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혼전의 연속' 도시바 인수전…새주인은 누구?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매각 본입찰을 앞두고 이를 인수하려는 후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말 그대로 혼전양상이다. 입찰에 참여 중인 대만 기업 홍하이그룹의 궈타이밍 회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일본에서는 '미일 연합'이 가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직접 일본으로 가 도시바 경영진을 만나 투자를 약속하는 등 인수 후보들 간 수 싸움이 치열하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달 실시한 1차 입찰에 응찰한 기업들의 제안 내용을 파악하고 이들 중 유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 본입찰(2차 입찰)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에서 인수 후보들은 도시바 반도체 사업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실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인수 가격을 써내게 된다. 도시바는 이런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바는 한국 SK하이닉스와 대만 홍하이그룹, 미국 브로드컴, 미 웨스턴디지털(WD) 등 4곳을 잠재 인수 후보군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SK, 도시바에 투자·고용보장 약속 SK하이닉스는 최태원 SK 회장이 최근 일본을 다녀왔다. 도시바 인수를 위해 검찰의 출국금지 조처가 풀리자마자 첫 해외 출장지로 일본을 택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 회장 출국에 앞서 최 회장이 일본에서 도시바 경영진을 만나 SK그룹의 반도체 사업 비전과 함께 미에(三重)현 욧카이치(四日市)공장에 투자와 고용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업계 역시 최 회장이 일본인 특유의 장인정신을 자극해 동반자로서 기술 개발 부문을 강조했을 것으로 봤다. 또 도시바의 오랜 반도체사업 파트너인 WD와 접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WD는 최근 도시바에 매각과 관련한 독점 협상권을 요구 중이다. 그러나 WD는 지난해 미국 샌디스크를 인수하며 170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자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비슷하게 실탄이 많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SK하이닉스가 최근 차세대 핵심 기술로 떠오른 3D 낸드플래시 개발 역량을 내세워 WD와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최 회장은 일본 출장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처음 현장에 다녀온 것이고, 일본밖에 안 가봐서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하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도시바를 인수하기 위해 다른 나라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도시바 반도체사업부문 인수와 관련해 어떤 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美·日·대만의 '합종연횡' 대결 홍하이그룹의 궈타이밍 회장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표면적으로 미국 내 투자 논의를 위한 자리였지만 업계에서는 도시바 반도체 인수 지원에 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하이그룹은 1차 입찰에서 3조엔(30조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미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조엔이 넘는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드컴은 일본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 투자펀드 실버레이크파트너스연합과 손을 잡은 이후 일본산업혁신기구(INCJ)와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브로드컴이 도시바가 회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 은행 3곳(미즈호 파이낸셜그룹,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그룹,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으로부터 150억달러를 대출받은 것은 단순히 자금력이 높아지는 차원을 넘어 일본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조 엔 이하의 인수가를 써내 유력 후보군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던 WD는 도시바와 합작회사 지분을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메모리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매각에 제동을 걸고 있다. WD는 도시바 메모리 경쟁업체 주주 참여를 반대하는 의미로 도시바에 독점교섭권을 요구했다. WD는 지난 2000년 도시바와 제휴를 맺고 낸드플래시 주력 공장(욧카이치)을 공동 운영 중으로, "상대방 합의 없이 합작기업을 팔 수 없다"는 계약서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일본정책투자은행, 미국 투자펀드 KKR로 구성된 이른바 '미일연합'이 도시바 반도체 2차 입찰에 나선다. 미일연합은 1조8000억엔 규모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이들이 기술 유출 우려가 작아 인수전 유력주자로 급부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도시바 반도체 사업과 같은 매물이 다시 나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각 기업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치열하게 인수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5-08 06:17:16 정은미 기자

미국서 3등 굳히는 LG폰… 시장점유율 20％

LG전자가 V20과 중저가 스마트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LG전자가 세계 최대 프리미엄폰 시장인 미국에서 73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20.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1분기 17.1％보다 3％ 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LG전자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에 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위 애플(34.5%), 2위 삼성전자(24.6%)에 이어 3위 자리를 굳히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미국과 캐나다를 합한 북미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총 760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9.6%를 기록했다. 이 역시 사상 최고 수치다. 1분기 시장점유율에는 지난해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V20과 중저가 스마트폰 K·X시리즈의 기여가 컸다. 올해 공개한 G6는 북미 시장에 지난달 7일 출시됐기에 1분기 출하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G6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도 V20 등 다른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V20과 중저가 스마트폰은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LG전자 MC사업부가 1분기 적자를 2억원으로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 애플은 1분기 동안 1260만대를 출하하며 34.5%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의 32.2%보다 2%p 가량 확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여파로 전년 동기 27.5% 대비 3%p 가까이 떨어진 24.6%를 기록했다. 4위인 ZTE는 6.9%, 5위인 TCL-알카텔은 4.5％로 3위 LG전자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ZTE와 TCL-알카텔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다.

2017-05-07 16:55:06 오세성 기자

중기중앙회, 中企연구원과 '고성장 기업 특성' 세미나 17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고성장 기업의 특성'이란 주제로 오는 17일 세미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중기연구원이 중소기업의 업력, 업종, 규모별 특성 및 수출·연구개발 집약도, 인적투자 등을 분석한 '고성장 기업의 특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엔 정부 정책분석, 업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확산시키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초기 스타트 기업을 고성장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로, 참가신청은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로 하면 된다.

2017-05-07 09:20:13 김승호 기자

'트럼프 공정무역'의 두 얼굴…"개념 확립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장하는 '공정무역'에 대해 다자통상규범 차원에서 개념을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fair trade) 개념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국경세를 검토하고 외국산 철강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에 보호주의 무역이라는 비난이 일자 최근 트럼프는 미국이 수년간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며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볼 때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써 일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세계교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곽동철 연구원 "미국 통상 정책 상 공정무역은 과거 시장개방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자국 국내산업 보호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공정무역의 개념과 기준을 다자규범화해 선진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제재수단에 대응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자협상을 통한 대응보다는 WTO 체제 내에서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과 공조해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부당성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또 다자통상규범 차원에서 공정무역의 개념을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5-04 08:00:00 정은미 기자

케이뱅크 돌풍이 몰고 올 '미래 ICT 금융'

한국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문을 연지 24일(지난달 말 기준)에 고객 24만명을 확보했다. 오는 6월 카카오뱅크까지 출범하면 금융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열풍이 시사하는 의미와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전망했다. ▲휴대폰만으로 다 끝내는 완벽한 모바일 금융- 지금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설치 없이 휴대폰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게다가 보안카드나 OTP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OTP를 통해 이체거래 등이 모두 가능하다. 이제 시작이다. 모든 인증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만으로 완벽한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이다. 더 이상 뭔가를 더 설치하고 더 가지고 다녀야 하는 과거의 금융은 사라진다. 무카드 거래가 시작되었듯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모든 번거로움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다양한 빅데이터 기반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분야에서 보여 줄 행보가기대가 된다. 케이뱅크만 해도 이번에 주주사 KT를 활용해 통신 서비스 사용이력을 통해 신용평가 등급을 재평가하고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불리한 대학생과 같은 씬파 일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는데, 그런 다양한 ICT 파트너들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카드사를 통한 상권분석 데이터를 통해 소상인 대상으로 좀 더 유리한 대출이 가능할 것이고 SNS 분석이나 각종 모바일 서비스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분석을 위한 오픈 API도 본격적으로 공개될 것이다. ▲BIO 정보를 활용한 편리하지만 강력한 개인 인증- 지문 인증만으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한 점에 대해 이용자들은 크게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였다. 뱅킹의 기반이 스마트폰인 만큼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본인인증 수단은 크게 발전할 것이다. 얼마 전 갤럭시S8 언팩 행사에서도 케이뱅크가 삼성페이의 파트너 은행으로 발표되었다. 그 얘기는 홍채인식을 핵심 솔루션으로 가져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함께 홍채인식 기반 뱅킹을 선보인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그리고 안면인식에 미래에는 목소리 인식까지, 이용자들은 번거로운 인증 절차 없이 더욱 쉽고 빠르지만 비밀번호 방식보다 훨씬 단단한 보안체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지문을 통한 송금 이체를 경험해 보면 앞으로 모바일 뱅킹이 얼마나 더 편리해질지 예측이 될 것이다. ▲앉아서 즐기는 버추얼 금융- ICT 업계의 뜨거운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은 금융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 금융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렸을 뿐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AR/VR 기술만 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에 금융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는 것은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매우 좋지만 대면이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 접점이 부족하다는 약점으로 지목되는데, VR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VR 은행 라운지를 제공해 스마트폰 VR을 통해 원격 상담을 진행하고 가상의 지점 공간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아마존 echo나 애플siri처럼 음성인식을 활용한 카우치 뱅킹(Couch Banking)도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있다. 이번에 케이뱅크가 런칭 현장에서 보여준 기가지니를 활용한 그런 '말로 하는뱅킹' 이 그 예가 될 것이고 그런 형태는 사용자들과의 접점을 쉽게 확대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런 화자인증 기술은 앞으로 금융에 적용할 정도의 완성도를 확보해야 한다. ▲알아서 맞춰주는 AI 금융- 머신러닝과 AI로 인해 좀 더 똑똑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며 자산운용 알고리즘이나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지점이 없는 스마트폰 뿐이지만 사용자가 접하는 서비스 퀄리티는 기존 은행들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다. 스마트폰 기반이다보니 사용자의 위치나 정황/환경 등을 탐색해서 사용자 TPO에 맞는금융 상품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여행에 오르는 길에는 보다 저렴한 해외인출과 환전을 제안하고, 중고차 매장에 있을 때는 오토론 서비스를 제안하는 식이다.

2017-05-03 09:30:01 정은미 기자

차기 대통령, 누가 돼도 중기청은 '중소기업부'로

오는 9일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처 승격은 자연스런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 모두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소기업부'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소기업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 승격 등을 각각 약속했다. 중기청의 장관급 부처 격상은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범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하던 내용이다. 중기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존재하다보니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 정책 수립을 하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입법발의권이나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기청은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인력 지원, 벤처기업 지원,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정보화 지원, 판로 지원, 수출 지원, 여성기업 지원, 장애인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 연간 8조원이 넘는 예산을 관장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7조6000억원 정도인 산업부의 예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가 2014년 기준으로 51.2%로 오히려 대기업(48.8%)보다 많고, 특히 고용기여도는 87.9%로 절대적이어서 산업 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짜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장관급인 '중소기업처'가 있다. 이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처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으로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독립적 위상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 경제 및 산업관련 조직의 일부로 있었지만 2012년 5월 당시 '소상공업관광부(장관)'와'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부(생산재건부 소속 담당장관)'로 분리돼 장관급으로 승격된 바 있다. 경제분야를 하나의 부처로 운영하는 독일은 중소기업 업무를 '경제기술부' 내 1차관 소속의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운용으로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을 추진해 나가려면 제도 혁신을 통한 의식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부문과 중기청을 합쳐서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중소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융합화, 협업화 추세에 적합한 산업의 횡적·종적 연결고리가 강화되는 산업클러스터에 맞는 원스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5-03 06:00:00 김승호 기자

주영섭 중기청장 "귀금속 육성 정책 통해 소공인 성공사례 만들 것"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이 "주얼리 업계가 한·중 FTA 후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종로에 있는 '주얼리 소공인특화센터'에서 소공인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서울 종로구 봉익동, 묘동 일대의 종로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에는 618개 업체가 14K(50%), 18K(25%), 순금(25%) 등 귀금속을 제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수만 1437명으로 국내 귀금속 제조업의 42%를 종로가 차지한다. 중기청은 2015년부터 종로 주얼리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시의 신청에 따라 문래 기계금속, 성수 수제화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하기도 했다. 주 청장은 "현재 종로 주얼리 상권 일대는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돼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약 55억원을 투입해 산업 진흥과 소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공인들은 업계 현안인 도금업체 신규 허가, 귀금속성분 정밀분석 지원, 주얼리 치수 표준 제정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특히 주얼리 소공인은 한·중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력 수출품인 마운틴(주얼리 빈틀, 보석을 담기전 세공품)이 미국·유럽·홍콩 등에서 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완제품 생산역량도 충분해 규모가 큰 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성분분석 비용과 치수 표준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도금업체 신규 허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05-02 12:00:00 김승호 기자

글로벌 유통업체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집트'

이집트가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2017 유통산업백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AT커니가 선정한 '2016 글로벌 유통산업 지수(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GRDI)'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 중 하나로 지목됐다. AT커니는 국가별 유통업체 진출 매력도 분석을 토대로 매년 30개의 개발도상국가을 선정해 발표한다. GRDI 30개 국가 중 3개 북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됐으며, 이집트는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집트는 그동안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발걸음을 돌렸지만, 아프리카의 2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이후 정치적으로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집트 인구는 현재 8900만명에서 2020년까지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3% 수준이었던 도시 인구도 2020년까지 46%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특히 30대 이상의 근로 소득 계층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이집트 유통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카이로 내외곽을 중심으로 여러 유통업체들이 쇼핑몰을 개발 중에 있으며, 까르푸는 2019년까지 이집트에 60여 개의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을 오픈할 계획이다. 유통 및 부동산 회사인 마지드 알 푸타임은 최근 이집트에 3조원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17-05-02 08:36:29 정은미 기자

불안한 한미 FTA…"中·日같은 적극 대응 필요하다"(종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되면 우리나라가 5년간 약 19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 통상·경제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중국·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외신과 경제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통상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재협상시 최대 19조 '손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 FTA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 5년간(2017~2021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시나리오A)와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로 나눠(시나리오B)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 A의 경우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출손실은 101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 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으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액이 55억 달러로 자동차산업 다음으로 컸고, 이어 철강 산업이 14억 달러였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 산업 5만6000명, 철강 8000명 순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 B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7개 수출산업의 수출손실액이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자리는 5만4000개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원으로 예상됐다.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액이 22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변화 신속 대처한 '중국·일본' 본받아야 코트라는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미 FTA와 관련해 상이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어 재협상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봤다. 그러나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달라진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기조에 순응하는 쪽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양국 통상협력을 위한 '100일 계획'을 제시해 환율조작국 및 관세보복을 피했고, 일본은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반면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은 미국 통상압박에 강경기조로 반박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독일은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캐나다는 미국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스위스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일본처럼 적극적으로 통상·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 시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게 미국 제조업 U-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05-01 17:35:48 정은미 기자

[이재용 재판] 4월 삼성 공판, 증거 부족한 특검의 '판정패'

2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한 달여의 서류증거(서증)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들어간다.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을 아홉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았기에 해당 공판들은 모두 서증조사로 구성됐다. 서증조사는 검찰과 피고인이 채택에 동의한 서류증거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밝히는 절차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오간 서증조사에서는 특검의 증거 부족이 드러나며 삼성 변호인단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모든 과정이 승계를 위한 대가" 아홉 차례 공판에서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삼성의 모든 행보가 이재용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박주성 검사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은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사익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이라는 두 가지 고리로 이뤄졌다"며 "그 핵심이 삼성그룹 관련된 뇌물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최순실씨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유라만을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오탈자가 있는 코어스포츠 용역 계약서 ▲관련자들의 통화 시간 기록 ▲승마 관련 지원을 서두른 정황 등을 제시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도 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기에 재계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내놓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총 298억2535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러한 지원의 대가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고 합병 후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가이드라인 수립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매각 주식을 줄였다는 논리다. ◆삼성 "특검, 증거 제시 못해... 전부 추측" 특검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려면 ▲삼성의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파악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 ▲최순실씨 모녀와 박 전 대통령의 삼성 지원 등의 연결고리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특검이 연결고리를 모두 입증하는 증거를 내놓진 못했다는 것이 삼성 변호인단의 의견이다.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재계 서열대로 할당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공판에서 특검이 공개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 진술조서에도 "당시 급하게 진행됐고 전경련이 할당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의 요청이 급하게 됐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진술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다른 기업은 피해자로 보고 삼성만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2014년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며 지원을 시작했고 최순실씨에 대해 안 것은 2015년 7월경이라는 입장이다.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승마 지원이 지지부진하다며 심하게 질책했고, 이에 따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등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최순실씨가 코어스포츠 발기인에 포함되지 않는 등 배후에서 활동했기에 이들의 개입을 늦게 깨달은 셈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에서도 삼성의 반박은 이어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시장이 우호적이었던 만큼 청와대에 청탁할 이유가 없었으며 청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왜 합병에 실패했냐는 논리다. 신규 순환출자고리 관련해서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후 첫 사례였기에 공정위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렸으며 법률 해석 의견서를 제출하긴 했어도 청탁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 "특검은 색안경 벗어라" 아홉 차례 공판 과정에서 특검은 "변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 등의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강경한 발언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는 허술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공소장에서는 오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재판 내내 "생각된다" "상식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등 추론과 예단에 의지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져왔어야 할 증거를 두고 재판에 참석하는가 하면 서증조사 내내 증거 제시보다 의견 제시에 치중하는 면모도 보였다. 이어진 특검의 추론과 날선 발언에 변호인단은 "특검이 결론을 정해둔 뒤 증거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의 항변에도 특검의 태도가 고쳐지지 않자 재판장마저 화를 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특검에 "표현을 완곡하게 해라.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표현 대신 특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는 표현을 써라"라고 지적하며 "당신도 누가 색안경 끼고 심문하면 좋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서증에서는 재판장이 증거와 사건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라. 장황한 의견 제시가 원활한 재판을 방해한다"고도 꾸짖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은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비롯해 형사재판에 어울리지 않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엄밀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특검은 의심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05-01 16:38:43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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