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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스마트폰 트렌드는? 접었다 펴는 ‘폴더블폰’

내년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주요 트렌드는 접는(폴더블)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이 최근 출시한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디스플레이 크기를 늘리고 배젤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 820), 디스플레이(QHD IPS 퀀텀 LCD), 배터리(3200mAh) 등에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슷해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화웨이 등이 본격적으로 접는 형태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경쟁 바람을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화웨이, 샤오미 등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내년 출시를 목표로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를 책처럼 액정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접었을 땐 기존 스마트폰 크기로 휴대성을 강조하고, 펼쳤을 땐 태블릿 크기로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일반 플렉서블 제품에 비해서도 한발 앞선 기술로 평가된다. 미국 IT 전문매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X(가칭)'을 개발 중이다. 모델명 SM-G888N0을 가진 갤럭시X는 최근 와이파이 인증을 받은데 이어 블루투스 인증기관 블루투스 SIG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 매체는 삼성전자가 갤럭시X를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 공개하고, 한국에서 한정 판매할 것으로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프로젝트 밸리'라는 코드명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준비해왔다. 2014년에는 폴더블 폰에 대한 콘셉트 영상을, 지난해에는 안쪽으로 접히는 형태의 인폴더블 제품 디자인을 미국 특허로 등록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갤럭시S8 출시 행사 자리에서 "접는 스마트폰의 완성도와 편의성을 고려해 하반기와 내년 등 출시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제품 상용화에 힘을 받고 있다. 애플은 2020년 접이식 '폴더블 아이폰'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디스플레이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은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위해 2015년 '접었다 펴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전자 기기들'이란 제목으로 특허를 출헌한 바 있다. 외신들은 이 특허에 대해 애플이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제품에 디자인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제조사들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공식화하고 있다. ZTE는 최근 폴더블폰 '액손(Axon) M'을 공개하고, 내달부터 미국 AT&T 이통사를 시작으로 일본, 유럽, 중국 등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액손엠은 5.2인치 크기의 화면 두 개가 접혀 있는 스마트폰이다. 화면을 펼치면 6.8인치의 작은 태블릿으로 변신한다. 한 화면에 동영상을 재생하고 다른 화면에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 멀티태스킹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화웨이도 접이식 스마트폰을 개발 중으로, 이르면 내년 출시가 예상된다. 화웨이가 개발 중인 폴더블 스마트폰은 ZTE의 액손엠과 디자인면에서는 비슷하다. 2개의 스크린으로 반으로 접으면 스마트폰으로, 펼치면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샤오미도 올해 초 '접었다 펼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에 사용되는 연결부분과 접이식폰'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고,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폴더블 폰의 본격적인 양산까지는 기술적인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같은 수준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가격까지 적지 않은 문제로 인해 상용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부터 점차 성장세를 보이며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SA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내년 70만대에서 2019년 320만대, 2020년 1360만대, 2021년 3040만대, 2022년 5010만대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7-10-24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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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이슈된 이재용 재판… 관전 포인트는?

"법 앞에 똑같다는 것을 보여 달라."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에 비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로 훨씬 엄격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와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판결을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대한 관심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과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이 모인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선고공판과 국정감사가 각각 열렸다.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정과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성신약 등은 합병 비율이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공정하게 설정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가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합병 비율이 적정하며 주가조작 등은 일성신약의 비약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청탁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 재판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선고공판 다음날인 20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재판부는 왕자든 거지든 법 앞에 똑같다는 것은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합병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이라며 "민사재판에서는 이런 내용이 부정됐다. 재판을 두고 시민단체의 압력이 있었는데 이게 정당했느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물음에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발언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1차 공판을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120일 넘게 열린 1심에서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밝혀진 덕에 법리해석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여러 차례 재판이 이뤄졌다. 항소심에서는 법리적 문제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은 묵시적 부정청탁 여부와 뇌물죄 해당 여부, 마필 소유권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마필 역시 일부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씨 등에 이전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에서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후 코어스포츠와 이뤄진 용역계약 등은 1차 독대에서 합의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며 따라서 관련 서류를 인정할 수 없고 모든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이전됐다는 시각이다. 삼성은 특검이 실질적 계약이 이뤄진 정황과 서류를 애써 무시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귀속된다고 기재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인 논바인딩(Non-binding)도 계약서에 명기됐다. 뇌물을 주고자 했다면 추가할 이유가 없는 문구다. 독일에서 최순실씨가 임의로 마필 처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삼성에서 이를 파악한 뒤 해당 계약을 무효화하고 마필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비타나는 독일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탓에 독일에 있고 라우싱은 경기도 안양시 베네스트 골프장 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승마장에서 보관하는 중이다. 부정청탁 역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데 포괄적 청탁이 있을 수 있으냐고 반문한다. 이 부회장이 총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승계를 위한 별도 작업은 없었고 삼성물산 합병이나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등은 사업적 목적에 의해 추진됐다는 것이다. 한편 항소심 공판은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만기인 내년 2월 28일 이전에 종료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쟁점을 추린 만큼 연말까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2017-10-22 18:3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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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과 손잡았더니…'노란우산공제 가입자 年 물류비 9억 절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CJ대한통운과 손잡은 결과가 연간 9억원 가량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5월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0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은 기존보다 택배비 부담이 평균 30% 가량 줄었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연간 물류비 절감액만 약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기중앙회와 손잡은 CJ대한통운은 또 '노란우산공제 고객전용 상담센터'도 개설,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 택배서비스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대규모 물류인프라 시스템도 이들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자체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직접 제작, 지역별 영업소 287곳에 부착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입점수수료 없이 지역 특산품 판매를 돕는 '별미여행' 앱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생과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7년 9월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돕고 있다. 2015년부터는 가입자들의 복지 및 여가를 위해 상해보험,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택배, 홈페이지 제작 등 모두 17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CJ대한통운과의 협력도 이같은 취지에서 시작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올해부터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공제금 지급이율도 2.4%에서 2.7%로 0.3%포인트 높아져 가입자들의 혜택도 늘었다.

2017-10-22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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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사회적가치, 경제적가치 창출해야 지속 가능"

SK그룹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이천 SKMS연구소에서 '함께하는 성장, New SK로 가는 길'을 주제로 CEO세미나를 열고, 공유인프라 구축의 실행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SK CEO들은 그동안 쌓아온 유무형의 자산을 공유인프라로 활용하는 성장전략을 만들어야 Deep Change(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각 관계사별로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SK CEO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 같은 사회적 가치는 공유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등의 활동이 병행될 때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해야 진정으로 SK그룹의 기업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은 사회적기업은 물론 영리기업의 존재 이유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경제적 가치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가치만 창출하는 기업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에 따라 SK CEO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공유인프라는 지금까지 SK그룹이 확보해온 유무형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적 혁신 ▲내·외부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업(業)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재고(再考)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7-10-20 1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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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부회장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리더쉽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

"혁신의 시대, 삼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핵심 부품에서의 리더쉽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입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그랜드 하얏트 워싱턴 DC에서 열린 '워싱턴 경제 클럽(Economic Club of Washington DC)'에서 삼성전자의 역사와 혁신, IT 업계의 변화 방향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기조연설을 했다. 1986년에 시작된 '워싱턴 경제 클럽'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통찰력 있는 시각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재계 리더급 인사와 단체, 기업 등 700여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회원사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구글, 아마존, 보잉, 엑손모빌, 타임워너, 시티그룹 등이 있다.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1969년에 흑백 TV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해 글로벌 IT 업계 선두 기업으로 도약했다"며 "이런 성공의 바탕에는 창업자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IT 산업은 AI, IoT, 클라우드, 5G 등으로 인해 혁신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런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부품 리더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역량을 통해 이 시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모임에는 '워싱턴 경제 클럽' 설립자이자 카일리 그룹(Carlyle Group) 대표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David Rubenstein), CES를 주관하는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게리 사피로(Gary Shapiro) 대표, 제로니모 쿠티에레즈(Ger?nimo Guti?rrez) 주미 멕시코 대사, 로버트 알브리튼(Robert Allbritton) 폴리티코 잡지 발행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017-10-20 11:07:20 정은미 기자
효성 항소심 시작… 조석래 명예회장의 원통함 풀릴까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조 명예회장의 항소심이 늦춰진 것은 재판부가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를 지켜본 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을 부실자산을 넘겨받았다. 종합상사인 효성물산은 1970년대부터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에 따라 다각적인 사업을 벌였지만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받지 못한 수출대금이 쌓여 부실화됐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물산의 법정관리를 고려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청산을 막으며 "부실을 그룹사에서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결국 조 명예회장은 효성물산을 ㈜효성과 합병했고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분식회계를 통해 부채비율을 맞췄다. ㈜효성은 효성물산의 부실을 고정자산으로 책정했고 이후 10년 동안 영업이익의 일부를 부실 청산에 사용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분식회계이자 탈세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세워 비자금을 형성하고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범죄액수도 분식회계 5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으로 계산했다. 효성은 "법정관리로 효성물산 부실자산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부실을 떠안았기에 이를 정리한 것"이라며 "탈루한 세금 역시 2013년에 모두 납부했다"고 항변한다. 자진신고 기간 신고하지 않은 것 역시 "국내 부실을 거의 다 갚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을 뿐,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배임과 횡령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적은 없다는 조 명예회장 주장을 일부 인용한 셈이다. 다만 탈세 1358억원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명예회장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득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횡령이나 불법적 소득 은닉 행위 등은 없었다"면서도 "조세포탈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의 방법이며, 회계분식만이 효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생긴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계에서는 조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세포탈이 적용되려면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을 피하려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효성은 강남세무서 등을 상대로 세금 불복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1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기 때문.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는 증여서 641억원, 종합소득세 4억6000만원, 양도소득세 22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효성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300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은 강제조정이 진행 중이다. 세무 당국이 애초에 세금을 잘못 매겼다는 의미다.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조 회장은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탈세는 배임·횡령으로 연결되지만 조 명예회장의 경우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지 않았음이 1심에서 입증됐고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면서 "그간 억울함을 호소해온 조 명예회장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17-10-20 08:0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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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 공청회에 긴장감 커지는 삼성·LG

미국의 유력 소비자 매체들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 세탁기 제품을 '올해 최고의 세탁기'로 잇달아 선정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소비자 평가를 근거로 세이프가드가 되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월풀이 자국의 세탁기 산업을 위해 필요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 계열사인 상품추천 사이트 더 스위트홈은 '올해 최고의 세탁기'로 LG전자의 'WM3770HWA' 모델을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했다. 유력 IT 매체인 씨넷(CNET)도 '올해의 최고 세탁기' 중 이 제품을 최고 디자인 제품으로 꼽았다. 소비자 전문매체인 디지털 트렌드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고의 세탁기'에서 삼성전자 플렉스워시를 '최고 다기능 제품'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지난 17일 '올해의 스마트홈 상'을 발표에서도 삼성전자의 플렉스워시와 플렉스드라이(건조기)를 '홈 케어' 부문의 최우수 제품으로 꼽았다. 이같은 현지 평가는 ITC가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수입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을 싣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반응을 더해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공장 건립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청회에 앞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긴장감은 더하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월풀의 세이프가드 청원은 점차 시장을 넓혀가는 한국업체들의 견제를 위한 움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월풀의 청원대로 관세가 50%까지 높아진다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7-10-19 17:43:35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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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독일 정부도 삼성이 매수? 특검, 무리수 남발

"삼성이 독일에서 한 차량 등록과 중고차 매도 계약은 허위이고, 소유권은 코어스포츠에 있었다." "독일 차량등록소 공무원과 기업까지 공범이란 주장이냐"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억측과 무리한 주장을 내세워 눈총을 샀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사건과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에서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전지훈련 용역비와 마필 구입비 일부를 뇌물로 봤다. 특검은 2014년 1차 독대에서 뇌물 요구와 승낙이 이뤄지고 이후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논의됐다는 시각이다. 특검은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올림픽 대비해 선수들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시켜 달라'고 말하고 이 부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뇌물 요구와 승낙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 작성된 계약서나 전지훈련 선수 선발전 등은 모두 위장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역계약서에 마필 10마리를 구매해야 하는데 20마리를 구매했다고 잘못 적혔고 최종 계약 직전에 이를 수정했다"며 "삼성이 뇌물의 총액에만 집중해 오류에 신경 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승마계에서 기업이 선수에게 말을 사준다는 표현은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전 재판 증인들도 이를 확인해줬다"고 받아쳤다. 특검의 주장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요청을 듣고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말을 사준다'는 표현은 임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어 "승마로 체육포장까지 받은 이 부회장 소유권 이전이 아닌 역시 사용권 제공으로 이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계약서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마필 5마리 구매를 10마리로 오기했던 것"이라고 특검의 실언을 정정하며 "뇌물 총액이 중요했다면 왜 총액이 줄어들도록 수정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오류가 있었던 이유로는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명시했기에 부주의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의 다른 승마지원과 비교를 통해 코어스포츠와의 맺은 213억원 규모 용역계약이 위장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이 2004년 아테나 올림픽 대비 해외 전지훈련을 했을 때 '폴 쇼켄뮐러'라는 세계적 승마 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4년 동안 6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마필 조달도 구매가 아닌 임대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해당 계약에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말 비용이 빠졌고 대회 참가비 등은 실비처리로 지정했다"며 "장애물 경기에 한정된 계약이었는데 장애물 경기는 마장마술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마필은 임대한 것이 아니라 구입했다"고 덧붙여 특검의 오류를 정정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차량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차량 구입 시 차량 명의는 코어스포츠로, 대금은 삼성이 냈다. 특검은 이것으로 삼성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별도 소유권 계약서를 통해 독일 차량등록소에 차량이 삼성의 소유라고 등록됐지만 이 역시 허위라는 주장. 변호인단은 "독일에서 삼성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삼성이 독일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때문에 코어스포츠를 매수인으로 세워 차량을 구입한 뒤 별도의 소유권 계약서를 만들고 독일 차량등록소에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차량등록소에서 허위로 등록됐다는 것은 독일 공무원들도 공범이라는 주장이냐"라며 "당초 차량을 판매했던 MEAF사에 중고차를 다시 매각했는데 그 서명은 삼성이 했다. 특검 주장대로면 독일 기업도 공범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17-10-19 15:18:5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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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지역스타기업' 1000개 집중 육성한다.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 집중 육성한다. 이 가운데 200곳을 글로벌 강소기업 반열에 올리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 주력산업은 투자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63개에서 48개로 줄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수규 차관 주재로 19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 내년도 지역스타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지역경제위원회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던 것을 정부 조직개편으로 중기부로 넘어온 이후 처음이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4개 시·도별로 매년 15개(세종은 5개)씩, 연간 총 200개의 지역스타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뽑힌 지역스타기업에는 시도당 연간 10억원(지방비 4억원 포함)씩을 투입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스타기업을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R&D) 자금도 연 2억원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5년간 선정될 총 1000개의 스타기업 중 20%인 200개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매출액이 100억~1000억원,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이 10%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지역주력산업을 48개로 줄이는 대신 '제조+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은 7개에서 24개로, '제조+서비스업'간 융합산업은 7개에서 11개로 각각 확대했다. 제조+ICT의 경우 바이오메디컬(부산), 의료헬스케어(대구), 스마트IT부품(충북), 첨단운송기기부품(전남) 등이, 제조+서비스업은 청정헬스푸드(제주), 바이오헬스케어소재(전남), 레저휴양지식서비스(강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48개 주력산업에 대해선 산업당 평균 52억원, 연간 총 2500억원을 투입해 R&D, 시제품 제작, 컨설팅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테크노파크 기능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산업 육성기관이었던 테크노파크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의 백화점식 지원이 아닌 시제품 제작 및 기술컨설팅 등 지역의 기술혁신 전문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테크노파크 개편계획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 확정한다.

2017-10-19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