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기사사진
경제전문가들 "새정부 최대 경제위험 ‘보호무역주의·산업경쟁력 약화’"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 요인은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등이 꼽혔다. 새 정부는 이전 어느 때보다 외교와 통상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등의 순이었다. 가장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지적했다. 주력산업 부문에서 중국기업의 기술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신사업,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대내 위험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순이었다.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으로는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으로 '보통'(28.1%), '다소 호황'(6.3%) 순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에 대해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41.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 순이었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으니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 이어 "경제전문가들이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2017-05-15 15:25:24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창립 50주년 전 '매출 천억·증시 상장' 노리는 조용준 동구바이오 대표

'그러나 된다.' 선대 회장의 가르침이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사진)는 아버지가 전해준 '확신'을 늘 믿는다. 조 대표는 창업주 조동섭 회장이 작고한 이후 2005년 말부터 회사의 바통을 본격적으로 이어받았다. 경영학과 출신이 제약회사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청출어람'이 됐다. 아버지가 제약회사를 만들어 기초를 다졌다면 아들은 여기에 바이오, 화장품 등의 사업을 보태며 번듯한 '토털 헬스케어 회사'로 성장시켜나가고 있다. 2015년 803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87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엔 1030억원으로 '천억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오는 2020년이면 창사 50주년이 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부자지간의 합작품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시장은 국내가 20조, 세계는 1000조원 시장이다. 제약분야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 화장품, 바이오 디바이스 등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시장을 창조해 세계 시장에 도전해 나갈 것이다." 하반기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를 목표하고 있는 조 대표의 일성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1970년 창립 이후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정장제 기술 등을 통해 비뇨기과 처방 10위권, 8년간 피부과 처방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제약업계에선 정평이 나 있다. 조 대표는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의 전문적인 치료개념을 접목한 '코스메슈티컬'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진단-예방-치료-관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부과 1위의 기술력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추출키트를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시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셀블룸'이다. 낮과 밤의 피부 바이오 리듬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 낮에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밤에는 피부 세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3D 줄기세포 배양액과 범부채꽃 및 용과 등 천연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이 제품은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주름개선, 미백, 보습강화 등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론칭 이후 5개월만인 올해 상반기에는 제품 선정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면세점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금은 중국, 동남아 등 대형 유통 채널로의 진출도 협의하고 있다. "기업 경영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자전거는 그 자체로 혼자 서 있을 수 없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바퀴를 돌려 속도를 내야 한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조 대표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페달을 밟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앞서 세계 최초로 지방유래 줄기세포 추출키트인 '스마트엑스(SmartX)'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 제품은 환자의 지방을 흡입하고 그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성형·미용 또는 통증·자가면역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환자에게 주입하는 1회용 의료기기이다.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스마트엑스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에선 의료기기 3등급 인증, 중국·일본 특허를 비롯 미국 FDA, 유럽 CE(IIa) 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4년간 최소 100억원 규모의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목표를 향한 그의 발길은 현재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향해 있다. 국내 피부과 처방 1위뿐만 아니라 세계 피부과 1위 달성을 위해서다. 조 대표는 "동구는 1984년 당시 대만 수출을 처음 시작한 이후 미국,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아세안(ASEAN )시장에 집중해 매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후엔 수출 국가별 법인화 설립, 라이선싱 전략으로 제약 분야의 신흥 국가를 공략해 수익성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제약시장은 연간 10%씩 고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제네릭(복제약)과 비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이 88%를 차지하고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올해엔 제조 경쟁력을 갖춘 제약사로서 연질캡슐을 비롯해 다양한 제형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 위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비뇨기질환, 소화기질환, 순환기질환 등에 대한 개량신약 파이프라인도 준비 중이며 곧 임상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7-05-15 15:21:4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삼성 계열사, 이번주 임원인사 실시…계열사별 자율경영 본격화

삼성전자가 5개월 간 미뤄왔던 임원인사를 지난주 단행한데 이어 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 등 전자 계열사들도 이번주에 임원인사를 실시한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들도 늦어도 내달 초까지 임원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룹 인사를 총괄했던 미래전략실 해체된 후 첫 임원인사라는 점에서 각 계열사별 독립경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조만간 이뤄질 조직개편을 통해 각 계열사별 자율경영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부문, 가전사업을 하는 CE부문, 부품사업을 맡은 DS부문의 임원인사를 각각 단행함으로써 지난해부터 미뤄진 임원인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삼성 미래전략실의 해체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미뤄졌던 삼성 계열사의 임원인사에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 DS부문은 후속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통해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현재의 조직구조를 유지한 가운데 시스템LSI사업부의 경우 팹리스와 파운드리사업으로 분리했다. 회사 측은 "사업별 전문성 강화로 고객에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각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12일 부사장 승진자 없이 전무 3명, 상무 6명, 마스터 선임자 2명 등 총 11명의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양사 모두 호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이 부회장 부재 등의 요인으로 최소한의 규모에서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실시하지 못한 인사를 더 이상 지체할 경우 조직의 신진대사가 저하될 것을 우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룹의 맏형 격인 삼성전자가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계열사들도 늦어도 내달 초까지 임원인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 등 전자 계열사들의 경우 삼성전자와 같은 고민을 해 온 터라 이르면 15일부터 임원이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들도 순차적으로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삼성 계열사들은 이번 임원인사를 시작으로 독립경영체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그룹 차원의 인사를 총괄하고 조율하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지난 2월 공식적으로 해체된 이후 첫 임원인사로, 각 계열사 사장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인사 규모는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에도 인사를 최소화한 것을 감안하면, 다른 계열사들도 인사의 폭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계열사들의 인사 규모 등 세부 내용들에 대해 전달받지 못한 상태지만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장단 인사는 여전히 기약이 없다. 각 계열사의 임원인사를 먼저 실시한 뒤 사장단인사는 이 부회장의 재판결과와 경영복귀 여부가 결정된 뒤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임원인사가 늦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 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삼성전자 임원인사 이후 빠르게 계열사 임원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장단 인사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인사 시기와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5-15 06:00:00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中企人 3명중 2명 통일 필요…90%는 개성공단 재가동 '희망'

중소기업인 3명 중 2명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0명 중 6명 가량은 현재 가동이 멈춘 개성공단을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개선됐을 때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0명 중 9명 이상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통일은 '한국경제의 저성장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43.4%),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28.8%) 등의 이유로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통일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내수시장 확대'(49.3%),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41.0%), '북한지하자원 개발'(40.7%), '북한 인력 활용'(34.0%) 순으로 나타나 통일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선 '남북관계 우호적 개선시 재가동'(60.3%), '남북대화 재개시 재가동'(19.7%) 등으로 대부분이 다시 열기를 희망했다. '재가동이 필요없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남북관계에 끼친 영향으로는 '군사적 긴장감 확대 등 한반도 리스크 증가'(71.0%), '북한의 중국의존도 증가'(11.7%)로 조사돼 개성공단이 군사·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96.7%가 현재의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경색국면 원인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등 무력도발'(70.0%)과 '남한의 대북강경대응'(21.4%)으로 나타나 경색국면의 원인이 북한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우세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선 '사례별 대응전략'(42.7%), '대화와 타협'(35.3%), '강경대응'(20.7%) 순으로 답했다.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취하되 '강경'보다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한수 통상본부장은 "중소기업인 10명 가운데 6명이 북한에 진출할 의지가 있는 만큼 정경분리 원칙은 남북한이 경제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선결요건"이라며 "통일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성장 위기의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5-14 06: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삼성, 어쩔 수 없이 최순실에 끌려 다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3차 공판에는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감독이 출석해 독일에서 이뤄진 승마 전지훈련 과정 등에 대해 진술했다. 박재홍 전 감독은 승마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독일로 파견한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박재홍 전 감독은 "승마지원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됐고 삼성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과거 삼성승마단 선수로도 활동했던 그는 "삼성이 승마단에게 말을 사주고 해외 전지훈련 비용을 제공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승마 지원의 경우 말과 전지훈련 비용을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정유라에 대한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검은 박 전 감독에게 왜 독일에 갔는지를 물었다. 말과 훈련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관례이기에 문제 삼을 수 없는 만큼 삼성이 지원을 결정한 동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박 감독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며 "삼성이 승마 지원을 하기로 했고 마장마술 선수에 정유라가 포함됐다고 들었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재정)상황도 아닌데 삼성을 이용해 올림픽에 나가보자는 얘기를 좋은 제안이라 생각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전 감독은 한국마사회장의 허가를 얻고 독일로 출국해 예거호프 승마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전지훈련에 참가할 선수들을 기다리며 코치를 영입하고 말과 트레일러를 알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대로 선수가 추가되거나 말을 구입하는 일은 없었다. 최순실이 막아서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전 감독은 "장애물용 말을 보러 다니자 최순실이 화냈다고 박원오에게 들었다"며 "말 이송용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가격 조정까지 마쳤는데 최순실이 막아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거 특검 조사에서 박원오씨가 '추가 선수를 선발하려 했는데 최순실이 이를 막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어찌 생각하느냐"는 변호인단의 물음에도 "완전히 동의한다. 최순실이 삼성 지원금을 자기 돈이라고 여긴 것 같다"며 최순실씨가 정상적인 승마 지원 과정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해서는 "만났을 때 삼성이 지원할 테니 다음 올림픽에서 잘 해보자고 말했다"며 박 사장이 진심으로 도우려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에 최순실이 개입됐고 (나중에는)삼성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의 진술조서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박원오씨와 박재홍 전 감독이 검찰과 특검에서 했던 진술이 문제였다. 특검의 진술조서에는 박재홍 전 감독이 "박원오에게 '삼성이 정유라만 지원하는 것은 명분이 안 서니 단체로 지원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삼성전자는 대통령과 친한 최순실에게 청탁하려고 정유라에게 특혜 지원을 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선수들은 구색 맞추기"라 말했다고 기록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본인이 말한 그대로냐"고 물었고 박 전 감독은 "박원오에게서 명분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맞지만 내가 구색 맞추기라는 표현은 안 썼다. 청탁도 내가 진술할 문제는 아니며 삼성 같은 대기업이 선수 한 명만 지원하긴 체면이 안 서니 팀으로 지원하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표현이 다른 부분은 있다"며 진술조서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정유라 지원이라는 상수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의 정상적인 승마지원이 최순실의 방해로 이뤄지지 않은 것 뿐"이라고 받아쳤다. 정유라를 지원하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 전 감독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사건이 벌어지자 승마계에서는 정윤회의 아내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나중에 밝혀진 국정농단 수준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니 정유라를 도우면 최순실을 통해 말 한 마디 건넬 수 있는 정도로 인식했다"고 본인의 견해를 피력했다. 당시 박재홍 전 감독은 독일에서 최순실씨의 방해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자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심했다. 그 직후 코어스포츠에서 승마감독 계약을 제안했고 박 전 감독은 그간의 지원 미비를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 전 감독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직서를 강요받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지만 삼성의 도움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박 전 감독은 "2016년 2월 1일 마사회와 재계약을 했는데 3일부터 외압이 들어왔다"며 "마사회 부회장과 회장 등이 '독일에서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냐. 소나기는 피해라가'고 설득해 2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코어스포츠 감독직을 거절해 최순실씨의 미움을 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궁지에 몰린 박씨를 도와준 것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었다. 박 전 감독은 "승마협회장이던 박상진 사장이 마사회에 연락해 사표 수리를 막았다. 부당한 처사라 생각한 것 같다"며 "삼성에서 정상적인 승마 지원을 하려 했는데 중간에 최순실이 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미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은 김 전 전무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해 나중으로 연기됐다.

2017-05-12 16:03:42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문재인式 4차산업혁명 속도…ICT‧전자 기대감 ‘솔솔’

문재인 대통령 출범으로 4차 산업혁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정보통신기술(ICT)와 전자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한국경제 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이미 글로벌 선진국은 ICT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며,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IT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D(입체)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 창업국가 건설과 ICT 르네상스 실현 역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기술 융합을 시도 중인 ICT와 전자업계는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적·정책적인 틀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통신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업계가 사물인터넷(IoT)·AI·커넥티드 카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관련 사업 지원 약속은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 대통령이 5세대 (5G)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 구축 등 4차산업 인프라 조성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점에서 기업이 혁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존 산업간의 융합,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새 정부에서 다양한 신기술과 제품의 토대가 되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부품산업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지만 투자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은 구체적 실현 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업계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 자원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단일산업을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산업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투자 조용준 리서치센터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험자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었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지원, 세제지원, 인센티브, 상장 및 투자회수(Exit)가 자유로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황창규 회장은 "ICT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라며 "차세대 네트워크인 5G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은 "과거처럼 위에서 밑으로 과제를 하달하는 하향식 대신 연구자의 자발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12 06:33:05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문재인시대 개막]③중기청이 '장관급' 될려면…첫 수장·청문회·정부조직법 개정등 '산적'

'장관부터 인선해야 하나, 정부조직법부터 통과시켜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현 정부 조직 개편의 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처' 격상을 놓고 실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기청을 장관급으로 올리면서 후보자 인선, 인사 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차례로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초대 장관 자리에 어떤 인물이 앉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현재 차관급인 중기청을 장관급 부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7대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으로 지난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면서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정부와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중기청은 정부조직법상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고 돼 있다. 중기청이 산업부의 외청인 셈이다. 산업부는 특허청도 외청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서 중기청은 청장과 차장 1명씩을 각각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무직인 청장은 차관급, 일반직공무원인 차장은 1급이다. 중기청이 장관급 부처로 변모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산업부 그늘을 벗어나는게 급선무다. 정부조직법은 그동안 산업부가 중기청을 외청으로 두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산업·통상·에너지 등 산업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는 조직과 역할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중기청의 장관급 부처 격상을 반대해왔다. 정부내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반대하던)산업부는 오히려 조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조심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청을 장관급으로 만들기 위해 실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통과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대선 후보를 배출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대선 당시 이름은 다르지만 중기청을 '중소기업(벤처·상공)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중기청 차장 출신인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기부가 될 경우)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벤처업무, 산업부의 수출·R&D 업무, 고용노동부의 인력지원, 금융위원회의 기업금융, 교육부의 창업지원 등과 공공기관인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능이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염원했던 관련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금의)산업부는 오히려 산업구조 재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장관은)파워풀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오는 게 마땅하다. 중소기업을 떠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료 출신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일부에선 중소기업 현장 경험 등이 풍부한 업계 출신 장관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엔 박근혜 정부 시절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를 중기청장에 임명했다가 '백지신탁' 문제가 불거져 중도 하차한 전례가 있는 만큼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 출신은 불가능하다. 업계 출신으론 현재의 주영섭 중기청장과 같이 전문경영인으로 인력풀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아울러 현재 차관급은 대상이 아니지만 '장관급'이 될 경우엔 국회의 청문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2017-05-11 17:34:3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