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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소기업부 카드' 다시 꺼냈다.

[평창=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가 다시 '중소기업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개원한 20대 국회와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놓고 여론을 환기하려는 취지에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도 이슈가 됐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현재의 중소기업청이,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원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막하고 2박3일 일정에 본격 들어가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기청의 통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옮기고,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차관급이 관장하면서 산업부의 외청인 중기청을 '중소기업부장관' 자리로 격상시키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차관인 중기청장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거나 개정하기 위해선 사사건건 산업부의 간섭을 받아야 했다. 중기청이 독자적으로 소신을 갖고 중소기업 정책을 펴는 것에 한계가 많았던 것이다. 또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을 두루 담당하고 있는 터라 한정된 예산에서 중소기업 관련 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참에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옮길 것을 아이디어로 내놓은 배경이다. 중견기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피터팬 증후군'과 같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정착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견기업 정책을 어느 부처가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낀세대' 취급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과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5조원(자산기준)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것도 중기청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의 중견기업화는 대기업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킬 수 있다"면서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인력, 자금, 기술 등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기준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5조원으로 다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옮길 경우 이 사이에 있던 37개 대기업집단과 여기에 속해 있는 618개 계열사가 기존에 받던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규제의 테두리에 있었던 이들 대기업의 지위가 중견기업으로 바뀌면서 자칫 중소기업 영역이 침해받을 수 있다게 업계의 우려인 셈이다. 공정위의 위상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공정위는 현재 위원장이 장관급이다. 박 회장은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위원장 임기도 보장해야 한다. 또 강제수사권 등 대기업 등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의 공정위를 감사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실효성이 약하고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진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선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과점업, 한식·중식 등 음식점업, 문구소매업, 계란도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이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이다. 한편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는 업종별, 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약 8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다가온 미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생존방안을 모색한다. 또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과 이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천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2016-06-24 11:14:13 김승호 기자
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했던 계열사 간 기업어음(CP) 거래에 대해 법원이 금호아시아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계열사끼리 CP거래를 한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민사 소송을 냈다. 박삼구 회장이 부실 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하도록 해서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금호석화의 주장이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호석화와 금호피앤비화학 등 8개 계열사는 금호산업 워크아웃 신청 직후 1336억원어치 CP 만기를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받았다. 재판에서 금호석화는 "출자전환과 변제기간 유예 등으로 입은 손해액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 대표이사로 있었고 금호산업과 죽호학원 이사 등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CP 매입이 금호산업 등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 등이 상황 가능성이 없음을 인지하고도 금호산업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CP 매입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금호산업 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긴 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정적이었기에 CP 매입 당시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 금호석화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016-06-23 18:00:21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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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내든 '중소기업부 카드' 실현성은?

[평창(강원도)=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가 다시 '중소기업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개원한 20대 국회와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놓고 여론을 환기하려는 취지에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도 이슈가 됐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은 현재의 중소기업청이, 그리고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원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막하고 2박3일 일정에 본격 들어가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기청의 통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옮기고,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차관급이 관장하면서 산업부의 외청인 중기청을 '중소기업부장관' 자리로 격상시키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차관인 중기청장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이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거나 개정하기 위해선 사사건건 산업부의 간섭을 받아야 했다. 중기청이 독자적으로 소신을 갖고 중소기업 정책을 펴는 것에 한계가 많았던 것이다. 또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을 두루 담당하고 있는 터라 한정된 예산에서 중소기업 관련 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참에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옮길 것을 아이디어로 내놓은 배경이다. 중견기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피터팬 증후군'과 같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정착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견기업 정책을 어느 부처가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낀세대' 취급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과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5조원(자산기준)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것도 중기청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의 중견기업화는 대기업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킬 수 있다"면서 "연매출 1억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인력, 자금, 기술 등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기준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5조원으로 다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옮길 경우 이 사이에 있던 37개 대기업집단과 여기에 속해 있는 618개 계열사가 기존에 받던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규제의 테두리에 있었던 이들 대기업의 지위가 중견기업으로 바뀌면서 자칫 중소기업 영역이 침해받을 수 있다게 업계의 우려인 셈이다. 공정위의 위상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공정위는 현재 위원장이 장관급이다. 박 회장은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위원장 임기도 보장해야 한다. 또 강제수사권 등 대기업 등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의 공정위를 감사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실효성이 약하고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진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선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과점업, 한식·중식 등 음식점업, 문구소매업, 계란도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이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이다. 한편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는 업종별, 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약 8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다가온 미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생존방안을 모색한다. 또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과 이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천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2016-06-23 17:07: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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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대기업 근로자 임금 5년간 동결" 주장 무슨 이유?

[평창(강원도)=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임금동결로 절감한 인건비는 청년 채용을 늘리는데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을 올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는 약 66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강원도 평창에서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인건비를 올린 만큼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더욱 떨어지며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분배가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임금 동결 주장을 통해)대기업 근로자들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 강성노조는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의)격차를 확대시켰고, 여기엔 하청협력업체의 희생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5년 동결 주장은)그만큼 중소기업계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100)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1994년 당시 78.2% 수준에서 2000년 70.8%, 2006년 61.6%, 2012년 60.6%, 지난해 59.4% 등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는 대기업·유노조·정규직과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의 2중 구조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분석이다. 또 대기업의 고임금과 근로조건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구조도 임금의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5년간 임금을 동결해 아낀 인건비로 기업들이 청년층 신입직원을 약 63만6000명 채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또 이를 통해 지난해 현재 대기업 임금의 59.4%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도 2020년께는 7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노사는 자발적으로 임금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고용창출,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지금의 획일적 구조에서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6-23 15:31:01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계, 대기업 편향적 경제정책 "우려스럽다"

[평창(강원도)=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가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9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종사자수의 87.65%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했던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도 읽혀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6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을 열면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사회구성원간 이중구조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정책 과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로 격상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생계형 업종 적합업종 법제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최저임금 개선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한 김영란법 완화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갈수록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로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차관급이 관할하는 중소기업청을 장관이 이끄는 중소기업부로 격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기청이 담당하는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장 임기 보장, 강제수사권 부여 등을 통해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전횡을 막는 '경제 검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기존대로 자산규모 5조원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 및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하며 노동계는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기업 정규직 등이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는 업종별, 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약 8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다가온 미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생존방안을 모색한다. 또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과 이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천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2016-06-23 14:3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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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미국 맨해튼 첼시마켓서 소상공인 성공전략 논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회장이 연합회 단체장, 중소상공인희망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첼시마켓을 방문, 소상공인의 성공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사무소 천병우 소장의 안내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최 회장 일행은 첼시마켓의 주요 상점들을 살펴보며, 소상공인들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첼시마켓 건물은 유명 쿠키 브랜드인 '오레오'를 만든 '나비스코'가 1900년께 공장을 세운 곳으로, 이후 공장이 뉴저지로 이동하면서 남은 건물에 1990년대 들어 다양한 식품업체들이 입점하면서 번성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마구잡이식 재건축과 달리 기존 시설의 구조와 역사적 가치를 유지한 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세계적 관광명소가 됐다는 점이다. 기존 재래시장을 부수고 대형 마트형태로만 현대화시켜온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명소가 된 그 숨은 비결을 찾는 것이 이번 방문의 큰 목적이었다. 최승재 회장은 "첼시마켓 매장들처럼 거대 자본의 공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시 그 매장만의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해 나가야한다"면서 "국내에도 첼시마켓과 같이 기존 건물이나 거리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소상공인들만으로 특화된 상권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조직이 입점과 운영을 관리하며 성공사례를 만들어 온 첼시마켓 처럼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재개발보다는 기존 상권을 재해석해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6-23 14:00:14 김승호 기자
'스타트업 마중물' 팁스(TIPS) 선진화 방안 왜 나왔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팁스(TIPS)는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창업지원모델인 '테크니컬 인큐베이터(Technological Incubato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3년 간의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158개 창업팀이 꾸려져 창업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199건의 민간투자가 이어져 총 1522억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선도 벤처기업에 인수된 곳도 3곳 탄생했다. 초기 분위기 치고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팁스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육성이나 관리 근거가 미흡했다. 팁스 프로그램은 선배 벤처인의 창업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스타트업, 즉 창업팀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될성 부른 나무'를 키우기 위해 정부와 액셀러레이터는 각각 9대1의 비율로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부여한 결과 팁스 운영사인 액셀러레이터와 창업팀 간의 투자협상과 계약 과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창업팀 선정, 투자, 보육 등을 총괄하며 막대한 역할을 하는 운영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전횡을 휘두를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신과 Viki의 문지원 대표, 그리고 더벤처스 스타트업센터가 참여한 팁스 운영사 더벤처스를 이끌고 있는 호 대표는 창업기업의 지분을 투자금 이상으로 가로챘다며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호 대표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팁스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분을 받았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팁스 운영사로는 21곳이 활동하고 있다. 2013년 팁스 제도 도입 초기에 참여한 카이트창업재단, 캡스톤파트너스, 케이큐브벤처스, 프라이머, 패스트트랙아시아부터 지난해 11월에 뛰어든 메가인베스트먼트, 웹스, 인포뱅크,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등이 그들이다. 이들 운영사에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심재희 엔텔스 대표, 박종환 록앤올 대표 등 성공한 벤처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아산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등 단체, 한양대·포항공대 등 대학 등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에 마련한 팁스 선진화 방안은 팁스 운영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전략적 육성을 통해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팁스 관련 예산과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운영사도 현재 21곳에서 2018년까지 40개 내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보육을 필요로하는 바이오 분야가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자금도 2년, 5억원에서 3년, 10억원으로 확대하고 1년에 1억원을 지원했던 사업화자금도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6-06-22 16:54: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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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운영사 지분 최대 30%까지만…선진화 방안 마련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TI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영사(투자자)는 앞으로 해당 창업기업(창업팀)의 지분을 최대 3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추천할 때는 투자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운영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창업지원법에 처음 마련했다. 운영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 팁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팁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창업자를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사가 창업팀(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운영사, 정부 등으로부터 많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정부 지원금과 그에 따른 지분율 배분, 투자금 회수 등을 놓고 운영사와 창업팀 사이에서 이면계약 등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더벤처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중기청은 팁스 프로그램을 놓고 기존에 벌어졌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우선 팁스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율을 3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창업팀이 6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다. 이때문에 운영사는 최대 4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향후 창업팀이 창업기업→벤처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자칫 운영사가 경영권까지 넘볼 수 있었던 셈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운영사의 지분율을 최대 30%까지로 제한한 것은 나머지 10%의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창업팀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면서 "창업팀이나 운영사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운영사들이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도 새로 규정했다. 투자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했고, '(가칭)팁스 투자 매뉴얼'도 배포하기로 했다. 창업팀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가 제공하는 유형, 무형의 전문서비스도 지분율 협상과 계산에 반영해 투자검토보고서에 적시해 오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면계약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거나 알선, 수재 등 운영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만 팁스 운영사가 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를 발굴해 보육하고 투자 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코디네이터를 말한다. 엔젤투자회사, 엔젤투자재단,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업, 대기업 등이 모두 액셀러레이터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론 등록한 주체에 대해만 팁스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6월 현재 팁스 운영사는 21곳이다. 광범위하게는 액셀러레이터=투자자=운영사 모두 같은 개념이다. 이는 개정된 창업지원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부터 새로 선정된 운영사와 재협약 운영사부터 적용된다. 주 청장은 "자격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들이 직접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에 대해선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세 면제 또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6-22 15:55: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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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속도 '빨리빨리'서 '만만디'…中 100㎞ 때 韓 71㎞ 그쳐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국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시속 100㎞로 달리는 사이 우리 기업들의 혁신 속도는 시속 7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빨리 빨리'의 기업 문화가 '만만디'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구글 같은 최고 혁신기업이 시속 100㎞로 달리는 것과 비교해선 우리 기업의 혁신 속도는 고작 시속 59㎞였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300여곳을 대상으로 '우리기업 혁신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 혁신기업이 시속 100㎞로 변한다고 할 때 당신 회사의 변화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평균 시속 58.9㎞라는 답이 나왔다, '중국이 한국보다 혁신 속도가 빠른가'라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4.7%가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이 시속 100㎞로 변할 때 한국의 속도'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시속 70.9㎞라고 답했다. 최고 혁신기업과 비교한 우리나라 업종별로는 자동차(시속 65.5㎞)와 전자(시속 63.8㎞)가 그나마 덜 뒤쳐졌다. 하지만 조선(시속 57.7㎞), 철강(시속 54.8㎞), 기계(시속 52.7㎞) 등 최근 구조조정 대상인 산업들은 경쟁기업들의 혁신속도를 따라가기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과거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세계를 놀라게 한 고속성장을 일궈냈지만 속도의 경제(Economy of Speed) 시대인 지금 우리 기업의 혁신 속도전은 중국에도 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울산의 한 반도체부품 기업 관계자는 "관련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3~4년 정도나긴 하지만 중국이 인재들을 대거 싹쓸이 하는 경우가 많아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우리는 제도적 지원 부족, 구시대적 경영프렉티스 등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항공기,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역시 "혁신환경이 뛰어난 중국, 인도에 4~5년 후면 밀릴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지구촌 기업들이 혁신에 '올인'하는 이유는 '혁신의 유통기한'이 짧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들은 '몇 개월 동안 혁신 활동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평균 37.9개월이라고 답했다. 또 1990년대와 비교해 혁신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묻자 평균 4.7배라고 답했다. 혁신을 위한 사회적 분담 비율은 기업:정부:학계:국회가 '6:2:1:1' 비율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 화학제품 기업 CEO는 "미국처럼 기업 내 구성원이 동질적 수평관계로 엮일 때 직원의 변화와 대응력이 빨라지고 혁신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효과적인 혁신 정책으로는 자금지원(44.3%), 미래신산업 성장기반 구축(43.3%),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지원(27.7%) 등을 들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우리 기업 혁신의 가장 큰 로드블록(걸림돌)은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과 구시대적 기업문화"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한 엘리베이터 업체는 최고의 혁신 경쟁자를 말해달라고 하자 예상외로 구글을 꼽았다. 구글이 우주 엘리베이터와 같은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라며 "미래 혁신경쟁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기업 스스로 파괴적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06-22 09:07:28 김승호 기자
확장 최종 결정난 김해공항, 향후 어떻게 탈바꿈할까.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21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론난 가운데 향후 김해공항이 어떻게 탈바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날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공항이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공항을 새로 짓는 수준으로 김해공항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장 마리 슈발리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책임연구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발표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밀양에 2개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10억 달러(약 1조1500억원)가 적게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도의 경우에는 심해에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비용이 상당히 추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활주로를 하나 건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2개 건설하는 경우보다 훨씬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로의 경우 김해공항은 이미 기존에 건설돼 있는 도로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안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나온다"면서 "철도교통을 이용한 경우 역사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경우와 기존 역사와의 연결비용 등을 고려해 김해와 밀양은 20억 달러가 들고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30억 달러가 넘게 든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사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경우 38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밀양은 활주로가 하나인 경우 41억 달러, 두개인 경우 52억 달러가 든다. 가덕도 같은 경우 활주로가 하나인 경우 67억 달러, 2개인 경우 92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선 과거 진행됐던 용역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다만 총 7개로 검토된 확장방법은 당시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었다. 첫 번째 안이 기존 활주로를 남쪽으로 1㎞가량 연장하는 안이다. 북쪽에 있는 해발 380m 높이의 돗대산과 630m 높이의 신어산을 피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 방안은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 또 소음피해 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안이 교차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이었다. 북쪽 장애물을 피해 활주로의 방향을 좌우로 틀어 신설하는 것이다. 이 방안 역시 군 시설 이전과 소음피해 지역 확대, 대형 항공기 이착륙 불가라는 한계에 봉착한다. 용지 매입비와 이주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단점도 발생했다. 여섯 번째 안으로 검토된 것이 김해공항과 낙동강 사이에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북쪽 공역이 겹치고 북쪽에서 진입하는 항공기의 정밀진입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된 안이 맥도강 건너편에 대저2동 쪽에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 방안 역시 남해고속도로 지하화와 맥도강의 복개라는 어려움 외에 소음영향권의 확대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이 에코델타시티라는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이어서 소음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 났다. 24시간 운영할 수도, 안전성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확장 비용도 각 안에 따라 37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확장안을 제시할 지가 관심이다. 한편 장 마리 연구원은 신공항의 승객 수요를 연간 4000만명으로 예상했다. 이 중 2800만명은 국제선 항공에 대한 수요, 1200만 명은 국내선에 대한 수요다. 화물에 대한 수요는 연간 36만톤으로 예측했다.

2016-06-21 17:11:5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