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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장 위축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자산총합이 10대 민간기업의 자산총합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업 다각화로 인한 것으로 기존 민간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16개 공공기관과 536개 공공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기준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자산총합이 상위 10개 민간기업의 자산총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498조5000억원으로 상위 10개 민간기업 자산총액 496조3000억원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은 약 169조7000억원으로 삼성전자 168조9000억원보다 자산 규모가 컸다. 또 공공기관 자산은 2007년 472조2000억원에서 2015년 781조7000원으로 지난 8년간 309조5000원(약 66%) 증가했다. 특히 2015년 기준 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2%로 절반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산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공공수요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 확대와 부채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자회사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295개였지만, 2015년 말 21개 증가한 316개로 조사됐다. 또 2015년을 기준으로 316개 공공기관 중 103개 기관이 자회사 536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자금조달이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민간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기존 민간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과 자회사들은 에너지, 교통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외에도 유통, 쇼핑, 식당, 보험, 임대업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민간기업보다 인허가나 승인을 받기 쉽고 신용등급이 높아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월한 위치에서 민간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시장기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기업의 자회사가 진출한 사업 분야 중에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업물량으로 인해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민간시장에서 활성화된 영역에 진입해 지속적인 손실을 보거나 폐지된 경우도 있다. 그는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사전에 엄밀한 검토를 거치고 시장경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공익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관은 자체효율화나 민간위탁을, 공익성은 부족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기관은 민영화를,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결핍된 기관은 청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5-01 15:04:2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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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LG실트론 지분 추가인수… 반도체 힘싣는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소재업체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한데 이어 잔여 지분 전량 확보에 나섰다. 반도체 사업다각화와 수직계열화를 위해 LG실트론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는 LG실트론 지분 19.6%를 보유한 KTB프라이빗에쿼티(PE)와 지분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SK는 지난 1월 경영권이 포함된 LG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에 인수하고 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다. 그동안 LG실트론 주주인 옛 보고펀드 채권단과 KTBPE는 보유한 LG실트론 지분 49%의 공동매각을 추진해왔다. SK㈜는 LG실트론의 경영권을 더욱 확실히 다지기 위해 지분 추가 인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수를 통해 SK㈜는 상법상 사명변경, 정관 변경 등 특별 결의에 나서기 위해 필요한 지분 70.6%까지 소유하게 됐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지분 29.4%에 대해서도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최근 진행된 공개 매각 입찰에서 적격입찰자로 선정됐다. LG실트론의 잔여지분 49%는 4000억원 내외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잔여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 지난 1월 거래가격(51%, 6200억원)보다 낮아졌을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LG실트론은 반도체 칩 핵심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300㎜ 웨이퍼 분야에서 2016년 시장점유율 세계 4위를 차지했다. 반도체용 웨이퍼는 일본·독일 등 소수 기업만이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술장벽이 높은 분야다. 최근 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ICT(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반도체 미세화와 적층공정(3D NAND) 확산으로 반도체용 웨이퍼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LG실트론도 호황을 맞고 있다. LG실트론은 지난 2012년(연결기준) 108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웨이퍼 시장 공급과잉으로 180억원의 적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3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529.7%(286억 원) 급증한 수치다. SK㈜는 LG실트론 인수로 웨이퍼, 특수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사업과 반도체 완제품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SK㈜는 반도체를 만드는 SK하이닉스가 있고, 지난해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SK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며 반도체 소재사업에 진출했다. 삼불화질소(NF3) 세계 1위 업체인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산업용가스 제조사인 SK에어가스를 인수하고 합작법인인 SK트리켐과 SK쇼와덴코를 설립하는 등 반도체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낸드플래시 분야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문 인수를 추진 중이다. SK㈜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기업과의 추가적인 사업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종합소재 기업'으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수는 지주사 키우기 행보로도 해석된다. 최 회장은 SK㈜ 지분 23.4%를 보유해 이를 바탕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지주사의 영향력과 몸집이 커지면서 최 회장의 경영 안정성은 더해지고 그룹의 성장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인 SK㈜는 2020년까지 매출액 200조원, 세전이익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SK㈜가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로 경영권은 확보했으나 의결권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 인수를 통해 비전 달성을 이루려는 과정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7-05-01 11:27:17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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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미 FTA 재협상 시, 5년간 수출 손실액 최대 19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 원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 적용할 경우(시나리오A)와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로 나눠(시나리오B) 효과를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7개 수출산업인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출손실은 101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 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으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액이 55억 달러로 자동차산업 다음으로 컸고, 이어 철강 산업이 14억 달러였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 산업 5만6000명, 철강 8000명 순으로 분석됐다. 추정치는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한 결과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재협상 관세율은 미국입장에서 산업별로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무역적자규모를 복귀시킬 수 있는 관세율과 MFN(최혜국대우) 최대관세율간의 비교를 통해 산정했다. 또 한·미 FTA 재협상 시 한·미 FTA체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7개 수출산업의 수출손실액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자리는 5만4000개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원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액이 22억 달러에 달했다. 또 자동차산업의 일자리손실은 약 2만 명, 생산유발손실 6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6조원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정은 한·미 FTA 관세 철폐 후 지난 5년 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수출제조업의 대미수출 관세철폐가 상대적으로 급하게 이뤄졌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관세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지연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는 가정에서 이뤄졌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관세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 시나리오A의 결과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게 미국 제조업 U-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04-30 11: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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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소상공인 3000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등 3000명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지지를 선언했다.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하는 3000명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가 중소벤처기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충분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며 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청 차장을 거친 전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전 중소기업중앙회 맹성국 부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신오식 상임부회장, 한국정보통신협동조합 주대철 이사장,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차경애 부회장, 여성벤처협회 지윤정 전 부회장, 벤처기업협회 김명술 지회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종관 원장, 소상공인연합회 박창숙 전 부회장, 개성공단대책위원회 강창범 간사, 소셜마케팅협동조합 김영욱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을 지향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연대보증제 폐지 ▲중소벤처기업 고용문제 해결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신 중소벤처·소상공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중소기업이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신나고 활력있는 산소경제 만들기를 약속드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선도적으로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치룬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현 중기중앙회 이재한 부회장이 맡았다. 지난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 폐기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3대 중점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협약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재한 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과 불공정한 시장 구조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새 정부는 공정한 시장구조 및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강화,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4-29 12:48: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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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삼성 순환출자 해소 과정서 로비 의혹 입증 못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9차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와 압력을 가했다 주장했지만 핵심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당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논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순환출자 해소로 이어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며 "공정거래법이 2014년 7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개정된 이후 첫 적용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법리해석 끝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라고 2015년 12월 삼성에 공식 통보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의 로비로 500만주 처분 조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2015년 6월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생성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는데 삼성이 같은 해 7월부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정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2015년 10월 삼성에 1000만주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을 공정위원장 결재를 거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지만 이후로도 판단이 번복됐다. 삼성의 로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차례로 반박했다. 삼성 측은 "당시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첫 사례이기에 공정위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이 여러 보고서에 드러난다"며 "기업이 법리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사 합병이 7월 17일 결정됐다. 때문에 순환출자 문제 확인에 나섰고 이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정위 스스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500만주 처분이 맞다는 공식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해 국정감사를 앞둔 9월 17일 공정위가 만든 자료에는 '첫 사례이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삼성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확인 중'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공정위는 ▲서로 달랐던 두 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같은 순환출자 고리가 된다면 이를 하나로 봐야 할지, 과정에 집중해 두 개로 봐야 하는지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단순해졌지만 통합된 회사가 보유한 지분이 늘어난 경우 이는 지분이 달라졌으니 신규 순환출자 고리인지 ▲복잡했던 하나의 순환출자 고리가 단순한 두 개의 순환출자 고리로 나뉜 경우 이는 어찌 판단해야 하는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자료에서는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한다. 삼성은 공정위가 내부 검토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첫 사례이기에 해석이 분분했고 공식 발표가 아니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 전달했다"며 "공정위의 공식 결정과 통보는 12월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공정위원장이 결재한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며 "위원장이 결재한 서류에 공식·비공식이 어디 있느냐. 그 자체로 공식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식이고 내부검토'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는 언론·국회 대응용일 뿐"이라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이는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특검의 증거 제시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또한 공정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정했음에도 '비공식적인 내부검토'라 언론과 국회를 속였다는 말도 된다. 재판을 참관한 한 일반 방청객은 "특검은 공정위가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의아함을 표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종중 전 삼성 사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식당에서 만난 적도 있다"며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가 이뤄진 것"이라고 공격했다. 삼성 측은 "최초 특검의 주장대로 박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굳이 수차례 의견서를 전달하고 부위원장을 만날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특검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2017-04-28 23:05:56 오세성 기자
APEC기업인자문회의, “보호무역주의 조속한 해결 촉구”

아·태경제인 200여명이 APEC 21개국 통상장관에게 보호무역주의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건의키로 했다. 황 반 쭝 APEC 기업인자문회의 의장(베트남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28일 서울 전경련회관 3층 로즈룸에서 서울 ABAC 회의에서 채택된 APEC 통상장관 건의문(MRT Letter)을 공식 발표했다. APEC 기업인자문회의(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는 21개 APEC 회원국 정상에게 민간경제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회의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체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날 채택된 통상장관 건의문은 21개 APEC 국가(지역) 통상장관들에게 보호무역주의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AC 회의를 위해 서울에 모인 200여명 아·태지역 경제인들은 건의문을 통해 ▲자유개방무역이 성장과 고용에 커다란 혜택을 주며 ▲보호무역주의 기승은 성장과 고용에 해롭고 ▲높은 수준의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APEC 각국 정부가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등 지역무역협정(RTA)과 역내 국가 간 FTA 체결은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선언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서울에서 6년 만에 개최된 ABAC 회의에서 세계 경제인들이 21개국 통상장관 건의문 작성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건의문은 오는 5월 20일~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통상장관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4-28 1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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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발언,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 발언'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FTA 체결 이후 한·미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천468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이 FTA 체결 전보다 23.1% 많은 205억 달러로 늘어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한·미 FTA는 한·미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공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 FTA 재협상이 진행되는 등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국측의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하다"(horrible)면서 재협상을 주장했다.

2017-04-28 12:34:37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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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완전 폐기'…이재용 부회장도 이견 없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주회사 전환시 '마법'을 부린다고 지적받아 왔던 자사주도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주회사 전환 방침은 '완전 폐기'에 무게가 실렸다. 이 같은 결정에는 현재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포기한 배경에는 이 부회장 구속으로 인한 총수 부재 속에서 불안한 경영 환경과 삼성을 둘러싼 정치적 변수와 법 개정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등 주주가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고 약 5개월간 숙려 기간에 거쳤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전반적으로 사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경영 역량의 분산 등 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 관련 검토는 작년 말에 제시됐던 투자자 요청에 따라 실행됐다"며 "단순한 지배구조뿐 아니라 전환에 따르는 운영이나 재무, 법률, 회계, 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계열사 보유 지분 정리 등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계열사 보유 지분을 정리하려면 각 계열사별 이사회와 주주 동의가 필요한데 삼성전자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면 현재 금융 계열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주식 물량이 대규모로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지주사 전환규제 움직임도 큰 영향을 끼쳤다.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대기업 기업지배구조와 상법 개정(금산분리) 등과 관련해 재벌 개혁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자사주 활용을 제안하는 상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 상황이다. 법안 개정 전에 지주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법 개정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시행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며 "지주사 전환을 결정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사회 결의 후에 완료 시까지 5개월~1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런 개정법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향후에도 지주사 전환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도 회사의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보고된 안건의 내용은 알렸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자사주를 지렛대 삼아 지주사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 주주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시가 49조원을 상회하는 자사주 규모를 감안해 2회에 걸쳐 소각한다. 삼성전자는 1회차로 이날 보통주 899만여주와 우선주 161만여주를 소각하기로 했고, 잔여분은 내년 중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추진 중단과 별개로 순환출자도 전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여러 계열회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장 영향 최소화 방법과 시점을 찾아 전부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 50조5500억원, 영업이익 9조900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로 역대 분기 실적으로 보면 2013년 3분기 이후 두 번째로 높다.

2017-04-27 17:41:28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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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법적 증거 부족한 특검, 예단·추측 무기로 삼성 공격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의 승마지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지만 핵심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판에서 특검은 간접 증거를 중심으로 삼성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특검은 '상식적으로', '생각된다'와 같은 표현을 대거 사용해 간접 증거와 사건의 연관성을 메우는 데 집중했고, 삼성 변호인단은 사건의 쟁점을 짚어가며 증거 부족을 지적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유라씨 등의 관계를 삼성 관계자들이 인지한 시점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특검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고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등이 2015년 7월 25일 이전부터 이들에 대해 알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이 25일을 기점으로 각자 알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한 것은 2016년 8월 경이다. ◆코어스포츠 계약 당시 삼성은? 특검 측은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2016년 2월 해외 매체에 보도돼 삼성이 부담스러워 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부담을 느꼈다는 것은 정유라의 정체를 인지했다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지목해 삼성이 해외전지훈련 관리업체로 선정, 용역계약을 맺은 코어스포츠에 대해서도 "통상 용역 계약서에는 일방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해 계약 내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다"며 "최순실씨와 코어스포츠의 관계를 알았기에 계약 해지 조항을 뺀 것이라 생각된다"고 몰아붙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상황이기에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급하게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회사의 능력을 완전히 사전에 검증할 수 없었기에 코어스포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진술과 보장을 받았다. 이 자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한다"고 받아쳤다. "이후 회사 능력이 부족함을 인지했지만 그 때는 이미 최순실에 의해 계약 해지가 막혔다"고도 덧붙였다. 해외 보도에 대해서는 "마장마술 3명, 장애물 3명 등 총 6명의 선수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는 상황이 보도됐다"며 "한국마사회에서 박재홍 감독이 파견 나와 선수들을 지도하려 하는 등 초반에는 승마 지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감독은 선수 지도를 위해 독일로 갔지만 최순실씨의 방해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2015년 7월 25일부터 바빠진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1차 독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육성 지원을 당부했고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을 심하게 질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삼성은 승마 지원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특검은 "독일에 있던 박원오씨가 삼성의 지원이 잘 안 된다고 최순실씨에게 얘기한 것 같고 최씨가 2차 독대 직전 이를 대통령에 전달해 질책이 있던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당시 정유라씨가 임신 중이어서 훈련을 할 수 없었기에 삼성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삼성이 이들의 관계를 몰랐을 리 없으니 출산을 마친 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이 상황을 모두 알고 출산 후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면 2차 독대에서 질책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특검의 주장대로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연락은 주고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쓴 삼성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은 대단치 않다고 바라보고 있지만 당시 삼성에 중요한 이슈는 아시아승마협회장 선거였다"며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되면서 아시아승마협회 선거에 출마했고 국내와 아시아 지역 승마계 유력인사인 박원오씨에게 조력을 얻고자 연락을 취했다"고 당시 상황을 알렸다. 이어 "박상진 사장이 유세를 위해 영국과 동남아 방문 계획을 세웠는데 7월 2차 독대 후 승마 지원을 계획적으로 하라는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다. 박 사장은 8월 일정을 수행하며 독일에 있던 박원오씨를 직접 만나 선거와 승마 지원 계획에 조력을 얻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아시아승마협회 선거 때문에 박상진 사장과 박원오씨의 접촉이 있었고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박원오씨가 최순실씨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삼성이 이들의 관계를 알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2017-04-27 17:35:53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