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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평균가동률 71%, 반도체 호황 착시에 금융위기 재연 우려"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를 경제회복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최저수준인 71%까지 하락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경기불황을 간과한다면 과거 외환외기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원화 강세의 파장과 대응방향'이란 제목으로 개최한 긴급좌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좌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오 회장은 "지난 2014년 중반 이후 상승하던 달러-원 환율이 지난해 1월 1208.50원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50원 선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 엔-원 환율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일 간, 한미 간 신뢰의 차이와 한일 간 통화정책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이후 엔-원 환율 하락은 한국수출 증가율을 둔화시켰다"면서 "지난해에는 반도체와 LCD 등의 일부 제품의 수출 호조와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신장됐으나 전반적인 경기불황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최저 수준인 71%까지 하락하는 등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제조업은 장기불황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황형 흑자를 제대로 파악해 대처하지 못할 경우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원화 강세의 원인으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유입 지속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에 따른 정부의 외환정책 추진의 어려움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환율정책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한일 간 통화정책의 차이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양적완화(QE) 통화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행은 단순히 금리 인하 정책에 머물렀다"면서 "현재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따라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해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반면 한국은 금리 인상으로 엔-원 환율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오 교수는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불황형 경상흑자 폭을 축소하고, 대미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 발생시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으로 종합수지 적정 수준 관리하고 거주자외화예금 운용폭 확대로 거주자외화예금 증가 유도해 외환시장 원화가치 절상압력 완화 할 것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좌담회에는 토론자로 참여한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채희율 경기대 교수들도 적극적인 외화 유동성 확보로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과도한 금리 인상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8-01-29 17:3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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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지배구조 개선 '투명경영' 강화…지주사 편입률 77%

LS그룹이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스코 지주사 전환이 완료되는 4월부터는 기존 50%였던 지주사 체제 편입률이 77.1%까지 높아져 경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LS그룹에 따르면 계열사인 LS전선은 지난 24일 가온전선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구자홍 LS-Nikko동제련 회장 등 총수 일가 개인 대주주들이 갖고 있던 가온전선 지분 37.62% 중 31.59%를 LS전선이 사들여 ㈜LS-LS전선-가온전선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 재편을 계기로 2008년 지주사 출범 이후 그룹 내 사업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지주회사 밖에 있던 유일한 계열사인 가온전선까지 모두 지주사 내로 편입하게 됐다"며 "이로써 지주회사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LS그룹 내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예스코도 지난 15일 공시에서 도시가스 부문을 물적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예스코는 3월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4월부터 존속법인이자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칭) 아래 신설법인 예스코(가칭)를 두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분할 전 예스코의 자회사였던 예스코서비스, 대한가스기기, 예스코이에스, 한성, 한성피씨건설, 한성플랜지, 우성지앤티 등도 지주회사 내로 편입된다. 가온전선과 예스코가 각각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기존 54.2%였던 LS의 지주사 체제 편입률이 77.1%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LS그룹 관계자는 "개인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시키고 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라는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LS는 2008년 7월 기존 LS전선을, 존속법인 지주회사 ㈜LS와 신설법인 사업 자회사 LS전선㈜와 LS엠트론㈜로 각각 분할하며 선진형 지배구조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2011년에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개인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파운텍과 LS글로벌의 지분도 LS전선과 지주회사에 각각 매각했다.

2018-01-29 13:08:26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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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벤처기업 투자액 2.4조 '사상 최대'

지난해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한 액수가 2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벤처펀드 조성액도 4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전년(2조1503억원)보다 10.7% 늘어난 2조3803억원으로 집계됐다. 벤처투자액은 1조3845억원(2013년)→1조6393억원(2014년)→2조858억원(2015년) 등으로 5년 연속 증가세다. 투자받은 기업 수는 1266개사로 6.3%(75개사) 늘었으며 평균 투자금액은 18억8000만원이었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7796억원(32.7%)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반면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6641억원(28.0%)으로 7.9%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금액을 보면 유통·서비스(도소매, 전문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가 전년 대비 각각 67.9%(1693억원)와 27.0%(1097억원)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정부의 모태펀드 추가 출자로 지난해 신규벤처펀드 조성액도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신규벤처펀드 조성액은 전년보다 28.3% 증가한 4조4430억원으로 집계됐다. 펀드 결성 조합 수도 이 기간 36.7% 증가한 164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모태펀드에 80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회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해 해산한 51개 벤처조합이 투자자산을 매각해 거둬들인 금액은 1조2932억원으로 투자액(1조1088억원) 대비 1844억원의 수익을 냈다. 해산한 벤처조합의 수익률은 3.43%로 전년(1.07%)보다 2.36% 포인트 증가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결성된 펀드가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올해도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며 "자생력 있는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해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모태펀드 운용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18-01-29 12:37: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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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우버·카플앱 등 공론화로 규제개혁 나서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3%,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아쉬움이 남지만 3년만에 3%대 성장이 복원되면서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의 경우 상반기 마이너스 고용에 머물다가 하반기에 증가율 기준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이는 경기회복세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비스 고용은 하반기 들어 -19만명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 김영란법 시행 등의 영향 때문"이라며, 다음달 중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이 꺼지고 있다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과감한 규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안돼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 문제가 심각하다"며 "카풀앱 확대, 원격 의료 등 30여개 정도의 대표적인 규제책을 놓고 이해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토론을 하는 등 정부가 규제 혁신을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을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관련한 얘기도 많이 나눴다"면서 "기회가 되면 기업인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

2018-01-29 10:52:3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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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062억 투입해 팁스 창업팀 195개 선발·육성

정부가 올해 1062억원을 투입해 팁스(TIPS) 창업팀 195개를 선발, 육성한다. 기존 205개 팁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특히 올해 팁스 창업팀 선정을 위한 평가시엔 일자리 창출이나 스톡옵션·우리사주 등 성과배분 기업에 더 많은 점수를 줄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팁스 프로그램 창업팀 지원계획'을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팁스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해 창업팀을 뽑고, 엔젤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 등을 연계해 고급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팁스 창업팀 선정 평가 기준에 많은 변화를 주기로 했다. 평가배점의 경우 기존 서면평가 20%, 대면평가 10%를 서면평가 30%, 대면평가 15%로 각각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스톡옵션·우리사주 및 내일채움공제 도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3대 전략분야, 15대 핵심기술' 창업기업도 1점의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역량강화(AI·빅데이터 등) ▲ICT제조 융합(스마트가전, 로봇 등) ▲신시장 창출(바이오, 웨어러블 등) 부문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임상·인증 등으로 많은 개발비가 필요한 '바이오 분야'의 R&D 지원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혁신창업 분위기가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운영사 10곳과 지역 엑셀레이터,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 창업팀의 팁스 참여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팁스 창업팀 선정평가 최종단계인 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해 7일 가량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계획서를 민간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식도 바꿀 계획"이라며 "팁스 탈락 창업팀에 대해선 1회의 재도전 기회를 줘 사업참여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월 현재 팁스 창업자는 총 1307명으로 이 가운데 석·박사가 728명으로 55.7%에 달한다. 삼성(123명), 애플·구글(12명), 네이버·다음(38명), LG(62명) 등 국내외 대기업 출신도 371명(28.4%)에 달한다. 특히 창업팀은 845억원의 엔젤투자와 4699억원의 후속투자 등 총 5544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정부 지원금 대비 3배 많은 액수의 투자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개 팀은 글로벌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약 4717만 달러를 유치했다.

2018-01-28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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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協 '데이터 개방·혁신' 주제 포럼 연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과 오는 31일 '데이터 개방과 혁신'을 주제로 혁신벤처 생태계 포럼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포럼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KCERN도 공동 주최한다.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IR센터에서 열리는 포럼은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학계, 스타트업, 빅데이터 전문기업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해 국내 데이터개방정책의 현안과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에 모인 빅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현재 국내에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정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 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가 2013년 당시 '정부3.0'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발표하며 당시 16%의 공공데이터 개방률을 2017년까지 6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가시적 성과 역시 미흡한 상태이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과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앞선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찍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이뤄져 있음에도 데이터 활용도와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며 개인정보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해 말 발표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데이터 제도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CERN은 지난주부터'4차 산업혁명을 위한 데이터개방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인해 주요 신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 조차 활용이 제한돼 빅 데이터 구축이 한계에 부딪혀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서명운동의 취지이다. 31일 포럼에선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2018-01-26 09:54:3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