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기사사진
삼성, 임원인사만 겨우 끝내…M&A 등 큰 그림 손도 못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3개월이 훌쩍 넘었다. 삼성은 총수의 부재속에서도 경영시계를 다시 정상으로 움직이기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임원인사를 지난주에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 12월 말에 있었어야 했던 임원인사가 근 반년 만에 끝난 셈이다. 올해 삼성 인사를 살펴보면 대대적 변화나 혁신과는 동떨어져 있다. 승진 규모는 예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이 마저도 주요 사업 부문에서 성과를 낸 일부 임원에 한해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됐다. 사장단 인사는 아예 발표되지도 않았다. 공격적인 인수합병(M&A)도 중단됐다. 이 부회장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삼성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임원인사를 시작한 이후 16일 삼성SDI·삼성SDS 등 전자계열사, 19일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 26일 삼성물산·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등 까지 임원인사를 실시하는 등 주요 계열사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삼성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후 단행된 계열사별 첫 인사로, 각 계열사 사장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임원 규모는 계열사별 실적과 크게 상관없이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부회장 부재 등의 요인으로 미뤄졌던 인사이기는 하지만 연말 정기 인사시즌이 아닌 만큼 꼭 해야 하는 인사만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계열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승진자는 절반 수준이다. 이번 승진 인원 총 수를 보면 삼성전자 승진자 96명, 삼성전기 5명, 삼성디스플레이 11명, 삼성SDI 6명, 삼성SDS 8명에 그쳤다. 2015년 말 인사에서는 삼성전자 135명, 삼성전기 10명을, 삼성디스플레이 14명, 삼성SDI 14명, 삼성SDS 11명 등이었다. 삼성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실시하지 못한 인사를 더 이상 지체할 경우 조직의 신진대사가 저하될 것을 우려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승진자 면면을 보면 개발, 영업, 해외마케팅 등 현업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성과주의' '신상필벌' 등을 확고한 인사원칙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상훈 메카솔루션팀장과 이재승 개발팀장의 경우 애드워시·플렉스워시 세탁기, 무풍에어컨, 셰프컬렉션·패밀리허브 냉장고 등 시장에서 인기를 끈 혁신제품 개발을 주도한 이들이다.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승진한 하상록 ACI(기판)사업부장 역시 삼성전기 글로벌기술센터장을 맡아 제조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했으며, 삼성자산운용 운용총괄인 배재규 부사장도 삼성의 코덱스(KODEX)를 대한민국 상장지수 펀드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회사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여성 임원 인사도 눈에 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애영 상무와 이혜정 상무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서는 각각 하지원 상무와 조성옥 전무가 임원 인사에 포함됐다. 이번 임원인사는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후 삼성 안팎에선 인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과주의를 내세운 소폭 임원 인사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비상 체제 속에서도 차질 없이 계열사별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표현인 셈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사장단 인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재계는 사장단 인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구속 만료 기간인 8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사장단 인사가 미뤄지며 부사장들 사이에도 불만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 추가적인 인사 가능성도 나온다. 삼성 관계자는 "사장단 인사가 미뤄지며 부사장들 사이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장단 인사는 언제 발표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의 M&A에도 제공이 걸렸다. 이 부회장이 전면에 등장한 2014년부터 삼성전자가 인수한 기업은 총 15개다. 특히 지난해 미국 전장전문기업 하만을 국내기업 사상 최대규모인 80억 달러(약 9조4000억원)에 인수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 등으로 삼성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은 완전히 멈춘 상태다.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중단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이 당장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M&A나 대규모 투자 같은 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영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7-05-29 06:00:00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최태원 SK 회장 "기업, 재무적·사회적 가치 함께 창출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제 학술행사에서 "기업이 재무적 가치(Financial Value)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도 창출해야 진정으로 사회와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 등에서 열린 '2017 상하이 포럼'에 참석해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상하이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개막식 축사에서 "서구는 물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이제는 고도 성장기에 묻고 넘겨왔던 문제들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재무적 이슈(Financial Issue)였으나 이제는 사회적 이슈(Social Issue)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SK역시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SK는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가 지난해부터 사회적 기업들이 만든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상해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SK는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더블 바텀 라인(double bottom line)을 모두 반영해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럼 첫날 사회적 기업 세션에서는 SK가 사회적 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거둔 직·간접 일자리 창출 성과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SK는 행복나래, 행복도시락 등 직접 운영중인 13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총 2500여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했으며, 외부 사회적 기업들에게는 사회성과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포럼에서 소개된 노인요양 전문 사회적 기업 동부케어 같은 경우, 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를 통해 고용을 대폭 확대해 지난 2015년 160명 수준이던 직원수가 지난해에는 35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로 12회째인 상하이 포럼은 SK가 설립한 장학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이 2005년부터 푸단(復旦)대학과 함께 주최하는 경제부문 국제 학술 포럼이다. 최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매년 이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와 세계: 새로운 동력, 새로운 구조,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한 올해 포럼에는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 압둘라 귤 전 터키 대통령, 죄르지 머톨치 헝가리 중앙은행 총재, 테미르 사리예프 전 키르기스스탄 총리, 아케베 오쿠베이 이디오피아 총리 특별자문관 겸 장관, 리차드 부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연구센터장, 염재호 고려대 총장,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등 각국 정·관·재·학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최 회장은 상하이 포럼 참석에 앞서 베이징을 방문, SK차이나 제리 우 신임대표를 만나는 등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4월 선임된 우 대표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골드만 삭스에서 근무한 금융전문가다. 최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가 중국 사업에 미치는 여파를 현장에서 살펴보며 해법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5-28 12:00:00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사회적 책임' 몸소 실천하는 한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

종합가구회사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사진)이 사회와 했던 약속을 서서히 지켜나가고 있다.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공익법인 '한샘DBEW연구재단'(드뷰재단)과 '솔루션 탱크'를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재단법인 '여시재' 등을 통해서다. 28일 한샘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 26일 드뷰재단에 한샘 주식 100만주를 증여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55억원(23일 종가 기준) 어치다. 이에 따라 한샘 대주주였던 조 명예회장의 지분율은 19.7%에서 15.45%로 줄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자신의 보유주식의 절반인 약 260만주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부를 약속했던 2015년 3월 26일 당시 종가 기준으론 약 4600억원 규모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4월에도 6만주의 한샘 주식을 기부한 바 있다. 한샘 관계자는 "앞으로 드뷰재단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조 명예회장이 약속했던 나머지 주식 기부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드뷰재단은 조 명예회장이 한샘 주식 60만주를 처음 출연하면서 2012년에 모습을 드러냈다. 드뷰의 영문인 'DBEW'는 'Design Beyond East &West'의 줄임말이다. '동서양을 넘어서는 디자인'으로 번역할 수 있는 드뷰는 한샘이 1990년 당시 세운 최초의 민간디자인연구소인 '한샘DBEW연구소' 시절부터 써 왔던 용어다. 건축과 디자인을 전공했던 조 명예회장은 1970년 당시 한샘의 전신인 '한샘산업사'를 설립했다. 한샘산업사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7평 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건축학도였던 조 명예회장이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의 시작은 부엌'이라는 생각으로 입식 부엌가구를 제작하는 회사를 만들었던 것. 한샘이 주방가구의 대명사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는 전통 부엌을 입식 부엌으로 바꾸면서 부엌에 '가구'와 '디자인'이란 개념을 도입하며 지도에 없는 길을 개척해나갔다. 특히 1970년 이후 본격화된 강남 개발 등 아파트 건설 붐이 불어닥치며 당시 조 명예회장이 야심차게 선보인 '입식 부엌'은 일반 가정의 또다른 주거공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다. 한샘 관계자는 "드뷰는 한샘의 디자인 철학을 간명하게 정리한 단어"라면서 "동서양을 넘어서는 디자인이란 의미의 드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자인 철학 뿐만 아니라 한샘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 명예회장은 또 드뷰재단에 기부한 자금을 통해 지난해 8월엔 재단법인 '여시재(與時齋)'를 출범시킨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은 현재 기금 출연자로만 남아 있을 뿐 이사회 활동 등 여시재 운영 전반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시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출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21세기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과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역할을 할 싱크탱크가 꼭 필요하다"면서 "여시재는 독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서 당장의 현안에 매달리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통일한국의 변화와 동북아의 변화를 주도할 정책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시재의 미션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여시재는 '시대와 함께하는 집, 미래신문명을 탐구하는 학교, 변화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광장'을 모토로 동북아와 새로운 세계 질서, 통일한국,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장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출범 당시부터 참여 인사들의 면면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현종 전 UN대사, 안대희 전 대법관, 이공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비롯해 박병엽 전 팬택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이재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그리고 상근 운영진으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운영 담당 부원장), 조정훈 전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지역대표(대외 담당 부원장), 이원재 전 희망제작소장(기획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언어와 국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식과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글로벌 지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를 이끌 주역들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 교육 등이 여시재가 지향하는 임무다.

2017-05-28 10:40:41 김승호 기자
청년 일자리 위해 서울시·중기중앙회 손잡았다.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가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서울시와 26일 서울시 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인 만큼 서울시와 중기중앙회가 주축이 된 중소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사항은 ▲협약기관간 일자리정보 공유 및 일자리사업 연계 추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환경 개선 우수기업 적극 발굴 지원 ▲청년 대상 협동조합 공동채용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홍보·지원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해 공동사업 개발 및 상호 협력 관계 도모 등이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서울시와 함께 협동조합 공동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업종별 조합은 회원사 대상 업종별 구인수요를 파악해 서울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구직자와 연계·매칭해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기업들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뜻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서울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인력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 각종 일자리 사업에 협동조합이 참여해 회원사 등 중소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중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기관의 일자리지원정책 제도 발전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7-05-26 14: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삼성이 공정위에 외압 가했다는 특검, 삼성 무죄만 입증해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가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이틀에 걸친 공판에도 입증되지 못했다. 2015년 9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이듬해 삼성SDI는 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한 바 있다.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의 영향인데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처분 주식 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인 과정에 청와대를 등에 업은 삼성의 외압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8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국장을 맡았던 곽세붕 현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4일 오후 이뤄진 석동수 공정위 서기관 증인신문에 이어 이틀째 공정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것이다. ◆복잡한 순환출자, 줄였는데 신규 생성? 문제가 된 순환출자는 출자 관계가 A-B-C-A로 이어지는 기업 지배구조다.A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B와 C기업 지분은 없는 주주가 A기업이 보유한 B기업 지분으로, 다시 B기업이 보유한 C기업 지분으로 각각의 회사를 지배하는 식이다. 이러한 순환출자로 소수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자 정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013년 마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총 수는 10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새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도 있었다. 얼핏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령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는 사라지는 대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고리가 생기는 식이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으로 변동된 것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 생성된 고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삼성물산 합병은 2013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공정위가 인식한 첫 신규 순환출자 사례였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2015년 10월 14일 공정위는 순환출자고리 형성 1개, 강화 1개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전기 500만주, 삼성SDI 500만주 등 총 1000만주의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12월 24일 공정위는 강화 1개로 다시 판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처분해야 할 주식도 500만주로 줄어들었다. ◆번복된 공정위 판단, 외압은 없었다 특검은 석동수 공정위 서기관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공정위의 판단 번복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5년 12월 17일 삼성그룹 김종중 사장을 만난 이후 공정위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10월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해 시간을 번 뒤 부위원장을 통해 처분 주식을 줄였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세붕 위원에게 삼성으로부터 검토 결과에 대한 공식통보 연장 요청을 받았는지, 공정위의 판단 번복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물었다. 곽세붕 위원은 "정책 사안에 있어서는 내부 보고서를 청와대와 공유한다"며 "청와대 최상목 비서관으로부터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이 한 번에 시장에 나오면 주주들에게 큰 피해가 가니 삼성에서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11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합당한 요청이라 생각했고 삼성의 이완익 전무 등도 11월까지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 말해 기다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분할 주식 규모가 컸기에 삼성은 11월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 이에 11월 삼성에서 통보 연장을 요청했고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통보일정을 늦췄다. 통보가 늦춰지며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해석도 내부에서 전체회의를 거치며 다시 진행됐다. 하나의 순환출자 고리에서 제일모직이 신 삼성물산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신규 생성으로 본다면 기업이 모든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버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들은 그룹 지배력을 잃기에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들이 활발한 합병을 장려하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나 청와대 등의 외압 여부를 추궁했지만 곽 위원은 "법원 판례도 없고 전문가별로 견해도 달랐다"며 "내부 회의에서도 경제적 실질과 형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이 번복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는 전날 이뤄진 석동수 서기관이 "10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에 처분성이 없었고 보고서 작성을 마치는 시점까지 삼성 실무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의 내부 결정에 삼성 관계자들이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500만주 처분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해석 범위이고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 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틀에 걸친 증인신문에도 공정위가 외압을 받았다는 특검 주장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 한편 재판부는 26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2017-05-25 18:39:52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보복금지 규정 신설…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공정위, 보복금지 규정 신설…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해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임 이후 우선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는 기존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 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2017-05-25 15:44:13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