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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혁신성장의 중요 주체는 중소기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추축이 돼 혁신성장의 선봉에 서야한다"고 말하면서다. 김 부총리의 이날 중기중앙회 방문은 취임 후 경제단체로는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계의 기대와 여러가지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첫걸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새 정부가 공정경제의 기반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벤처와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서비스업 등 기존 업종들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한 축"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혁신을 통해 성장을 하기 위해선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도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 환경 조성 등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내용들을 김 부총리에게 건의하며 맞장구를 쳤다. 민간주도의 벤처캐피탈 활성화,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 인사 참여,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성실경영실패 중소기업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혁신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달 중으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모태펀드 구조 개선, 융자 중심의 금융구조를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문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들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말에 대해선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가운데 이날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복수의 인사를 추려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가)금방 이뤄질 것 같지는 않고, 1∼2주 후에 인사검증이 끝난다 해도 그게 완료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으니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 전문가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가 실패했지만, 기왕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와중이라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실망을 드린 만큼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맞다"며 "며칠 내에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혁신은 쉬운게 아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절실한데 퇴로는 돈과 사람 문제가 유연해야 만들어지지, 그게 막혀있는 상황에선 사업 및 기업구조조정이 어렵다.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분야 등 4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7-10-10 17:08: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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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4조, SK하이닉스 4조 영업익 전망… 최대 실적 이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 경쟁력에 반도체 '슈퍼사이클(대호황)'과 맞물리면서 실적 날개를 달았다.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량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10일 반도체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잠정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대비 175.2% 늘어난 14조3127억원이다. 이는 분기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1% 증가한 61조749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꾸준히 오르며,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올 3분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2조3000억원과 1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각각 30%, 189% 증가할 것"이라며 "반도체 부문 매출은 20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10조5000억원으로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43.8% 증가한 3조9475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조939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7.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4분기는 4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SK하이닉스로는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0조원대 시대를 열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이은 사상 최대 실적 갱신은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부족 때문이다. 반도체는 D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신형 스마트폰 본격 출시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이순학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은 연일 D램 현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급밸런스가 무너진 모양새"라며 "D램 업체들이 50~60%에 이르는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IHS마킷은 D램 시장이 내년 764억4500만 달러로 올해보다 9.5% 성장하며, 낸드플래시 시장은 내년 576억27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올해보다는 수요나 가격 상승에 있어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10-10 16:49:29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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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8600억으로 1.4조 벤처펀드 만들어 창업 'UP'

정부가 모태펀드에 8600억원을 출자해 총 1조445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이 가운데 모태펀드 출자액 8000억원은 새 정부 들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했다. 모태펀드 출자액으론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이같은 벤처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관련 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VC) 48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성된 펀드는 ▲대표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또는 청년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창업 기업 ▲투자금을 4차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등에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대표 또는 주요 주주가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인 기업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방 기업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등에 투자해야한다. 모태펀드(8600억원)가 마중물이 되고 벤처펀드는 민간자금(5850억원)을 끌어모아 해당 분야의 창업기업에 투자해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안에 펀드 결성을 끝내고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창업기업이 많이 발굴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분야에 5개 출자분야 중 가장 많은 21개 VC를 뽑았다. 또 4차 산업의 경우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 펀드 중심으로 선정했다. 실제 4차 산업 분야는 1개 펀드당 평균 규모가 44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VC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다. 4차산업 분야에서 1400억원 규모의 대형 펀드(모태 375억원 출자)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총 벤처펀드 결성액은 3조1998억원(120개)으로 펀드당 평균 267억원 수준이었다.

2017-10-10 14:44: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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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美 트럼프 통상압력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출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세이프가드가 확정되고,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향후 5년간 수출손실 269억 달러(약 30조4000억원)에 일자리손실은 24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국 생산 및 경쟁력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ITC의 결정은 일종의 예비판정으로, 당장의 타격은 없다. ITC는 오는 19일 삼성전자, LG전자, 월풀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내달 21일 2차 투표로 제재 방법과 수위를 결정한다. 이어 ITC가 백악관에 보고서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를 결정한다. 세이프가드 발동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연간 1조1400억원를 달하는 미국 세탁기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 한 만큼 앞으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사 내 관련 부서는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비상체재를 가동하며 공청회와 2차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만나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막기 위한 대책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미국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내 신규 공장과 사옥을 지으면서 투자와 일자리 측면에서 미국 내 경제적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측은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한 수입 제한은 선택을 제한하고 가격 상승, 혁신 제품 공급 제한 등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나올 구제조치가 미국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오는 19일 열릴 청문회에서 월풀이 피해를 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된다면 피해는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도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 결과 "양측이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 일정 등에 대해 보완 협상을 진행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미국 측은 자동차, 철강 등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9000만 달러로 우리의 미국차 수입액(16억8000만 달러)의 9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을 대표 사례로 지목해왔다. 철강 업계도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 중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다. 한미 FTA로 인한 철강 제품 무관세로 미국은 자국 산업과 안보에 한국산 철강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미국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때 붙는 관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산업별 수출 손실 및 국내경제 파급 효과를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이뤄지면 2017년부터 5년간 수출손실 269억 달러(약 30조 4000억원)에 일자리손실은 24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 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세 분야에서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2000 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전업체에 대한 미 ITC 결정과 한미 FTA 등 개정에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중심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끌어안아야 할 곳으로 일부기업과 업종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017-10-09 17:35:39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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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中企간 경쟁제품에 포함된다.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중소기업들이 직접 생산한 드론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한다. 글로벌 드론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국내까지 대부분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DJI는 국내 공공기관 진입 문이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내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추석 연휴 직전에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끝나는 올해 12월께는 드론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최종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중기간 경쟁제품에 포함될 드론은 자체 중량 25㎏ 이하, 운용 상승 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동체에 날개가 고정돼 있는 고정익 드론이나 군사용 드론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민수가 278억원, 관수가 54억원 수준이다. 또 현재 국내에서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 3곳, 중소기업 23곳으로 알려졌다. 3년만에 한 번씩 지정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드론은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 요청을 한 것도 드론만 이례적으로 중기간 경쟁제품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간 경쟁제품이란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연간 공공구매 10억원 이상인 제품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경쟁제품은 2012년 당시 193개에서 2014년엔 207개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204개 품목이 지정된 상태다.

2017-10-09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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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新소비트랜드 '신소비'를 아시나요?

중국에 새로운 소비트랜드로 '신소비'가 주목받고 있다. 신소비는 기존 소비 방식의 질적 고도화(消升)와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의미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이 최근 발표한 '중국 신소비(新消費) 현상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신소비는 ▲새로운 소비 주도 계층의 등장 ▲서비스 소비의 성장 ▲인터넷 소비의 활성화 ▲중서부 지방 주도의 성장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신소비의 주요 세대는 80년대생인 바링허우와 90년대생인 지우링허우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소비, 대량 소비에서 탈피해 개성적 소비, 사치품 등 서비스 소비를 지향하며,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소비가 이뤄진다. 특히 기존 소비를 이끌어 왔던 지역은 동부 연안이었으나, 이들의 소비시장은 중부 및 서부 내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과 기업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공유경제 및 녹색소비 등 신흥 소비시장의 급속한 성장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수요가 질적으로 높아지면서 서비스·정보화·친환경·유행·품질·농촌의 6개 부문에서 소비의 고도화가 주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소비와 유사한 개념의 '신유통(新零?)'은 기업의 측면에서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신유통은 중국 소비자들의 신소비에 발맞춰 나온 개념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2017-10-08 08: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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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한숨 나오는 재계…국감에 대기업 관계자 줄소환

재계가 추석 황금 연휴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 되면서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3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등에서 채택한 증인 리스트에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진들 이름이 대거 올랐다. 정무위에서는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 SK㈜ 장동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업위에서는 포스코에너지 윤동준 대표, 두산중공업 나지용 부회장, 카카오 이병선 부사장 등을, 과방위는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과 고동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정했다. 아직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증인으로 채택되는 기업인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일단 총수들이 증인이나 참고인 선택에서 제외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담당 임원이나 실무자가 나와도 될 사안에까지 기업 최고경영진을 불러 놓고 매년 반복돼온 이른바 군기잡기식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진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되면 많은 준비를 해야하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다"며 "대내외적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아닌 기업의 입장도 알아주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10-03 08: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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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열흘 추석 기대감에 4분기 소매경기 '방긋'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 기대감에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0여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전망치가 지난 분기 대비 4포인트 상승한 '95'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1분기 89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던 유통업전망지수가 추석 황금연휴와 연말시즌 특수를 앞두고 4분기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북핵 리스크 등에 따른 내수 불안 우려로 기준치는 여전히 밑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태별로는 홈쇼핑과 편의점의 희비가 엇갈렸다. 홈쇼핑은 겨울철 계절특수와 함께 방송 콘텐츠 다양화 효과로 전분기 대비 54포인트 오른 156을 기록했다. 인터넷쇼핑몰(105)도 겨울철과 욜로족 증가에 따른 고객증가로 전분기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편의점은 전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낮은 전망치(83)을 기록했다. 편의점은 과포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다. 편의점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4000여개로 인구 1500여명 당 하나 꼴에 달한다. 슈퍼마켓(92)은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 1포인트 하락했다. 백화점(91), 대형마트(85)는 황금연휴 효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으나 규제 강화와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미만이면 반대다.

2017-10-01 11: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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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브스 "이재용 재판, 법치 아닌 정치적 연출" 비판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 대해 "법치가 아닌 정치적 연출"이라고 비판했다. 포브스는 29일 '시험대에 오른 체제:한국 정치개혁에는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A System On Trial: South Korean Political Reform Requires Evidence, Not Stagecraft)'라는 기고문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만일 정치적이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 대가를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기고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의 총수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개혁을 예상케 하는 희망을 가져다줬다"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던 정치권과 재벌의 관계 역시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 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주의적 인권 변호사이자 정치·사회 운동가라는 배경은 개혁가들이 정부-재벌간의 관계 종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세울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진실한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의 정당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재판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가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고문은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장기적 경제성공에 필수적"이라며 "한국 기업시스템의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과 리더십 공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기고문은 미국 워싱턴 정책 컨설팅사인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과 제어드 휘틀리가 공동 작성했다.

2017-09-29 17:19:42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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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부시 전 美 대통령과 회동…"북핵 속 한미 동행 굳건"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자리에 섰다. 2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2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나 한미 양국간 민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회장은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 이어,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인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2대에 걸쳐 한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Van Fleet award)'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2대에 걸쳐 부자(父子)가 밴 플리트상을 수상한 것은 최 회장과 부시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과 부시 전 대통령 외에도 한미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등 인사 44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선친의 유지인 장학사업과 학술교류로 한미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선친에 이어 고등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밴 플리트상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43년 동안 한국 최고의 인재들을 지원해 700여명이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서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 사업과 학술교류로 한미 양국 발전과 가치 공유에 기여하게 돼 긍지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출신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염재호 고려대 총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 천명우 예일대 학장 등이 최 회장과 함께 참석해 미국측 인사들과 양국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회장은 또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핵 사태라는 위협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미 동행은 굳건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밴 플리트상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고(故)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2017-09-29 12:01:00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