처음으로 주간행사를 열었다. '오늘의 도전으로 내일의 가치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 행사에선 특히 기업가정신과 함께 '사회적기업가정신'도 고취시킬 수 있는 장도 마련됐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가정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로 일자리 마련, 사회통합, 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지원 등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상식 후에는 싱가포르에서 사회적기업협회장을 맡고 있고 페니 로우(Penny Low)가 '마인드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으며, 강연 이후엔 국내 소셜벤처 기업과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중기부 정재훈 벤처혁신기반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센 변화의 물결 앞에서 이번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행사를 시발점으로 도전과 창의에 기반을 둔 사업가 정신이 사회전반에 퍼진다면 혁신성장은 물론,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1-13 14:25:08 김승호 기자

중견련·중견기업硏,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봉사활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연구원과 함께 경기 안양시 '해오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중견련과 연구원 임직원 40여 명은 실내외 페인트 도색, 낙후 시설 개보수, 옥상 정원 조성 등 센터 환경개선 작업을 했다. 97년 설립된 '해오름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조손 가정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습지도와 사회성교육, 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1-13 11:1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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