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公, 석유公등 4곳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가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가장 낮은 E를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대거 D를 받았다.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A를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최고 등급인 S와 A~E 등 총 6개로 나눠져 있다. S등급은 5년째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A등급은 총 20개 기관(17.2%)으로 전년의 15곳(12.9%)보다 늘어났다.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53곳은 B등급을 받았다. 전년대비 2곳 늘었다. C등급은 30곳(25.9%)으로 5곳 줄었다.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립생태원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석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장과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공공기관장 중 '해임 건의' 대상은 한 명도 없었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5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광물자원공사, 시설안전공단, 중부발전 등 3곳의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경상경비 조정 등을 내년(201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대상 39명 중 우수는 6명, 보통 41명, 미흡 2명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조폐공사 김화동 사장, 자산관리공사(캠코) 홍영만 사장은 '우수'로 평가됐지만, 석탄공사 권혁수 사장과 기상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해임안이 의결된 기상산업진흥원 이희상 사장은 60점 미만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29명 중 우수는 없었고 보통 27명, 미흡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9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줄었고 부채비율은 212%에서 191%로 낮아졌다. 당기순이익은 1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