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문가들이 제시한 새 정부 '10대 중소기업 정책'은?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정책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 공정거래 제도의 엄격한 시행, 중소기업내 성과공유제 확산,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새 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정착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R&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전환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마련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정희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와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제도 및 법률을 정비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전 예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위기 사전 예방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국세청을 기업 및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전파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기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동향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현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사전적 예방을 위한 국책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국책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채무자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할 마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적절한 사업 영역을 구분하고,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직접적 경쟁에 의한 갈등완화, 중소기업간 경쟁 촉진,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 중 한 명인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 기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성 등을 갖춰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수립·총괄,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벤처기업의 육성, 소상공인 지원 및 그 밖에 중소·중견 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