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절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불만족'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소상공인의 절반 가량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강력하게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2명 중 1명이 '미흡(다소 미흡+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차기에 들어설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내수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께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해 2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소 불만족'(28.3%), '매우 불만족'(24%) 등 '불만족'이 52.3%를 차지했다. '보통'이란 평가도 39%에 달해 사실상 10명 중 9명 이상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매우만족'과 '다소만족'은 각각 2.7%, 6%에 그쳤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벤처 및 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책에 대해서도 50.3%가 미흡하다고 봤다. '다소 미흡'이 26.7%, '매우 미흡'은 23.7%였다. '보통'은 40.7%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감몰아주기 차단,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 등으로 대표되는 불공정행위 규제 성과에 대해서도 '보통'이 43.7%로 가장 많은 가운데 '매우 미흡'(21.3%), '다소 미흡'(21.7%) 등 43%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우수(매우 우수+다소 우수)' 점수를 준 응답자는 고작 13.3%였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손톱밑 가시'라는 말을 써가며 규제를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규제개선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매우 우수'(2.7%), '다소 우수'(7.3%) 등 10명 중 1명만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소 미흡'(23.3%), '매우 미흡'(21%) 등 미흡하다는 평가는 44.3%였다. '보통'도 45.7%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경제정책(복수응답)으로는 '내수 경기 회복'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일자리 창출'(43.0%), '양극화 해소'(35.7%), '공정경쟁·거래'(20.7%) 등의 순이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립',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벤처기업 규제 완화'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