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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장기적 효과는 불확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소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효하지는 불확실합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18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부문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성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최저인금인상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및 공급여력도 확대돼야 하며,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브라질과 일본 등도 소득주도 정책 등을 실시했지만 이런 이유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경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임금인상이라는 빈민지원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개선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원자재가 상승하며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졌고, 정부의 재정이 역시 악화되면서 결국 차기 정부가 들어서며 사회보장 축소로 이어졌다. 일본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제춘투(정부가 앞장 서 기업에 임금인상을 압박하는 것을 의미) 등이 수요 확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시장은 중국 등 선진국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R&D와 인적자원 등에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R&D 투자 강화해 첨단분야 기술 선점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부문장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2% 대 중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내년에도 상승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그간 세계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주요 국가들의 고용확대 여지가 낮아 경기회복 흐름을 소비가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투자둔화를 얼마나 만회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전망은 역시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과 전자를 제외한 조선, 유통,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의 업황 전망은 불투명하거나 부진 것으로 전망됐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올 3분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송 부원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가계부채 문제 등 장기 문제가 여전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논의를 앞두고 있어 기업 환경도 예측이 어렵다"며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의 잠재성장력 제고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7-11-13 16:31:53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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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에…세계기업가정신주간 본격 시작

신한금융지주가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표창(기관부문)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 우즈베키스탄지사도 대통령표창(글로벌 CSR부문)을 수상했다. KCC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민간기업부문)을 받았다. 정육각, 한국해양바이오클러스터, 디자인 펜슬, 메드파크, 링크샵스 등 29곳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는 '창업기업인상'을 거머쥐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세계기업가정신네트워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2017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한국행사'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13일 개막,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선 기업가정신 유공자포상, 청년기업인상, 교육우수사례 경진대회, 콘텐츠 공모전, 사랑받는 기업인상 등 5개 분야, 95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지속가능경영대상'에서 2013년부터 이름이 바뀐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은 경제적 신뢰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대통령표창 외에 국무총리표창에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기관부문에, 두손컴퍼니가 소셜벤처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또 정화실업, 미래생활, 오양물산이 중기부장관상 중소중견기업 공정운영부문에, 포스플레이트와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는 노사부문에, 삼익전자공업, 피플앤컴, 주안에너지는 환경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매년 11월 셋째주, 전 세계 160개국에서 3만500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세계기업가정신주간'은 2007년부터 미국 GEN(Global Entrepreneurship Network) 주도로 회원국이 동시에 여는 세계 최대의 기업가정신 확산 및 교류 행사다. '기업가정신'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혁신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이를 대중에게도 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처음으로 주간행사를 열었다. '오늘의 도전으로 내일의 가치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 행사에선 특히 기업가정신과 함께 '사회적기업가정신'도 고취시킬 수 있는 장도 마련됐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가정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로 일자리 마련, 사회통합, 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지원 등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상식 후에는 싱가포르에서 사회적기업협회장을 맡고 있고 페니 로우(Penny Low)가 '마인드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으며, 강연 이후엔 국내 소셜벤처 기업과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중기부 정재훈 벤처혁신기반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센 변화의 물결 앞에서 이번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행사를 시발점으로 도전과 창의에 기반을 둔 사업가 정신이 사회전반에 퍼진다면 혁신성장은 물론,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1-13 14:25: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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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삼성 후속 인사에…"긴장감·불안감 최고조다"

"인사가 언제 날지 몰라 긴장감이 최고조다." 삼성전자 후속 임원인사가 미뤄지면서 내부에는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지난주에 임원 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에 맞는 실적에 따른 보상과 함께 조직 개편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최종안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후속 인사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이 미뤄지고는 등 회사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주에는 나머지 임원인사에 대한 발표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13일 임원인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직 구성원들의 기대감을 고려해 이날 전체 명단이 아닌 일부 인사를 먼저 단행하고 후속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삼성은 통상적으로 사장단 인사 이후 4~5일 내로 후속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연말 인사 키워드는 '세대교체'와 '성과주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DS(부품), CE(가전), IM(IT모바일) 등 3대 사업부문장을 모두 교체했고 이달 2일 사장단 인사와 사장 승진자 7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50대다. 이번 임원 인사에서도 이 같은 코드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만큼 최소 100명 이상에서 2014년도 이후 처음으로 200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승진 인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지난 3분기 제조업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영업이익률 50%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실제 사장 승진자 7명 중 4명도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다. IM 사업부 역시 올해 삼성전자가 최대 이익을 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만큼 큰 폭의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머지 부문은 평년과 비슷한 규모가 예상된다. 삼성전자 임원인사와 함께 전자계열사 인사도 함께 이뤄질 수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던 날 삼성SDS, 삼섬디스플레이 등도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이밖에 옛 미래전략실 인사들의 복귀,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 인사 영입, 여성 임원 비율 조정 문제 등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임원 인사가 늦어지면서 물산, 중공업, 금융 등 다른 계열사들 인사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 전체로 미뤄지는 임원인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세대교체에 맞춰 대거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며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다. 한 계열사 관계자는 "미전실(미래전략실)이 있었을 때는 인사 분위기라도 가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사와 조직개편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더라도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콘트롤타워 부재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사업지원TF'를 만들었다. 하지만 전자 계열사 간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사업전략을 다루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과거 미전실과는 다른 조직이라며 선을 그었다. 삼성 관계자는 "사업지원TF가 미전실과 달리 기능적으로 제안이 많다"고 잘라 말했다. 또 "후속 임원 인사는 언제 실시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인사가 늦어질수록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2017-11-12 14:01:1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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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은 넘었는데…' 국회로 공 넘어간 중기부 장관 인선 어디로

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난 10일 끝났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홍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까지 해외순방을 예정하고 있다. 13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그 안에 담길 내용에 따라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차관급에서 격상된 유일한 부처인 동시에 1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 후보를 놓고 벌어졌던 쟁점을 12일 정리해봤다. ◆37억 증여에 세금만 11억 냈는데… 홍 후보에 대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장모가 홍 후보 자신, 배우자 그리고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지분쪼개기'를 통해 세금을 덜 내려했던 것 아니냐는 것과 배우자와 딸이 금전소비대차계약까지 맺고 매달 이자를 갚고 있는 것 역시 '꼼수'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를 놓고 증여세 탈루, 분식 회계 및 쪼개기 편법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의혹이 너무 많다. 사퇴시켜도 부족한데 청와대와 여당이 후보를 감싸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곽대훈 의원도 "가족간, 친족간 금전거래는 꼼수"라면서 "총리에게 제청 과정을 물어봤는데 (홍 후보에 대한)이같은 의혹을 잘 모르고 제청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이어 총리의 제청권도 무력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장모는 홍 후보에게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지분 50%를 증여했다. 절반은 딸, 즉 홍 후보의 배우자에게 돌아갔다. 배우자는 이외에도 경기 평택 토지(지분 50%)와 서울 충무로 상가(지분 50%)도 물려받았다. 나머지 충무로 상가 지분 절반은 외손녀(홍 후보의 딸)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증여받는 금액만 37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홍 후보는 이 가운데 11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홍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회계법인에게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절차대로 처리해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낼 세금은 모두 냈다"고 답했다. 장모의 부동산 증여 과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청문회가 후보자 자질 검증이 아니라 장모 청문회같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송 의원은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자산을 갖고 (야당이)문제를 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남편이라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부부 재산은)독자적인 것이다. '부부별산제'가 분명히 있는데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 '국민 정서법'이 문제? 야당 의원들은 당초 예상대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홍 후보와 가족들의 부동산 증여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놓고도 날을 세우며 비판했다. 하지만 홍 후보와 가족이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이 탈법이나 탈세는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문제는 '정서법'이다. 홍 후보의 맏딸은 외조모로부터 9억원에 가까운 상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2억2000만원 가량의 빚을 졌다. 그런데 모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딸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매달 800만원의 이자를 엄마에게 갚고 있다. 일반인들로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래방식이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이 더욱 불거지자 "장관이 된다면 2억2000만원을 바로 납부해 오해를 없앨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을 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끊임없이 비판해 온 홍 후보가 가족을 포함해 수 십억원대의 자산을 갖고, 그 중 상당수는 장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정서적으로 더욱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여론이 더욱 그렇다. 홍 후보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나 당일 청문회에서도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 인상, 세대를 건너 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 중기부 장관 자질론? 홍 후보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홍 후보에 대해 "현장 경험이 전혀 없다"며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홍 후보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했다.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해결한 경험도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선 업계 입장을 면밀히 수렴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업계에 대해선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으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창업국가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새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본인은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는데 딸은 국제중에 다니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재산 쪼개기를 했다. 홍 후보는 언행일치가 안돼 (직전에 낙마한)박성진 후보보다 더 문제가 있다.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2017-11-12 10: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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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후보자 놓고 野 '사퇴해야', 후보자 '사퇴 안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홍 후보자 가족이 장모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을 두고 '부의 대물림'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낼 세금 다 내고 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옹호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부의 세습을 비판하면서도 쪼개기 증여로 부의 세습을 했고, 특목고 반대를 외치면서도 딸은 우리나라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학교 중 하나인 국제중에 갔다"며 "홍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경우 뉴라이트 사관이 문제 돼 자진해서 사퇴했는데, 장관 자질을 볼 때 박 후보자보다 홍 후보자가 훨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할 용의가 없냐"고 따져 물었다. 홍 후보자는 그러나 "청문회에서 열심히 해명해 신임을 얻도록 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사생활 부분에 대한 망신주기에서 벗어나 장관의 자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검증을 통해 중기부를 잘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면 '쪼개기 증여'라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고 옹호했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현직에 있어서 증여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세법에 따라 납부해달라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또 "저 자신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중산층, 서민이 잘살아야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표리부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 자신도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이웃을 잘살게 해야겠다고 어린 시절 가졌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딸에게 2억5000만원 정도를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홍 후보자의 검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두고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미제출된 자료가 41건에 달했다"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회의진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어머니와 2억2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다. 야당은 모녀간 작성된 차용증과 딸이 이자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 후보자는 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인 간 거래 내역이 제출된 적은 없지만, 여러 의혹 제기가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홍익표 의원도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19대 국회에서도 본인 동의하에 특정 장소에서 열람한 적이 있는 만큼 간사 간 협의로 (열람)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은 '언제까지 중소벤처기업부를 장관없는 부처로 남길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는 정치권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개인의 흠결 찾기에만 치우쳐있지 막상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을 부서에 대한 신중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아쉽다"면서 "(청문회 등을 통한)검증과정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역할을 위한 검증이지, 지나온 잘잘못을 모두 고백하는 염라전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정치권을 향해 "후보자 개인의 사적인 흠결보다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과 상생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11-10 14:15:0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