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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중간정리] 1. 특검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뒤 약 150일이 흘렀고 그동안 유·무죄를 확인할 재판도 37차례 진행됐다. 그간 반복된 재판을 통해 정리된 쟁점사항을 법리에 따라 짚어본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지난달 9일 26차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며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공여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제3자 뇌물죄"라고 짚었다. ◆승마지원이 뇌물공여? 삼성은 지난 2014년 12월 승마협회 회장사가 됐다. 이후 승마협회가 세운 승마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한국 승마선수들의 2020년 도쿄올림픽 단체 출전 준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15년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맺고 한국마사회에 코치 파견을 요청하는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코어스포츠와 맺은 계약금액은 213억원 상당이며 1년간 실제 약 78억원이 지급됐다. 특검은 승마지원을 위해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맺은 계약을 형법 129조(수뢰)에 기재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뇌물공여죄에 대해 형법 133조에서는 형법 129조 등의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특검은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만 인정되면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이 승마지원을 뇌물공여죄로 지목했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승마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순실씨나 정유라씨는 민간인이어서 이들에게 이 부회장이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뇌물죄가 적용되진 않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정체와 승마지원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뇌물죄 적용에 대해서도 특검은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공동정범 이상의 관계"라며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를 세웠다. ◆재단 출연은 제3자 뇌물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미르재단은 전통문화 발굴과 문화 브랜드 확립, 문화예술 인재 육성 등을, K스포츠재단은 체육인재 발굴과 전통 스포츠 보호,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제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금액을 산정해 지원금 출연을 요청하자 그에 응한 것이다. 전경련 회원사이던 현대차와 SK, LG, 포스코, 롯데 등도 전경련이 산정한 금액을 제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재단 출연을 형법 130조의 제3자 뇌물죄로 규정했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성립요건이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한 상호인식과 대가로서의 금전수수(재단 출연)가 있으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청탁 내용이 불법이거나 부당하지 않아도 되며 부정한 청탁 후 업무처리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청탁 내용으로는 '경영권 승계' 지목 뇌물공여죄와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위한 청탁·대가성의 대상으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들었다. 하지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는 특정한 행위로 지목하기에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실제 특검은 공소장에 1996년 있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까지 포함시켰다. 때문에 삼성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특검이 지목한 경영권 승계 관련 문제는 크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 중간금융지주 전환 과정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특검은 처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과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점차 언급을 줄이고 있다. 특검 스스로 이들 사안은 근거가 빈약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 문제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금융위원회의 중간금융지주 심사에 청와대 압력이 가해졌는지 여부가 중요 포인트다. 청와대 압력이 없었다면 청탁이나 상호인식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2017-07-09 15:49:1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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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中 톈진시 최고위급과 '윈윈모델' 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초거대도시(메갈로폴리스)로 성장하고 있는 톈진(天津)을 방문,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글로벌 파트너링을 재가동했다. 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7일 톈진시 영빈관에서 리훙중 당서기와 왕둥펑 시장 등 톈진시 최고위급 인사 10여명과 만나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 및 사업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과 리 당서기는 한국(SK종합화학)과 중국(시노펙)이 석유화학 분야에서 합작한 에틸렌 생산기지인 '중한석화'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면담도 향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SK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가까이 공을 들인 중한석화는 리 당서기가 후베이성 당서기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4년 상업생산에 들어가 2015년부터 매년 3000억~4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둔 한중 글로벌 파트너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때문에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후베이성을 방문, 리 당서기를 만난 데 이어 중한석화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리 당서기도 2016년 중국 내 시노펙 공장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중한석화를 방문, 성공비결을 벤치마킹했을 정도다. 이 같은 인연으로 최 회장과 리 당서기는 이날 2시간30분 동안 만찬을 겸한 면담에서 ▲석유화학 ▲정보통신과 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의학 등에 대한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날 "리 당서기가 후베이성 당서기로 재직할 때 SK와 맺었던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이곳 톈진에서도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SK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배터리, LNG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업인 만큼 서로에게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리 당서기는 "톈진은 물류에서 하이테크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 석유화학 산업의 현대화,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SK가 산업 체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리 당서기는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중국 수도권을 대단위로 개발 정비하는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SK가 정보통신과 친환경 에너지, 건설 분야 노하우를 활용해 명품도시를 구축하는데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우시 하이닉스 공장과 우한 중한석화에 이어 톈진에서도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면담에 앞서 최 회장은 빈하이신구 경제특구를 방문, 글로벌 기업 입주 현황과 주요 산업 동향을 살펴봤다. 또 SK루브리컨츠 톈진공장을 방문, 윤활유 생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오전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중국 난카이 대학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톈진포럼 2017'에 참석,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산업, 환경 문제 등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이제는 도시의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인 발전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경제 모델과 산업 조정, 사회 거버넌스, 환경보호 정책 등을 적확하게 조율해서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왕둥펑 톈진 시장과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di) 전 이탈리아 총리, 원희룡 제주도지사, 궁커 난카이대 총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SK그룹 이항수 PR팀장(전무)은 "최태원 회장의 이번 톈진 방문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지속돼야 한다는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일수록 SK그룹이 앞장서 한중 양국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7-09 11: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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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회원복지누리' 오픈해 조합원 복지혜택 강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조합포탈사이트 내에 '회원복지누리'를 오픈하고 10일부터 복지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회원복지누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회사의 복지지원으로 여행, 문화, 레저활동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기협동조합 임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59개 회원조합 및 조합 임직원은 전국에 있는 휴양시설 이용요금 할인과 같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회원복지누리'는 호텔·리조트, 골프장, 렌터카, 쇼핑몰 등으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간 단결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등 행사 및 조합 임직원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등에서 장·단기 렌트시 할인서비스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온라인 최저가 쇼핑을 지원하는 쇼핑몰에서 공연, 영화 예매 및 생활용품 구매도 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회원지원본부장은 "이번 '회원복지누리' 오픈을 계기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다양한 여가활동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는 조합원사(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7일 62개 휴양시설, 렌터카, 복지몰을 대표해 ㈜신세계조선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기협동조합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17-07-09 10:53: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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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라이어' 김종 일병 구하기 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7차 공판에서 특검이 위증 의혹을 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언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시작해 8일까지 이어진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차관의 증언 신빙성이 문제가 됐다. 앞서 이뤄진 특검 주신문에서 삼성의 혐의 입증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김 전 차관이 변호인단 신문에서는 허위진술과 위증 논란에 빠지며 발언들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특검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다수 내놨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정유라 선수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다"며 "코어스포츠는 정유라만을 지원하고 선수 8명을 승마협회에서 지원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내용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에 불리한, 숨겨야 할 내용을 박 전 사장이 왜 증인에게 알려줬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증거가 아쉬운 특검에게 귀중한 증언이지만 김 전 차관의 증언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이 증언의 신빙성도 낮아졌다. 그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관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기도 하기에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위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차관은 검찰 특수본에서 한 진술과 앞선 재판에서 한 증언을 번복하는 모습을 반복했다. 그는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처음 만난 시점, 삼성의 승마지원 계획 등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 "당시 허위진술을 했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당시 날짜를 특정해 질문 받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내놨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끝난 후 재주신문에서 김 전 차관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뒤 증인이 초조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호한 뒤 "검찰 특수본 수사에서 증인은 일정표 등 기록이 아닌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 증언했다"며 "김 전 차관의 증언은 일정표와도 일치했다. 허위증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질문에 답하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두둔했다. 특검의 재주신문 시간 대부분이 김 전 차관 구하기에 쓰였지만 김 전 차관의 증언에 대한 의문을 풀기엔 충분치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의 말을 들어봐도 증언에 (여러)시점이 섞여있는 것 같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재판은 날짜를 넘긴 8일 2시 28분 마무리되며 이재용 재판 가운데 가장 늦게 끝난 공판이 됐다. 이전까지 가장 늦게 끝난 재판은 지난 5월 31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해 새벽 2시 7분경 끝난 21차 공판이었다.

2017-07-08 02:29:51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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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진술 번복한 김종 전 차관… 재판부도 곤혹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7차 공판이 증인의 진술 번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오후 시작된 재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출석해 증언에 나섰다. 오후 특검의 주신문에서 명확한 답변을 이어가던 김 전 차관은 삼성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진술과 증언을 번복하며 재판에 혼선을 줬다. 김 전 차관은 특검 증인신문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언제 만났느냐는 특검 질문에 김 전 차관은 "3월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과 함께 만나 소개받고, 6월에는 승마협회 부회장과도 같이 만났다"며 "박상진 전 사장이 '올림픽을 위해 삼성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좋은 말 구입도 적극 추진하겠다. 아시아승마협회장 선거에도 나간다'며 승마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그 자리에서 올림픽 출전을 위한 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것을 박 전 사장에게 권유했다. 특검이 "최순실씨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말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2015년 2~3월에 최순실이 '이재용이 그룹을 잘 물려받을지 모르겠다. 홍라희가 이재용을 탐탁지 않게 여기니 이재용이 그룹을 물려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며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생각했다"고 또렷하게 기억했다. 특검 신문에서 명확했던 김 전 차관의 진술은 삼성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되며 점차 흐릿해졌다. 변호인단은 먼저 김 전 차관이 최순실씨를 알게 된 시점을 캐물었다. 김 전 차관은 특검 수사 당시 2014년 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2월에 처음 만났다. 검찰이 오해한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단이 "제대로 말했는데 특검이 잘못 적은 것이냐 아니면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냐"라고 다시 묻자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허위진술이었음을 털어놨다. 김 전 차관은 허위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순실과 김기춘이 연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당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최순실씨의 연관관계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에 편승하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며 재차 확인하자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웃어보였다. 하지만 이는 쉽게 납득되는 사유가 아니다. 재판부가 "그 관계를 드러내면 (증인에게)달라지는 결과가 있느냐"고 의문을 표하자 김 전 차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다가 "둘이 관련 있다는 것은 내 상상이었고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체부 차관이 최순실씨를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최씨는 내 일에 관심이 많고 박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다"며 "인사 청탁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았다"고 말했다. "왜 차관이 최순실씨에게 인사 청탁을 받아야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문을 받으며 김 전 차관은 박상진 전 사장과 처음 만난 시기를 2015년 1월 8일로 재차 수정했다. 3월에 소개 받았다는 증언과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그는 서울시청 앞 한 일식집에서 박 전 사장을 만나 조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식사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내지 않았다"며 박 전 사장이 냈을 것이라 추정했다. 하지만 박 전 사장과 그 자리에 동석한 임대기 사장의 카드 결제 내역에는 해당 시간 기록이 없었다. 김 전 차관은 "어느 카드로 어찌 결제되든 내가 알 문제냐"며 의문을 일축했다. 변호인단이 2월 25일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박 전 사장에게 '3월 25일 이전으로 김 차관과의 저녁을 임대기 사장 통해 주선하겠다'는 문자를 제시하자 김 전 차관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승마 지원 성격에 대해서도 "2015년 10월 박 전 사장에게 정유라만을 위한 것이라 들었다"며 "다른 선수도 지원한다는 말은 2016년 1월이나 3월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박 전 사장이 승마 선수 9명을 지원해 도쿄 올림픽에 단체 출전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헌데 최순실씨가 정유라는 독일에서, 다른 선수 8명은 국내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지원을 방해해 결국 정유라 개인을 위한 지원으로 무산됐다'고 검찰에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증언을 한 바 있다. 실제 삼성은 승마협회를 통해 선수 선발에 나서기도 했다. "위증을 한 것이냐"는 변호인단의 물음에 김 전 차관은 "그땐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또한 선수 선발을 위해 삼성이 승마협회에 보낸 공문을 보고서도 "준비단장 추천을 위한 서류일 뿐"이라며 '모르쇠'로 대응했다. 김 전 차관의 진술 번복이 계속 반복되자 재판부는 "증인은 이전까지 재판을 통해 우리가 파악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한다"며 "판단은 재판부가 할 테니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자정을 넘겨 진행됐다.

2017-07-08 00:12:24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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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부품 사업이 미래다①] '달리는 AI' 부품공급은 누가? IT 목장의 결투

세계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진화 중이다. 자동차와 IT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스마트카·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장(電裝) 부품(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기기)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전장부품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으며 삼성, LG, SK 등도 전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전장 부품 시장 전망과 각사의 육성 방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머지않아 IT기업이 자동차 산업 피라미드의 정점에 군림할 것이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연구가 시배스천 스런의 말이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이 IT 기업들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했다. 친환경·커넥티드·자율주행 등 최첨단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단연 전장(電裝) 부품이다. 지금까지는 엔진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다면,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이는 미래의 스마트카 시스템에서는 전자 부품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 규모는 2015년 2390억 달러(273조원)에서 2020년 3033억달러(358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장부품 기업 프리스케일은 전체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전장 부품 비율이 2010년 35%에서 지난해 40%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장부품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구글과 애플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과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로 전장부품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제로 이를 적용한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아이폰과 연동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운영체제 '카플레이'를 내놓은 데 이어 완전한 인포테인먼트 솔루션과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와 LG, SK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미국 전장 업체 하만을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기술을 하만의 전장 제품에 접목하고 계열사들과의 힘을 합쳐 시너지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스마트카 표준을 정하는 '5GAA(5G Automotive Association)' 이사회 신규 멤버로 선임되기도 했다. LG그룹의 경우 LG전자와 LG화학,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의 전장부품과 전기차배터리를 GM 등 고객사에 솔루션 형태로 공급하며 그룹 차원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독일의 한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차세대 지능형 주행보조시스템(ADAS) 전방 모노 카메라 공급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자율주행 기술로 입지가 탄탄히 하고 있다. SK는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을 통해 부품 사업을 벌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있던 전장사업팀을 지난해 정식 팀으로 지위를 높이고, 차량용 반도체 사업 본격화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020년까지 한번 완충시 500㎞까지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7-07-07 08:59:15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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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인사평가 믿지 않는다”

#A사에 다니는 박 과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하자는 주의다.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후 처참한 평가점수를 받은 후유증 때문이다. 박 과장은 "노력한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보상이 큰 것도 아니다. 눈치껏 중간만 받아 적당한 때에 승진만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B사의 컨텐츠사업팀 이 대리는 제품개발팀과의 회의에 부장과 참석 중, 제품개발팀 협업제안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부장은 미온적인 모습에 의아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부장은 "남 좋은 일 시킬 일 있어? 괜히 협업했다가 우리 실적만 낮아지면 누가 책임져? 적당히 검토하는 척하다가 안된다고 해"라고 지시했다. 위의 사례처럼 직장인들이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인사평가에 '불합리·불투명·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과 중견기업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5.1%는 "인사평가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은 이같이 응답한 이유를 '사내정치에 따른 평가'(58.8%), '개인 이미지로 평가'(41.2%), '연공서열'(35.5%), '온정주의적 평가'(27.5%) 순으로 꼽았다. 특히 원칙 따로 현실 따로인 평가관행이 인사평가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조직공헌도'(37.8%)보다는 '평가자에 대한 충성도'(62.2%)를, '과정'(29.8%)보다는 '결과'(70.2%)를, '혁신적 태도'(33.7%)보다는 '보수적 태도'(66.3%) 등을 꼽았다. 이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전과 협업, 법령과 규범 준수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무현장에서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사평가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상당수 직장인들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개인과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회사·개인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가 44.1%, '회사에만 도움된다'가 34.6%를 차지했다.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16.9%에 불과했다. 인사평가의 동기부여 효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욕을 꺾는다'는 답변이 43.5%, '아무 영향력 없다'가 16.5%를 차지했다. 평가제도가 성과와 역량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52.7%)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인사평가에 대한 불신은 인사관리에 대한 불신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평가결과와 인사관리가 연계되는지를 묻자 61.1%가 '연계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평가결과가 임금인상과 승진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절반에 가까운 49.9%와 46.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직장인들이 인사평가제도의 효과를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로 기업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평가문화를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인사부서장 70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상사가 단독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를 적용하는 기업이 51.8%로 절반을 상회했다. '다면평가'는 47%였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피드백 없거나 단순 통보만 한다'는 기업이 62.7%에 달했으며 결과에 따라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기업은 37.3%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수직적인 평가관행은 상명하복과 불통의 기업문화를 야기해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목표설정에서부터 결과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평가제도 전반을 혁신하고,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소통해 나가야만 조직과 개인의 성장이라는 인사평가제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6 11: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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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진술증거로 '미흡' 판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자정을 넘어서 끝난 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진술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36차 공판에는 지난 4일 증인신문을 끝내지 못한 안 전 수석이 다시 출석해 신문을 이어갔다. 당초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은 오후 5시를 전후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전 증인신문에서 특검의 신문이 길어지며 오후 8시 30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전날 반대신문을 중간에 멈췄던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시한 바 있는지 물었다. 안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했다. 안 전 수석은 "부임 이후로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그런 말이 나왔다면 수첩에 기재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특검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수첩에 중간금융지주 내용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안 전 수석은 "공약인 것은 알았지만 국정과제였는지는 모르겠다"며 "별도의 지시사항이 나온 것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6월 16일 29차 공판에 출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 추진에 대해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안 전 수석은 "2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정 부위원장은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다"며 "금융위 현안은 내용이 전문적이고 대부분 금융위가 처리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도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간금융지주에 대한 내용을 들어 수첩에 기록했다. 그는 "정 부위원장에게 들었던 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듣고 둘이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줬을 뿐,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통령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안 전 수석의 인식도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 엘리엇이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를 하진 않았고 대통령도 합병 찬·반에 대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합병 후에 박 전 대통령에 사후 서면보고는 했다"고 덧붙였다. 합병 후 삼성의 처분 주식 수를 줄이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가했다는 특검 의혹에 대해서도 "합병 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두고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기에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말은 했다"며 "공정위는 내부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니 그곳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결정이 늦어지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3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증인신문을 마친 후 '안종범 수첩'의 증거 체부를 결정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증인신문을 마친 뒤 "수첩을 기재된 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말을 했다는 진술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수첩이 존재한다는 자체,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의 복사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도 좋고 말한 그대로 기록한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수첩의 정확성이 뛰어나다"며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수첩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대화 내용 등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수석조차 기록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도 많았다"고 재판부 판단에 동조했다. 한편 안종범 전 수석 증인신문은 이재용 재판에서 최장 신문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전 최장 기록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지난 5월 31일 21차 공판이었다. 당시 박 전 전무 증인신문에서는 16시간 동안 공방이 이뤄졌는데, 안 전 수석은 지난 4일 35차 공판에서 약 13시간 40분, 5일 36차 공판에서 약 4시간 20분으로 총 18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소화했다. 36차 공판은 치열한 공방 끝에 6일 새벽 1시 7분 경 끝났다.

2017-07-06 01:08:5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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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전 KEB 하나은행 지점장 "특검에서 한 내 진술은 논리비약"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6차 공판에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 전 지점장의 증언 능력이 부족해 별다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이 2015년 9월 독일 현지에 개설한 KEB하나은행 계좌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만든 이 계좌가 사실은 최순실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해외에서 한국계 은행과 거래하지 않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독일에서 계좌를 만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도 해당 계좌에 대해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말 값을 송금하기 위해 만든 계좌"라고 증언해 변호인단을 당황시켰다. 변호인단은 이 계좌가 "한국 KEB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에서 통상 절차로 개설됐다"며 계좌 용도는 "독일에서 삼성이 취득한 말과 차량 대금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특검이 "해외 송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하자 변호인단은 "해외 송금은 지출 결정부터 실제 지출까지 지연되는 시간이 길다"고 덧붙였다. 이상화 전 지점장은 특검과 변호인단의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 전 지점장은 '계좌를 개설한 것이 삼성전자 스포츠사업팀이며 미래전략실 소속이기에 계좌에 대해 삼성 수뇌부가 알았을 것'이라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그런 증언을 한 것이 맞다"며 "스포츠사업팀은 스포츠 관련 부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에 스포츠단이 있지만 처음부터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니었고 삼성전자에 있다가 그나마도 제일기획으로 옮겨갔다"며 "미래전략실 산하에 스포츠팀이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전 지점장은 "과거 구조조정본부 산하에 스포츠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었다"며 "미래전략실도 같은 구조일 것이라 판단했다. 삼성 조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른다"고 자신의 추측임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진술도 했던데 무슨 의미냐"며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수뇌부를 언급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전 지점장은 "대기업 오너들이 승마를 즐기는데 독일에는 좋은 말이 많아 그리 여겼다"며 "개인적인 생각이고 논리비약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순실이 삼성을 지칭하진 않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쪽'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해 삼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이 "'그쪽'이란 표현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삼성인지 청와대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지점장은 "모르겠다. 삼성에 확인한 것은 아니고 최순실이 삼성 관계자들과 만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얼버무렸다. 특검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 전 지점장은 삼성이나 독일에 있던 최순실씨의 코어스포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다. KEB하나은행 소속이기에 승마지원 의혹을 확인해줄 정도의 증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 이뤄진 이 전 본부장 증인신문은 특검과 삼성 모두에게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 전 본부장 증인신문 이후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차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017-07-05 22:16:52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