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용 영장심사 D-day…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을 앞두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업 수사는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 불리는 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이 부회장을 심문하고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됐다.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특검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 긴급체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할 수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었다면 긴급체포도 했어야 한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삼성그룹 서초사옥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12일 특검에 소환돼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도 거쳤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석조차 거부한 최순실, 귀국을 거부하는 정유라 모녀와는 상반된 행보다. 삼성은 지속해서 검찰 등의 조사에 협조해왔다. 이 부회장은 물론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핵심 관계자들도 조사에 임한 바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출국금지 상태여서 해외 비즈니스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냐"며 "이미 세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조사에도 임했다"고 반박했다. "대가성 입증 자료는 충분하다"는 특검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더욱 구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은 삼성에 대한 방어권 제약으로 평가했다. 최씨 일가의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기에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며 대가를 바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의 연비조작이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도 도주 우려가 없고 현직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며 "삼성이 이들 기업에 비해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통조림업체들의 포르말린 사용 혐의 등 기업 대표가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거래처 이탈과 신용경색 등 도산한 기업이 태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무죄 이전에 대표 구속 자체로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그는 "구속부터 하겠다는 관행은 버릴 때가 됐다"며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1-17 17:24:14 오세성 기자

재계 "출연금 낸 곳 다 잡나" 술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재계 전반에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특검이 뇌물 액수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도 청탁 여부를 추가 수사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총 53개, 액수로는 774억원에 이른다. 삼성이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한화 25억원 등이다. 앞서 수사에 나섰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 기업을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 기업이 기금을 내며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면 뇌물공여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단 출연 시기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당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주요 현안이었다. CJ 역시 이재현 회장의 사면이 이뤄졌고 롯데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특검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이 기금 출연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롯데의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 역시 부정 청탁이라는 시각이다. 특검의 칼날이 전방위로 뻗어가자 재계는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한국 실정에서 정권의 요청에 기업이 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슈가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박 대통령을 잡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권에서 내라는 데 어느 기업이 버티겠나. 거절은 이상적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것 아닌가 싶다"며 "안 주고 버티고야 싶지만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이러나저러나 줄 수밖에 없는데, 주는 김에 힘든 일을 언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걸 온전한 청탁이라고 봐야하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슈퍼 갑' 입장인 정권이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과는 자금 출연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일례로 LG는 재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78억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 같은 시기 하현회 LG대표이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본상 부회장의 사면을 부탁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LG는 거액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내놨지만 정작 구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29일이 되어서야 만기 출소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이라며 "힘이 없어 국정농단에 휘둘렸을 뿐인데 공범 취급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기업들이 출연금을 냈는데 누군 잡고 누군 안 잡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라며 "사상 초유의 대규모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삼성의 경우 특검 조사를 받으며 경영 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사장단 정기 인사와 신년 사업계획 수립 등이 무기한 연기됐고 역사적 인수합병(M&A)으로 평가받은 하만 인수 과정에 발생한 주주들의 반발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물려 힘겹게 1위를 차지한 북미 가전시장도 현지 기업들에 고스란히 내줘야 할 판국이다. 다른 기업들 역시 특검의 과잉 조사로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가장 큰 우려다. 삼성 다음 수사 대상을 검토 중인 특검은 이러한 재계의 우려를 인식한 듯 17일 "재단 출연 기업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폭넓게 수사를 진행하되 입건 범위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정한 청탁 여부, 금액 등을 폭넓게 판단하고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17-01-17 15:44:06 오세성 기자

주영섭 중기청장 "中企 관련 조직 강화는 세계적 추세", 올핸 수출에 '올인'

"뉴노멀, 즉 저성장에 빠진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유연성이 생명인데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밖에 없다. 일자리 만드는 것도 각 나라의 공통 이슈다. 대기업은 일자리 관여도가 낮아 이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에 (정책의)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도 트렌드에 맞춰 현재 (중소기업청)체제보다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소상공인, 벤처·중소기업, 중견기업 정책을 아우르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수장을 맡고 있는 주영섭 청장(사진)이 자신의 확고한 견해를 17일 밝혔다. 18일은 민간인 출신으론 처음 중기청장에 오른 주 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과 중소기업계에선 현재 차관급 조직인 중기청을 장관이 관장하는 '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 등으로 만들어 권한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때도 마찬가지였다. 글로벌기업인 GE써모메트릭스 아·태담당 사장과 현대오토넷 사장 등 30년 가깝게 기업인으로 지낸 후 '어공', 즉 어쩌다 공무원이 된 주 청장이 여론의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히 긁은 것이다. 과거 기업 현장에서, 지금은 정책 집행 현장에서 두루 지켜본 그의 확실한 신념 때문이다. 주 청장은 "청장이 된 후 어느 자리에서나 '중소중견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고용과 경제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잘 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는 인식을 (업계가)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는 말로 1년간의 소회를 대신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심이되면 중기청도 정부의 중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주 청장은 올해 중기청의 핵심 정책 목표를 '수출'로 꼽았다. "지난해까진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을)단순 지원하는 '씨뿌리기' 단계였다면 올해부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을 늘리는데 '올인'할 것이다." 빵집, 커피숍 등 소상공인부터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벤처·중소·중견기업까지 모든 유관 기관이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0%에 이르는 2500억 달러 수출 목표도 세웠다. 그는 "수출 초보기업은 역량을 키워주고, 수출유망·강소·선도기업은 성과를 창출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갈 것"이라며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 5400개 기업을 발굴해 이들이 미래 수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이란에 처음 문을 연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도 올해엔 3월 베트남 추가 오픈을 시작으로 멕시코, 페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8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부간(G2G) 협력체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기술 제휴, 공동 개발, 합작회사 설립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청내에 '국제협력과'도 새로 신설키로 했다. 창업 활성화→글로벌 성장(스케일 업·Scale-Up)→창업·벤처 열기 확산(붐 업·Boom-Up)도 올 한해 주 청장의 주요 목표다.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은 3조원이 훌쩍 넘었고, 실제 투자도 2조원 넘게 이뤄졌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돈을 빌렸다고 '벤처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가 이뤄졌을 때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특별법'도 새로 고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주역의 기술창업자도 올해에만 6500명을 양성키로 했다.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팁스(TIPS)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다. 특히 지난해 창업초기기업에 72%, 창업도약기업에 16%씩 할당했던 창업 지원 예산도 올해엔 초기기업에 대해선 61%로 줄이는 대신 도약기업에 30%를 지원해 성장을 돕기로 했다. "30여년 기업인으로, 3년간 정부일로, 3년간 대학교수로, 다시 지난 1년간 정부일을 하면서 배운 철학은 '어려울 때가 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어려울 때 제대로하면 판도가 바뀐다. 어려울 땐 다 어렵고, 쉬울 땐 다 쉽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산업공학 박사를 취득한 그는 2010년부터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주력산업총괄 MD(Managing Director)를, 2013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초빙·객원 교수로 3년간 활동한 바 있다. 주 청장은 지난해 10월 환갑을 맞았다.

2017-01-17 15:36:21 김승호 기자

"못살겠다", 소상공인들 '김영란법 개정 호소' 1인 릴레이 시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전면 개정해달라며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1인 시위는 설 명절 전까지 매일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연합회는 최승재 회장 등이 여야 5당 정책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전하고 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외식, 화원, 유통, 여가 업종 등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업소의 매출감소, 감원,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에서 하루 하루 넘기기 힘들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알리고,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치권의 연이은 김영란법 개정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이 하루속히 현실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대부분은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7-01-17 09:32:04 김승호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 취임 일성 "경청, 기술중심, 페어플레이하는 회사 되자"

지난해 12월 29일 회장으로 승진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효성에 따르면 이날은 조홍제 선대회장의 기일인 동시에 조 회장의 생일이다. 조 회장은 경기 고양시 벽제기념관에 있는 고(故) 조홍제 창업주 묘소에서 추모식한 뒤 서울 마포 효성 본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임직원 일부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취임식에서 조 회장은 "영광스러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백년 효성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50년 간 효성의 발전을 위해 애쓴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백년 효성으로 가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효성을 경청하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소리는 경영활동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소중한 파트너인 협력사와는 세심한 배려로 상생의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장에서 나오는 고충과 개선점이 기술 개발과 품질 혁신의 출발점인 만큼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말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로 자부심을 갖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술경쟁력이 효성의 성공DNA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효성은 1971년 민간 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을 정도로 기술경영을 강조해온 기업이다. 승진 당일 "스포츠맨십에 기반을 둔 페어플레이를 통해 효성을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던 조현준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팀웍과 페어플레이 등 스포츠 정신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히 겨루되 반드시 승리하는 조직을 만들자"며 "팀을 위해 헌신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선수로 구성된 팀만큼 무서운 팀은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자"면서 "백년 기업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자"는 당부로 취임사를 마쳤다. 조 회장은 승진 후 첫 행보로 지난 4~8일 효성의 모태인 울산공장을 비롯해 구미, 창원 등 5개 국내 생산시설을 둘러보는 현장경영에 나섰다. 조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품질과 기술이 구현되는 생산현장의 중요성과 기술경영에 대한 그의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조 회장은 지난 4일 구미의 스판덱스 공장과 노틸러스효성 구미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5일에는 효성그룹의 모태가 된 울산공장을 찾았다. 조 회장은 세계 1위 제품인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ATM기기 등의 생산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품질 개선과 선도적인 기술 개발을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조 회장은 "울산공장은 사관생도를 보낼 수 있게 훈련시키는 사관학교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마더 플랜트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객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사업장 및 현장 출장 등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의 개선 아이디어를 칭찬하고 시상해 개선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고도 당부했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조석래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으로 승진했다. '기술경영'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효성의 기술 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이끌어온 조석래 명예회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조현준 회장은 1997년 T&C 경영기획팀 부장으로 효성에 입사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2007년 1월 효성 섬유PG장 겸 무역PG 사장에 임명되며 경영 전면에 나섰고 2010년 주력 사업인 스판덱스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현재는 시장점유율을 32%까지 늘리며 글로벌 1위 메이커로 위상을 굳히는 상황이다.

2017-01-16 18:11:25 오세성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간소한 취임식 가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벽제기념관에 있는 고(故) 조홍제 창업주 묘소에서 추모식하고 서울 마포 효성 본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은 조홍제 선대회장의 기일인 동시에 조 회장의 생일이다. 취임식은 임직원 일부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조석래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으로 승진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기술경영'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효성의 기술 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이끌어왔다. 조현준 회장은 1997년 T&C 경영기획팀 부장으로 효성에 입사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2007년 1월 효성 섬유PG장 겸 무역PG 사장에 임명되며 경영 전면에 나섰고 2010년 주력 사업인 스판덱스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현재는 시장점유율을 32%까지 늘리며 글로벌 1위 메이커로 위상을 굳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승진 당시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며 "스포츠맨십에 기반을 둔 페어플레이를 통해 효성을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2017-01-16 17:00:05 오세성 기자

강압에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 재계는 '멘붕'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계가 '멘붕'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금까지 모두 뇌물로 간주함에 따라 나머지 기업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한다. 삼성이 가장 많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등도 거액을 출연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출연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꾸준히 항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이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돈을 낸 나머지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한 그룹 관계자는 "당시 전경련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진흥 차원에서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정부의 취지와 의중을 전해 들었고, 기업 규모 순으로 출연금 규모까지 배분받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무시하고 돈을 내지 않을 수 있었겠나"고 토로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도 "특검의 논리가 맞다면 대기업이 그동안 수재의연금, 복지 등 정부 재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꾸준히 출연한 부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출연금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야당 집권 시절에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는 특검의 향후 행보가 기업들에 미칠 파장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도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하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경영계 입장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엄정하게 가려지기를 바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또한 명확히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2017-01-16 16:54:03 김승호 기자

삼성 "특검 결정 이해하기 어려워"… 글로벌 경영 중단 우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그룹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를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전에 언급됐던 배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을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긴 했지만 박 대통령 등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밝힌 것이다. 이는 이전 검찰수사에서 삼성을 피해자 신분으로 규정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얻고자 최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긴급체포는 시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특검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는 하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은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비상경영체제를 놓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삼성전자의 미국 전장기업 하만(HARMAN) 인수는 이 부회장이 사실상 주도한 프로젝트다. 9조2000억원대 자금이 들어가는 판단을 계열사 사장단이 내릴 순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하만 인수합병(M&A) 마무리는 물론, 다른 대규모 M&A 등 과단성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없다. 일례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미국 내 생산기지 마련안도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며 진행이 멈춘 상태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 이후 어떻게 해야 할 지 오리무중"이라며 "오너의 부재를 메꿀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계열사들은 각각의 CEO가 이끌되, 그룹 전반에 관한 사안은 미래전략실과 CEO들의 협의로 결정되리라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신수종사업 발굴, 사업재편, M&A 등 선제적인 경영활동은 모두 멈출 것으로 예상했다. 해체가 예정됐던 미래전략실은 그룹 컨트롤타워 유지를 위해 존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공식화했던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당시 6개월 내 로드맵을 그린다는 방침이었지만 총수 유고 사태가 발생한다면 밑그림이 나오기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삼성은 2008년에도 이건희 회장이 회장 직함을 내려놓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됐지만 5대 신수종 사업 가운데 두 가지(태양광, LED)를 포기하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2017-01-16 16:41:20 오세성 기자

기업인 수사 지켜본 中企업계 "정경유착 고리 끊는 제도 마련 시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놓고 특별검사가 삼성 등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0여 년간 중후장대한 산업을 주도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참에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올해를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7.5%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범중소기업계가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단협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특검의)기업인 수사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는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단협이 밝힌 입장문 제목도 '경제를 생각해 특검의 기업인 수사 최소화해야'였다. 언뜻 보기엔 주요 대기업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국민 정서와 달리 대기업 편을 드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었다. 중기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오랜기간 사업을 해 온 기업인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앙회장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주요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그리고 최근의 특검 수사까지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법적 유무죄를 떠나 정경유착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 할 것 없이 (모두)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말해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서운하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개혁은 (이참에)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바른 경제가 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가 룰을 바꾸면서 고전하고 있는 신지애 선수의 예를 들었다. LPGA가 드라이버 거리가 짧은 신지애 선수에게 불리하도록 롱코스로 바꿔 신 선수 입장에선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는 대기업형 구조였다. 대기업이 금융까지 독식하면서 낙수효과는 없었다. 대기업이 강성노조에 밀려 임금을 올려주면서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쳐다보지도 않게 됐다. (이제)틀을 바꿔놓으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벌 개혁이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위고하를 떠나 죄가 있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 전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옥죄기식 기업 수사로 인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1-16 16:30:06 김승호 기자

경영계,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수사 해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불구속 수사'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건희 부회장이 3년째 와병중인 과정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될 경우 삼성그룹이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총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입장 전문. 경영계는 삼성그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고 입증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엄정하게 가려지기를 바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또한 명확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년 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됨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구속수사로 이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마저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01-16 14:08: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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