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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다가온 선고일, 헌법 가치 지켜질까 우려 커져

이번 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헌법 가치가 지켜질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높다.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가운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총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을 뇌물 사건이라 주장하면서도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징역 12년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삼성이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씨를 지원한 것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최씨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직접 관여했는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최씨가 가져간 승마지원 자금 등을 박 전 대통령과 나누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에 의한 단순뇌물수뢰'가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뇌물수뢰 성립 후 부정한 청탁이 있었어야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특검에게 있다. 하지만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금품을 공유한 정황을 입증하지 못했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 내용이 중요하다. 특검은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 내용을 명기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되레 독대에 관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며 독대 시간을 잘못 꿰어 맞춰 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특검은 '대통령의 복사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도 좋고 말한 그대로 기록한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독대에서 나눈 대화의 직접증거로 안종범 수첩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수첩이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것을 적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수첩의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로 '그러한 수첩이 존재한다'는 정황 증거로만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연루 여부 역시 확인에 실패했다. 특검은 총수의 전위조직인 삼성 미래전략실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은 미래전략실이 이건희 회장의 조직이며 그 대행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맡았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후계자일 뿐이며 상급자인 최 전 실장이 이끄는 미래전략실에 지시를 내릴 처지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에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며 자신들의 수사에 허점이 많음을 시인했다. 혐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법리해석을 미루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감정에 호소했다. '특검이 부실한 수사를 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보다 큰 목표가 있으니 초법적 판단을 내려달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행보에 우려를 쏟아냈다. 재계는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은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15년을 구형 받았는데 이 부회장이 12년을 구형 받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차고 넘치는' 증거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했어야 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며 여론전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 때문에 여론재판이 벌어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훼손된다면 앞으로 법원은 열 명의 죄인을 잡겠다며 무고한 시민도 죄인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원은 이 부회장 선고일에 재판을 볼 수 있는 방청권을 오는 22일 신청 받아 추첨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재판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17-08-21 07:00:00 오세성 기자

벤처人 축제 '벤처썸머포럼' 23일부터 제주서

벤처인들의 축제 중 하나인 '벤처썸머포럼'이 23일부터 사흘간 제주에서 열린다. 20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Rebuilding Korea, Leading Venture'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에는 벤처·스타트업계 최고경영자(CEO) 200여 명이 참석한다.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하계포럼인 벤처썸머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이 한데모여 배우고, 공감하며, 쉬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한 차례식 열린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과 벤처·스타트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네트워킹을 갖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선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간 네트워킹을 위한 민간중심의 '벤처스타트업위원회'를 구성, 발대식을 갖는다. 또 스타트업 피칭대회를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공개피칭대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참여의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벤처기업을 설립한 뒤 성장시켜 M&A를 통해 시장에 매각한 '엑시트(Exit) 기업인'과 함께 오픈토크를 마련, 벤처 성공모델과 벤처기업의 미래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벤처기업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여성벤처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식 후원한다.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은 "이번 포럼이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새 정부와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져 혁신벤처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고, 목소리를 모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포럼을 통해 참여한 벤처와 스타트업기업 모두가 서로 배우고, 느끼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2017-08-20 12:00:00 김승호 기자

효성,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거행

효성은 18일 마포 본사에서 6월부터 진행한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양대학교 김범경 씨가 제안한 '무선 전자기기 충전 신발'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한동대 이동영·한정현 씨가 '제올라이트 필터를 적용한 브레이크 패드 집진 장치'로, 우수상(3개팀)은 홍익대 오미르 씨가 '저전력 무냉매 냉풍기'로, 한국해양대 김경민·안수본 씨가 '폐열에너지 회수 아이디어'로, 포항공대 최나연 씨, 가천대 이호욱 씨, 인하대 권한울 씨가 '스마트 친환경 쓰레기통'으로 각각 수상했다. 효성은 수상자들에게 대상 7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효성그룹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또는 가점부여 혜택을 제공했다. 노재봉 효성 지원본부장(부사장)은 축사에서 "친환경 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효성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되겠다"고 말했다.

2017-08-18 16:47:21 정은미 기자

한화, 초등학생들과 지구촌 환경 사랑 실천

사회공헌 철학 '함께 멀리'를 실천하고 있는 한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과 지구촌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 계열사인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의 경북지역 사업장이 대구 팔공산 수련원에서 지역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화 글로벌 환경 학교 지구 오형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굿네이버스 대구경북본부도 참여한 이 행사에서는 한화 임직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사전 면접으로 선발한 30여명의 지역 대학생 멘토들이 땅(토지환경), 불(태양), 바람(기후환경), 물(수질환경), 생명(생태계) 등 지구촌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제공했다. 참석 아동들은 환경 전문가들의 시청각 강의를 통해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조별 미션으로 생활 속 환경 보호 및 개선 방법을 찾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지구촌 환경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담은 글로벌 환경 선언문도 작성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친구들과 한마음이 되어 프로그램 미션을 성공할 때 마다 지구를 지킨 것처럼 뿌듯했다"며 “지구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았으니 지구가 더 건강해지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그 동안 한화는 환경을 접목한 다채로운 예술 프로그램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환경사랑을 실천해 온 바 있다. 한화 관계자는 "미래 꿈나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08-18 13:09:32 오세성 기자

"삼성드림클래스에서 공부 자신감 채우고 돌아갑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주 동안 진행한 '2017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 수료식을 전국 6개 대학에서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드림클래스는 학습의지가 높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학생들에게 대학생 강사가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육지원 사업이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읍·면·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대학 캠퍼스에서 합숙하는 방학캠프도 운영한다. 지난달 28일 시작한 2017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 수업은 중학생 10명당 대학생 강사 3명이 소규모 반을 이뤄 학생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강사가 도와주는 참여형으로 이뤄졌다.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3주 동안 대학생 강사들과 합숙하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 17일 수료식에는 캠프를 무사히 마친 전국 읍·면·도서지역 중학생 1600여 명과 대학생 강사, 학부모가 참석했다. 김은솔(경기 봉담중 1학년) 학생은 "캠프에 오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시키셔서 수동적으로 공부했는데, 캠프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캠프에서는 도시에 비해 문화 체험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읍·면·도서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국립발레단 발레 공연을 처음 봤다는 설신금(충남 장항중 1학년) 학생은 "평소에 접하기 힘든 국립발레단 공연을 캠프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우아한 줄만 알았던 발레의 역동적인 모습에 놀랐다"고 회상했다. 진로 탐색을 위해 마련된 대학 전공 박람회에서는 캠프에 참가한 581명의 대학생 강사가 본인의 전공을 직접 소개했다. 중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찾아가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간호사가 꿈이라는 이준(경북 김녕중 1학년) 학생은 "간호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 직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며 "캠프를 통해 간호사라는 꿈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에 시작한 삼성드림클래스는 지난 6년 간 중학생 6만3000여 명, 대학생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2017-08-17 15:42:48 오세성 기자

한국 경제의 향방, 법원에 달렸다

한국 경제 현안들이 연달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해석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좌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재계 서열 최상위 기업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우선 17일에는 현대차그룹이 법원 판결을 받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내놓는다.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6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인 기아차는 전 직원에게 3조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재계 전체로 확대하면 추가 부담금이 39조원에 이른다. 더군다나 이는 일시적인 비용 증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향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추가되는 것인 만큼 기업들의 인건비는 영구적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판결 향방에 따라 국내 생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기아차는 경영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성명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가감 없이 드러내 협회가 해명자료를 배포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업계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수출의 13.4%를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다음 주인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놓는다. 이 판결은 향후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국내 사업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220억원을 출연하고, 승마 전지훈련에 약 78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제공하는 뇌물이라 주장하고 삼성 측은 정부 요청에 따른 사회공헌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로 재판을 받으며 삼성 계열사들의 크고 작은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지난 10일 삼성증권은 투자은행(IB)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발행 어음사업 인가심사를 보류한 탓이다. 금융당국이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인허가에 반영한다면 향후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국내 사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직접 챙기던 삼성전자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도 멈췄다. 지난해 인수한 하만과 시너지를 내고자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전장사업팀에 시너지 그룹을 신설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협업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양사는 하만의 일반 소비자용 오디오 국내 유통을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맡기로 합의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하만코리아가 유통하는 등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다. 판결에 따라 향후 삼성 그룹이 국내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후계자로 태어나 많은 것을 쉽게 누렸다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계열사들이 사회공헌 비중을 높였는데 결국 사회공헌 활동이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겪으며 이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부채의식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뇌물죄까지 인정될 경우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은 대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17일이나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통신비 인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25% 요금할인은 수익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통3사는 정부 안을 받아들일 경우 주주들이 배임 혐의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지난 7월부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검토해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이 이뤄질 경우 업계의 향방은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칼럼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이 부회장에 대한 12년형 구형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잃을 수 있고 이를 버티지 못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8-16 17:05:50 오세성 기자

벤처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

벤처기업협회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6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를 위해 협회 조직은 기존의 4실, 2센터, 1단 체제에서 1연구소, 5본부로 개편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운영하는 '일자리지원팀'을 전략사업지원본부 안에 신설했다. 또 협회장이 소장을 맡는 혁신벤처정책연구소도 새로 꾸렸다. 연구소는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벤처정책 기능 보강, 대외홍보 및 협력 강화, 기타 주요 현안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건준 벤처협회장(사진)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협회도 외부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주도, 벤처생태계의 완성 등 그 어느 때보다 벤처업계의 임무가 막중해진 만큼 이번 조직개편을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혁신·벤처단체들과 힘을 합해 벤처대국 및 혁신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8-16 12:59:00 김승호 기자

강화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하자…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잰걸음

문재인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움직임에 기업들의 지분 매각과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 등이 빨라지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S&C는 지난 11일 IT서비스 사업부 지분 44.6%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2500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한화S&C는 오는 10월 중 기존 '한화S&C'와 '한화S&C SI사업부' 두 법인으로 물적분할하게 된다. 스틱컨소시엄은 분할된 사업부문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 한화S&C 존속 법인에는 한화에너지·한화종합화학·한화큐셀코리아·한화토탈 등 계열사 지분과 일부 조직만 남게 된다. 한화S&C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지목한 계열사 중 하나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의 이익을 늘려주는 형태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를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계열사 간 연간 거래 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거래가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을 넘어서면 사익 편취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화S&C의 한화그룹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2012년 46.5%에서 지난해 70.6%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시장 호황으로 한화그룹 화학계열사들이 SI서비스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수의계약의 가격 책정에 의문을 표하고, 지난 6월에는 한화S&C를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에 올렸다. 특히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김동관·김동원·김동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재계의 대표적인 오너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수혜 기업으로 지목돼 왔다. 한화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왔다"면서 "한화S&C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분할된 법인의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의 사업관리 역할을 활용한 IT사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한화S&C의 지분 매각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에 물러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재계의 시각이다. 지난 6월 조 사장은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유니컨버스에 대한 지분도 정리하기로 했다. 한진은 이에 대해 "핵심 사업 역량에 집중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한화와 한진의 이번 조치가 강화되는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강화한다고 공언해 왔으며, 현재 공정위는 하림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직권 조사 중에 있다. 재계는 하림을 시작으로 공정위가 재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자동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대인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마다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던 만큼 법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8-13 18:05:17 정은미 기자

이건희 회장, IOC 위원 사퇴… 한국 스포츠 타격 불가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사퇴했다. 지난 1996년 7월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건희 회장은 20년 이상 세계무대에서 스포츠 외교에 힘쓰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와병 이후 3년 이상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의 사퇴에 대해 IOC는 "가족으로부터 IOC 위원 재선임 대상으로 고려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룹 차원의 결정이 아닌 가족의 뜻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는 이 회장의 와병과 최순실씨로 인해 세간에 퍼진 아들 이재용 부회장과의 불화설, 이 부회장의 구속수감 등이 이어지며 오랜 기간 상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은 자가 호흡을 하는 등 신체적 기능은 상당히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진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의 두 차례 구속영장 발부로 지난 2월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4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날 예정이다. 이번 이건희 회장의 IOC 위원직 사임에 대해 국내 체육계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IOC 위원의 영향력이 막강한 탓이다. 이건희 회장의 열정도 뛰어났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11년 남아공 더반 IOC 총회까지 1년 반 동안 170일의 출장 일정을 소화하며 세계 IOC 위원들을 설득,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켰다. IOC 위원의 영향력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한국 위원을 3명으로 늘리는 게 어떻냐"고 말하며 스포츠 외교의 영향력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사퇴하며 이러한 구상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3국 협력 강화 기회로 삼자던 구상도 그 중심이 되어 줄 거물 IOC 위원이 사라져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국내 스포츠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 IOC 위원 축소와 스포츠계 지원 감소다. 우선 이 회장의 후임이 마땅치 않다.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에 발목을 잡혔다. 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유승민 선수위원이 유일하다. 국내 스포츠 육성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삼성그룹의 향후 행보도 알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현금과 현물로 총 100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등 국내 스포츠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왔다.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을 사임한다면 삼성전자가 이전과 같이 스포츠 후원을 이어갈 명분도 사라진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IOC 위원 사임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IOC 위원 사임은 오랜 투병생활의 결과로 보인다"며 "스포츠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8-12 10:51:02 오세성 기자

한화S&C, IT서비스 사업부 스틱인베스트먼트에 매각…일감몰아주기 해소 위해

한화S&C는 11일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는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에 한화S&C의 정보기술 서비스 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44.6%를 2500억원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S&C는 오는 10월 중으로 기존 존속법인과 사업부문 법인으로 물적 분할된다. 스틱컨소시엄은 분할된 사업부문 법인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한화S&C의 존속 법인에는 한화에너지 등 계열사 지분 및 조직 일부만 남게 된다. 스틱컨소시엄은 지난 7월 28일 한화S&C 본입찰에 참여했으며 3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화S&C측은 "그 동안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모로 검토해 왔다"며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분할된 법인의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의 사업관리 역량을 활용한 IT 사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S&C는 이번 지분 일부 매각 이후에도, 분할된 신설법인은 대주주 지분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실행할 방침이다.

2017-08-11 10:10:18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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