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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정재찬 공정위원장 "삼성합병 처분 주식 결정에 외압 없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3차 공판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산정하고 삼성의 처분 주식 수를 결정하는 작업이 공정위 내부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특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삼성의 처분 주식 수를 1000만주에서 900만주로, 다시 500만주로 줄였다. 특검은 처분 주식 수를 줄인 원인이 삼성과 청와대의 외압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1000만주 처분이 필요하다는 공정위 내부 문건에 공정위원장이 결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진 지난 9차 공판에서 특검은 "공정위원장이 결재한 서류에 공식·비공식이 어디 있느냐. 그 자체로 공식적인 것"이라며 "전문가 집단인 공정위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판단을 번복하면서)자존심이 무너지고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간다"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000만주 처분이 필요하다는 2015년 10월 14일 보고서는 간부들을 믿고 서명했다"며 "보고서를 다 읽어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지만 아직도 신규 순환출자 내용을 다 숙지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1000만주 처분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이중고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며 "결재를 마쳤더라도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1000만주 처분 판단이 900만주 처분으로 바뀌고 다시 500만주 처분으로 변경됐다는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가 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의 1000만주 처분 판단에 오류가 있었고 다시 계산하던 과정에서 900만주 처분과 500만주 처분으로 내부 의견이 갈렸다는 것이다.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다룬 내용도 삼성 주식 처분안이 아닌 가이드라인 마련이었고 명확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삼성 주식 처분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자 이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원회의 토의안건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석동수 공정위 사무관이 작성한 일지에는 900만주 처분안과 500만주 처분안에 어떤 위원들이 찬성했는지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각 위원들의 입장이 명확했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날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러한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길 기대했지만 전문가들도 내용이 너무 어렵다며 어느 쪽으로도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석동수 사무관 일지에 위원들의 이름이 적혀있으니 최종적인 의견 수렴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를 거친 이후 공정위는 500만주 처분안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공정위 판단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정재찬 공정위원장의 순서로 메시지 전달이 이뤄졌다는 시각이다. 또한 '공정위가 빠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는 안 전 수석의 메시지에 500만주 처분안 통과를 강요하는 메시지가 담겼다고도 풀이했다. 하지만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안 전 수석이나 최 전 비서관에 대해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며 특검의 주장을 부인했다.

2017-06-03 09:47:3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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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는 대화 안하나요?"…재계, 文 정부 '일자리 정책'에 우려

"정부의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독불장군도 아니고, 기업들과 조금의 논의도 없이 비정규직 과다 고용 부담금 부과 얘기가 나오다니…. 경영환경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재계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한 뒤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압박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영자총연합회가 최근 '비정규직'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다 봉변을 당한 터라 극도로 말을 아꼈다. 대기업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면서도 "기업 상황과 글로벌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정규직은 한 번 뽑아 놓으면 기업이 끝까지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등의 추가 채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하면 고용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인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내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의 세제지원안에 대해서도 "어차피 세제지원이 기업의 정규직 추가고용 부담을 모두 커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인 현실에서 대기업만 공격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삼성전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0.7% 수준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각각 0.4%, 0.5%일 정도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노동집약 업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중공업도 각각 3.4%, 3.8% 수준으로, 지난해 통계청 국내 비정규직 비중인 32.0%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처럼 대기업만 몰아붙이면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을 옥죌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알겠지만 정작 일자리를 만들 기업들과는 전혀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에라도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17-06-02 06:00:55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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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조급한 특검, 대책 없는 몰아가기 나서

"특검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온다. 증인에겐 질문으로 사실 확인을 해라"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2차 공판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증인에 강요하는 특검의 태도가 지적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출석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가했는지를 확인했다. 특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공정위가 주식 900만주 처분 판단을 500만주 처분으로 줄인 과정에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삼성물산 합병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판단에 따른 논리다. 공정위가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신규 생성·강화된 수에 대한 해석을 내리던 와중 석동수 공정위 사무관은 관련된 보고서를 인민호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인민호 행정관은 이를 최상목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다시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은 인민호 행정관의 말을 듣고 공정위 내부에 500만주 처분 판단과 900만주 처분 판단으로 의견 대립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안 전 수석에게 전했다. 보고를 받은 안 전 수석은 최 전 비서관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 전 비서관은 "양쪽 모두 법리적 해석에 무리가 없지만 500만주 처분의 경우 삼성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고 900만주 처분의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다"며 "안 전 수석은 500만주가 더 좋겠다는 선호를 밝혔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전문가인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김 부위원장이 500만주가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에 소신대로 하시라고 말했다"며 "공정위원장이 생각이 많은 분이라 결정이 느려지고 있으니 빨리 결정하도록 설득해 달라 당부했다"고 회상했다. 최 전 비서관의 증언에 특검은 "공정위에서는 900만주 처분 이야기만 있었는데 왜 500만주가 나왔느냐"며 "그걸 굳이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물었고 최 전 비서관은 "인민호 행정관이 내부 의견이 갈린다고 보고하기에 그를 참고삼아 말한 것"이라며 "어떠한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다. 중요한 사안에서 법리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청와대 행정관들의 존재 이유"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른 부처에서도 어떠한 판단에 있어 위원장·부위원장, 장관·차관이 의견이 갈린다고 하면 이를 분석해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특검 진술에서 "김학현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구할 때 500만주 처분이라는 말을 먼저 꺼낸 적은 없지만 그가 500만주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자 알아서 소신껏 판단하고 기업의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소신껏 하라는 표현은 안 전 수석의 견해도 500만주 처분이라는 것을 부위원장에 알려준 것 아니냐"며 "공정위의 판단에 청와대가 개입해 전문성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신문에 특검의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증인에겐 질문으로 사실 확인을 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지적에 방청석에서는 폭소도 튀어나왔다. 이에 특검은 "부위원장의 의견이 900만주 처분이었다면 증인은 안 전 수석의 의견인 500만주 처분을 관철시키려 했을 것 아니냐"며 "900만주 처분이 시장에 충격을 가져온다 해석했다면 이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고 몰아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특검의 의견일 뿐 업무 현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의 중요도가 더 높다. 부위원장이 900만주 처분을 주장했다면 그걸 안 전 수석에게 전했을 것"이라며 "법리적 판단 또한 부위원장이 해석상 500만주 처분이 더 합리적이라 말해 그렇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에 가정이 많이 들어갔다"며 "사건 전체에 걸쳐 추측과 논리비약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작성한 최 전비서관 진술조서 중 일부의 실질적 증거효력이 상실됐다. 최 전 비서관은 특검이 본인의 증언에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했다고 지적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2017-06-01 19:38:2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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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ICT 등 신산업 기업의 절반 “규제 탓 사업차질”

신산업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인해 사업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인이동체(드론),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 조사 결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7.5%의 기업이 '그렇다'로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6%) 순이었다. 사업차질 유형으로는 '사업지연(53.1%)', '사업 진행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을 꼽았다. 사업차질 유형은 분야별로 서로 달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보류(69.7%)'하는 경우가 많았다. ICT융합분야는 '사업지연(63.4%)'의 비중이 높았다. 무인이동체 분야는 '불필요한 비용지출 발생(41.7%)'으로 사업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조사기업의 49.2%가 '낮다'고 평가한 반면, '높다'는 평가는 19.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경쟁력이 특히 낮은 산업은 무인이동체(70.8%),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순이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시 걸림돌에 대해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귀사가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규제애로(7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보다 규제, 미성숙한 시장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활한 팀플레이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통산업과 달리 신산업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신기술, 신시장 개척활동을 펴야 한다"면서 "현재 없는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7-06-01 15:22:05 정은미 기자
[이재용 재판] 박원오 "삼성 승마지원, 최순실 때문에 변질된 것"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삼성의 승마지원이 최순실의 '아집' 때문에 정유라에게 지원됐다고 증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2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박원오 전 전무가 출석했다. 박원오 전 전무는 50여 년간 승마계에 종사하며 국내외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진 인물이자,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그는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승마협회장)이 아시아승마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당선되도록 도움을 제공한 바 있다.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삼성의 지원을 받는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박 전 전무는 다양한 버전의 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승마협회의 손을 거쳐 승마지원안으로 구성됐으며 삼성은 이 지원안을 바탕으로 국내 승마 선수들의 독일 전지훈련을 추진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원오 전 전무는 삼성의 승마지원이 정유라 지원으로 바뀐 경위를 설명했다. 박 전 전무는 삼성이 선수 선발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에서 선수를 뽑으려고 했지만 누군가를 뽑으려 한다고 하면 최순실씨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가 승마 지원 방안을 고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2015년 11월 정유라가 사용하던 말 '살시도' 소유권과 관련해 최순실이 격분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박 전 전무는 "정유라의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 여권에 삼성전자가 소유주로 표시돼 최순실씨가 격노했다"며 "최순실이 '이재용이 VIP(대통령)한데 말 사준다고 그랬지 언제 빌려준다 그랬냐. 당장 박상진을 독일로 들어오라고 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전무에 따르면 박상진 사장은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하느냐. 일정 조정해 연락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승마지원이 본래 계획에서 틀어졌다. 11월 승마협회는 선수 추천 공문을 보내며 협회장배 대회를 열고 10명의 선수도 선발했다. 승마선수 훈련을 위해 독일에 갔던 박재홍 전 감독은 지난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발된 선수 가운데 지원 대상을 다시 고르고 독일로 데려오려 했지만 최순실씨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씨의 연이은 훼방에 승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박재홍 전 감독은 12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박 전 전무는 "을이 갑처럼 행동했다"고 회상했다. 최씨의 아집이 지속되자 승마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주장해온 박 전 전무도 버티지 못하고 12월 2일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박 전 전무는 "12월 7일 국내에서 관련자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승마지원이 정유라 지원으로 왜곡된)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된다. 원안대로 6명의 선수를 선발하고 정유라 역시 선발 시합에 나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전무는 최순실씨가 독일 법인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최순실씨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었다.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고자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며 "김 전 전무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보고하고, 김 전 차관이 최순실씨에게 전달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가 박재홍 전 감독에게 보복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박 전 전무는 "최순실씨의 방해로 박재홍 전 감독이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한국으로 돌아갔다. 2월에 마사회와 재계약을 했는데 최순실씨가 박 전 감독을 내쫓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사회가 박 전 감독에게 사직을 종용하기에 김영규 마사회 부회장을 찾아가 항의했다"며 "김 부회장이 현명관 마사회장의 의지라고 말했다. 최순실씨가 전화한 것 아니냐 따져 물으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 전 전무는 삼성 승마지원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계약과 달리 점차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2017-05-31 20:39:24 오세성 기자
전경련 경영닥터,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팔 걷었다

#㈜창환단자공업은 ㈜유라코퍼레이션의 1차 협력사로, 국내 자동차용 배터리 단자 및 대전류단자 개발에 주력해왔지만 제조공정상 발생한 품질문제로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경련 경영닥터를 자문 후 생산성과 품질이 안정화되고, 이를 통해 시장 다변화를 꾀해 영업이익이 51.2%나 증가했다. #1966년 설립된 ㈜동보는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 부품을 제조업체다. 그간 꾸준히 성장했지만 최근 밸런스샤프트어셈블리(BSA) 제품설계 개발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전경련 경영탁터를 통해 고객사들의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맞춘 자사의 BSA 개발 프로세스 구축하면서 사업다각화에 성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문단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경영닥터제에 참여해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소감이다. 경영닥터제란 전경련 경영자문단과 대기업, 협력사 3자가 상호협력해 6개월간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중장기 경영자문 프로그램이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3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 남기재 경영자문단 위원장과 자문위원, 11개 대기업과 15개 협력사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닥터제 2017년 1기 발대식 및 2016년 2기 성과발표'를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 참가한 삼성디스플레이, 포스코건설, LG이노텍, 현대파워텍 등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은 인사·노무, 기술·생산, 경영전략 분야 자문을 주로 희망했다. 특히 성과보상시스템, 기술 및 품질개선, 중장기 경영전략 등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센터 배명한 소장은 "전경련경영자문단의 대표 자문 프로그램인 경영닥터제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파트너십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7-05-31 17:05:07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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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기대감에…6월 기업경기전망 소폭 상승

지속적인 소비심리 개선과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6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과 수출의 편중 효과로 인해 기준선(100)을 기준선을 밑돌았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전망치는 99.1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에 비해 7.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5월(102.3) 이후 최고치이지만 기준선 100은 여전히 하회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 불확실성 해소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가 '호조'로 돌아서지는 못했다.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 대내 불확실성의 해소로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미국,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과 수출의 편중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고,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풀이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지난 4월 총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의 36.4%를 차지하는 상위 3대 주력 품목의 증가율은 58.4%에 달한 반면 이를 제외한 증가율은 10.5%로 상위 3대 주력 품목과 그 외 품목의 증가율 차이가 컸다. 기업들의 5월 실적치 역시 4월에 비해 올랐으나 25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 수출(96.5), 투자(98.6), 자금사정(98.8), 재고(101.9), 채산성(99.1)은 전월에 비해 상승했고 내수(97.7)와 고용(98.4)은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6월 경기전망 역시 소폭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90.6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대비 0.1포인트(p) 상승했고, 전년 동월대비로는 0.5p 올랐다. 중소기업의 최대 경영애로는 내수부진(54.9%)을 꼽았다. 이어 업체 간 과당경쟁(40.4%), 인건비 상승(37.7%)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최대 경영애로로 내수부진을 꼽았지만 내수부진 응답률은 2015년 1월(65.6%)에 비해 최저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소비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기업 한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산재해있어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는 다소 역부족"이라며 "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업이 경기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05-31 11:26:55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