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으로 내몰린 재계…"한국 경제 '두 기둥'이 흔들린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패소로 재계가 '시계(視界) 제로'에 빠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적 경영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 주던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각 패소하면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은 흔들리고 경쟁력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선고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재계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는 우리나라 재계 1위와 2위로, 지난해 삼성과 현대차의 수출액은 각각 142조원, 72조원에 달한다. 두 그룹의 수출액은 전체 상장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6% 정도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과 현대차그룹가 한국 경제에 갖는 의미는 단순한 재계 1·2위 이상"이라며 "우리는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악재는 산업계 전반은 물론 국가 전체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이후 역대 최악의 리더십 공백 우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지만,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그룹 구심점도, 그룹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도 전문하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 가능성도 나오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항고심을 진행하면서 옥중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그간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 최대 전장기업 '하만' 등을 인수합병(M&A)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새로운 삼성전자의 M&A는 끊긴 상태다.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7' 개막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윤 사장은 "지금 IT업계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인데, 저희(각 부문장)가 사업구조 재편이나 M&A을 (추진)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며 "워낙 변화가 빨라서 배가 가라앉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잠도 못 자고, 참 무섭다"며 이 부회장 부재로 인한 어려움과 참담함을 토로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패소로 현대차그룹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결과로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이 총 1조원쯤일 것으로 예상했다.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하는데 기아차의 2017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에 불과해 3분기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아차 적자 전환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현대차까지 도미노 현상을 미치게 된다.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38%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아차의 지분법 손실이 그대로 현대차 실적에 반영된다. 또 기아차의 대금지급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는 수천 개 협력업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는 334개사에 달하며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면 3000여개에 달한다. 이들은 납품가 인하 압력이나 주문량 축소로 인해 최악의 경우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 영향으로 완성차·부품사 업계 전체로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올해 6월말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115개다. 기아차 판결은 단지 개별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업계는 물론 노동시장, 산업계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법원이 대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남발하면 1순위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경영에 발목을 잡는것은 통상임금 문제만아 아니다. 최저임금·법인세인상도 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도 "정부가 지금처럼 대기업을 옥죄는 일방통행식으로 계속 간다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