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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기벤처부장관 인선까지 늦추는 '백지신탁제도'가 뭐길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예상보다 늦춰지는 배경에 '주식 백지신탁 제도'(백지신탁)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관련 제도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당시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청와대 발표 사흘만에 청장직을 고사한 결정적 배경에도 백지신탁 문제가 있었다. 관련 제도로 인해 황 회장은 청장이 되기 위해선 자신이 갖고 있던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했지만 결국 청장직을 포기하고 회사를 선택했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4년 만에 또다시 백지신탁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업 오너 출신 등 다양한 인재 등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0일 인사혁신처와 중소·벤처기업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윤리제도는 재산공개 대상자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①주식 바로 매각 ②금융기관에 주식 백지신탁 ③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가 그것이다. 여기서 '백지신탁'이란 말이 나온다. 금융기관에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해당 기관은 두 달(60일)내에 처분해야 한다. 본인이 파느냐, 기관이 대신 매도하느냐만 다를 뿐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길 원한다면 관련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식 역시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결국 주식을 팔아야하는 것은 같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인사권자의 경우 공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오너 출신 고위공직자를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오너 등 대주주가 회사를 팔면서까지 장관이나 차관 등 공직을 수락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청장직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황철주 회장의 선택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황 회장은 내정자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백지신탁은 주식과 경영권을 신탁기관에 맡긴 뒤 공직이 끝나면 다시 찾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변호사로부터 확인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백지신탁은)자유경제시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벤처·중소기업인이 공직에 앉기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해외 출장중인 황 회장은 이번에 추가로 불거진 백지신탁 논란과 추가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중기벤처부의 한 관계자도 "기업을 키워 성공한 기업인이 (장관을 하기 위해)자기사업을 포기하겠느냐"는 말로 백지신탁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중기벤처부의 경우 장관 인선 과정에서 이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현장성'과 '업계 이해도' 등을 이유로 들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혁신기업 오너 출신이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수행하게 될 부처 업무와 자신 회사와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회사를 과감하게 버리지 않는 한 오너 출신 장·차관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철주 회장의 내정자 사퇴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시 정치권에선 '황철주법' 이야기가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백지신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기엔 기업인이 공직에 있는 동안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보유했다 퇴임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해당 기간 주가가 상승할 경우엔 그 차익을 국고로 환수하게 한 것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백지신탁은 당초 도입한 취지가 명백하고 공직자의 사적 개입을 막는 등 견제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8-11 0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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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 펼쳐주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2017 여름캠프' 개최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음악대학에 진학해 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4년째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규(19)군의 소회다. 한화그룹은 지난 8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클래식 악기 교육 프로그램인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2017 여름캠프'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4년부터 한화그룹이 청주와 천안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사회공헌 활동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평소 클래식 악기를 접할 기회가 적은 청주·천안 지역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며 "한국의 '엘 시스테마'를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엘 시스테마는 1975년 베네수엘라 빈민층 어린이를 위해 시작된 무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음악을 통한 사회 공익 추구 활동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클래식 음악 교육을 제공해 거부감 없이 악기연주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준다. 매년 60~70여명에게 연간 160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며 현재까지 총 200여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서 청소년들은 11월 정기공연에서 연주 할 브람스 '대학축전서곡', 베르디 '개선행진곡' 등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교육에는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국내외 연주와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바이올리스트 김영애 교수를 비롯한 전문연주가 5명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했다. 바이올리스트 김영애 교수는 "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취감, 자신감 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음악캠프에 적극 참가했다"며 "훗날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선생님이 되어 지역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준형 에듀콘 대표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미래 직업과 직업가치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제공했다. 청소년들은 특강을 들으며 미래의 꿈을 연상하고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청소년들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 가족 참여수업, 재능 나눔 공연, 음악캠프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즐거움과 협동심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게 된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여름캠프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청소년들은 오는 11월 각 지역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가족, 친구들 앞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2017-08-10 15:24:08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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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 청탁' 문자메시지 출처는 어디?

최근 일부 매체에 현재 재판 중인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이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유출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재판 결심이 있던 지난 7일 한 주간지에서 장충기 전 차장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단독 입수'했다며 공개하고 나섰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전직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위를 인도로 발령해 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현직 언론인이 자신의 아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주간지의 보도 직후 여러 매체들은 '삼성공화국의 실태'라며 문자메시지 내용을 받아썼다. 일부 매체들은 '삼성이 사실상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쓰며 문자메시지 내용의 충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어디서 유출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폰을 분석해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장 전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삼성 합병과 메르스, 주요인사와의 친분, 언론에 행사한 영향력 등에 대한 증거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공개된 문자메시지 가운데는 이번 각 매체에 보도된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6월 30일 34차 이재용 공판에서 특검은 전 검찰총장이 '내 사위 "OOO"이 수원공장 OO실에 근무 중인데, 이번에 "인도" 근무를 지원했네'라며 장충기 전 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문자메시지 대다수는 법원에서도 방청객에게 공개하지 않아 특검과 변호인단, 재판부만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도 대부분이 자극적인 청탁 내용에 집중해 사후 결과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점도 국민들에게는 궁금증을 산다.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삼성 변호인단은 "전 검찰총장이 청탁성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직원은 인도로 발령나지 않았다"며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언론사 관계자가 자신의 자녀를 삼성전자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사건 역시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인물은 삼성 공채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검법은 특별검사 등 수사 관계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수사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7-08-09 17:5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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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테라 V낸드로 1위 지킨다…AIㆍIoT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 대응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시대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대 용량의 V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차세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군을 공개했다. 이들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들은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17'에서 3차원 셀(cell)의 용량을 기존 512기가비트(Gb)보다 두 배 늘린 1테라비트(Tb) 규모의 낸드를 공개했다. 낸드플래시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3차원 공간에 수직으로 쌓아서 하나의 칩을 만든다. 1Tb V낸드플래시 16개를 적층하면 하나의 단품 메모리 패키지로 2테라바이트(TB)를 만들 수 있어 SSD 용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1Tb V낸드가 적용된 최대 용량 SSD를 내년 본격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적층 기술 외에 서버 시스템 내 저장장치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NGSFF SSD)도 선보였다. 신규 SSD 규격인 NGSFF SSD를 활용하면 동이 시스템 공간에서 저장 용량을 네 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삼성전자는 NGSFF SSD를 올해 4분기부터 양산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서버 고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능을 극대화한 하이엔드 SSD 제품 'Z-SSD'도 공개했다. 기존 제품 대비 응답 속도가 일곱 배 빠르고, 읽기와 쓰기를 반복하는 시스템 환경에서는 최대 열 두 배까지 향상된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고성능 서버용 캐시 등 빠른 응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Z-SSD가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키 밸류 SSD도 선보였다. 키 밸류 SSD는 비정형 데이터(숫자가 아닌 텍스트, 동영상 등) 저장에 특화된 신개념 제품이다. 기존 SSD는 데이터 저장시 특정 크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키 밸류 SSD 기술을 적용하면 별도 전환 과정 없이 다양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어 입출력 속도를 높이고 SSD 수명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은 "지속적인 V낸드 솔루션 개발을 통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AI, 빅데이터 등 미래 첨단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IHS는 현재 차량용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 쓰이는 낸드플래시 탑재량이 대당 8GB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128GB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7-08-09 16:19:47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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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협력사와 동반결의…"상호 윈윈하는 구도 만들 것"

SK 주력 계열사와 1·2차 협력사들이 '사회와 함께하고, 사회를 위해 성장하자'는 SK그룹 경영철학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8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건설 등 5개 관계사 CEO들과 1·2차 협력사 경영진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함께 하는 성장' 상생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광철 SK사회공헌위원장, 장동현 SK㈜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SK 경영진과 김제박 솔빛아이텍 대표, 김상년 동일산업 대표 등 1차 협력사 경영진, 권순모 한맥소프트웨어 대표, 이말형 삼진크레인 대표 등 2차 협력사 경영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공정거래 실천에 앞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노력 ▲경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상생' 추구 등 3가지 사항이 담긴 '상생협력 실천 결의문'에 서명했다. SK 관계자는 "지난 6월 확대경영회의에서 '사회와 함께 성장하자'는 '딥 체인지(Deep Change) 2.0'을 선언한 이후 이런 철학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성과를 1~3차 협력사 순으로 연쇄 확산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SK케미칼, SKC 등 SK의 나머지 11개 주력 관계사들도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결의문 서명에 순차적으로 동참, 금년 말까지 그룹 전체가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조대식 의장은 이날 "SK는 2005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행복동반자경영'을 선포하는 등 상생경영의 꾸준히 이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최근 SK가 확대키로 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모범적 동반성장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협력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말했다. 이에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1차 협력사 유진테크의 엄평용 대표는 "SK의 상생프로그램인 동반성장 펀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은 혜택이 2·3차 협력사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SK는 최근 2·3차 협력사 지원 전용펀드 1600억원을 신설하고, 기존 48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던 동반성장펀드를 6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밝힌 바 있다.

2017-08-08 16:40:49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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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에서 확인된 삼성 승마지원 실체는?

특검이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러한 특검의 판단에 작용한 것은 삼성의 승마지원이다. 특검은 지난 6월 9일 26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며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공여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제3자 뇌물죄"라고 짚었다.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승마지원 혐의와 재단 출연 혐의로 나눠 담았던 무게 추를 승마지원으로 몰아 담았음을 표현했다. 통상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과 진술조서, 법정 증언 등을 유·무죄를 가릴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시간도 잘못 특정했을 정도로 물증을 확보에 부실했기에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51차를 제외하고 10차부터 47차까지 증인신문이 이뤄진 이재용 재판에서는 비덱스포츠(코어스포츠) 직원들과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전 문체부 차관, 정유라 등 승마지원에 깊게 연관된 증인도 11명이 출석했다. 이들의 증언은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준다.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즉흥적인 독대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아 달라. 올림픽에 대비해 승마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삼성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시점을 전후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정유라씨의 존재 등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승마지원 전 과정을 뇌물로 보는 이유다. 삼성은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다. 2015년 3월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회장사로 선임됐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다.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법정에서 "스포츠단체장은 퇴임을 앞두거나 퇴임한 사장이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라서 협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삼성이 회장사가 됐음에도 후원금 집행이 끊기는 등 업무가 파행을 겪자 승마협회는 자체적으로 승마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한다.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는 "삼성을 통해 국내 승마 선수들을 국제대회에 내보내려 자체적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장기 로드맵은 당시 정유라를 돌보고 있던 '키맨'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에서는 승마지원이 부진하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약 30분의 독대에서 15분 이상을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이냐"며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 이 부회장이 질책 받았음을 들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당일 제주도에 있던 박 전 사장을 불러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승마협회 문제는 김종찬 전 전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상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얻어온다. 회의 직후 박 전 사장은 예정되어 있던 김종찬 전 전무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박원오 전 전무에 대해 듣는다. 이틀 뒤 영국 출장이 잡혀있던 박 전 사장은 출장을 겸해 독일에 있던 박원오 전 전무를 만나러 간다. 박 전 사장은 박원오 전무에게서 '최순실씨가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승마를 하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보고를 받은 최 전 실장은 요구를 거절하면 후환이 있겠다는 생각에 승마협회 차원의 선수 지원을 결정한다. 박원오 전 전무는 선수 6명을 독일로 보내 훈련시키는 내용의 계획안을 작성하고 김종찬 전 전무를 통해 박 전 사장에게 전달한다. 선수 6명에는 정유라와 박재홍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이 내정되어 있었다. 삼성은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장인 쿠이퍼스가 대표로 있던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승마지원에 나선다. 비용은 모두 삼성전자에서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며 공식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승마협회에서 전지훈련에 참가할 선수를 추리고 2016년 3월부터는 최인호·김균석 선수 등을 독일로 보내려는 작업이 추진됐지만 최순실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원오 전 전무는 "삼성이 선수를 뽑으려 했지만 최순실이 안 된다고 막았다. 황성수 전 승마협회 부회장이 승마지원 방안을 고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독일 예거호프 승마장에서 전지훈련을 준비한 박재홍 전 감독도 "박 전 사장은 진심으로 도우려 했지만 중간에 최순실이 개입됐고 삼성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최순실의 횡포가 도를 넘자 삼성은 2016년 9월 30일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 해지에 나섰다. 이에 최순실은 청산비로 1년치 용역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삼성이 구입해 사용을 허가한 마필 '비타나V'와 '살시도'를 무단으로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특검은 마필 교환을 증거로 삼아 마필 소유권도 최씨에게 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최씨가 한 교환 계약을 무효화하며 비타나V 등을 회수하며 특검의 주장을 무효화했다. 또한 마필 매매계약서, 소유권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특검은 삼성의 승마지원 대금 약 78억원에 뇌물·재산국외도피 등을 적용해 12년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마필 소유권과 승마 전지훈련 계획의 실존 등을 인정한다면 실제 형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017-08-08 16:05:47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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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계급론, 경제적 격차보다 기회의 불공평·불평등이 문제"

'금수저', '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다. 수저계급론이 대두된 원인은 경제적 격차보다 청년 취업난과 학력·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강화 등이 이유로 꼽혔다.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땐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등을 피부로 느끼며 계층간 이동기회의 감소가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분배를 넘어 주관적 계층의식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를 개최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와 분위별 상대소득비중, 소득점유율, 상대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1년에서 12년까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각 소득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잔류할 확률을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29.8%, 중산층 38.2%, 고소득층 32.0%로 나타났다. 그는 "분석결과와 같이 한국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계층 이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수저론이 대두된 원인은 경제적 격차보다 청년 취업난과 학력·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강화, 자격·면허 등 정부규제와 이에 편승한 기득권, 비교·쏠림 성향과 상대적 박탈감, 열악한 사회자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봤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대별 사회이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년 전에 비해 사회 이동률이 85%에서 81%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동기회의 감소가 실제보다 더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의 청년층(1966년~75년생)에 비해 최근 청년층(1987년~94년생)은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을 얻는 상승이동 비율이 약 12% 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부모보다 더 못한 직업을 얻은 하강이동 비율은 약 8% 포인트 높아져 사회이동성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상향 이동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15년을 기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22% 포인트나 증가(29% → 51%)했다. 한 교수는 "사회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 활력 제고와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인식은 계층지위나 차별경험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본인과 부모세대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고 차별·불이익 경험이 많으며, 젊은 연령층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일수록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소득분배구조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젊은 층과 고학력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대책과 주거·부채·문화생활 등 사회이행에의 생활지원대책, 노동시장과 교육현장에서의 기회·신분 차별 해소하는 고용-교육정책의 공공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한국의 소득이동성은 OECD 17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다는 점에서 소득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면서도 "수저계급론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차등적 복지정책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8-08 15:51:5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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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박영수 특검, 이재용 혐의 입증 부족에도 '올인 구형' 무리수

'삼성 특검'으로 불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강도 높은 구형을 했다.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10년 등 높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구형은 4월 7일부터 지난 4일까지 52차례 열린 공판에서 특검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것이어서 무리한 구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며 강도 높은 구형을 강행했다. 특히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재산국외도피에 무게를 실었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로 이전했을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의 양형기준은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재산국외도피죄의 최소 양형 기준 10년을 제외한다면 이 부회장의 구형량은 징역 2년으로 줄어들며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은 구형한 형량이 모두 사라진다. 특검이 사실상 다른 혐의 적용을 포기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에 '올인'한 셈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삼성의 승마지원과 맞닿아 있다. 특검은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약 78억원이 모두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코어스포츠와의 승마 전지훈련 용역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기업비리는 범행 당시부터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은폐한다"며 "이 사건도 뇌물 은폐를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반증이 없다면 처분문서의 내용과 기재에 따른 의사표시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가 실제 승마 전지훈련을 준비했고 차량과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을 증인 증언과 계약서, 마필 반환을 통해 입증했다. 코어스포츠와 전지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선수단 규모, 마필 지원 수량을 축소 등을 통해 용역대금을 감액했다. 삼성은 이를 통해 300억원이 넘던 용역대금은 213억원으로 줄었고 납부 기간을 짧게 설정한 덕에 코어스포츠에 실제 송금한 금액도 78억원에 그쳤다. 이는 코어스포츠와 전지훈련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금을 일부 지불했지만 최순실씨의 방해로 중도에 변질돼 계약을 해지했다는 삼성 변호인단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한다.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이 최초부터 최순실씨에게 제공하는 뇌물이었다면 성립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삼성전자는 마사회와 승마협회에 감독 파견·선수 선발을 요청했고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며 다른 승마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함부르크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처음부터 코어스포츠에 대한 자금 제공이 삼성전자의 목적이었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반면, 특검은 차량과 마필 소유권이 사실은 최순실씨에게 양도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겨줬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니라던 특검의 주장 역시 재판 초기 전지훈련 준비 과정이 공개되며 무색해졌다. 특검이 마필 소유권이 최순실씨에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 마필 교환 계약서는 서명도, 마필 교환 내용도 없이 차액 지급 계약 내용만 있어 신빙성에 큰 의심을 샀다. 결국 특검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 차량과 마필 매입 계약 등이 허위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삼성이 승마 전지훈련을 위해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계약이 허위가 아니라면 특검이 주장하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 삼성은 용역 대금 집행이 정상적인 내부 절차를 거쳐 회계 처리까지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에 특검의 이번 구형은 무모한 도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재용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2017-08-07 17:49:50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