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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경제6단체 등 '김영란법' 적용기준 완화 촉구, 정부에 의견서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경제6단체와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9월 시행을 앞두고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경제활동 위축,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 타격 등을 우려해서다. 법률상 금품의 범위에서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화훼, 음식 등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식대도 7만7000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가격 역시 10만원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화원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26개 단체는 이날 오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공동단체는 현재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금품허용 기준가액이 음식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들과 농림축수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련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이 연간 총 2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업체당 월평균 약 31만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가격기준으로는 외국산 제품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어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게다가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매출 중심의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업계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통상적인 선물이나 식사 등도 '금품수수'로 인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침체도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들 공동단체는 지난 15일에도 관련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달 22일까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9월28일 시행에 들어간다.

2016-06-21 10:00:00 김승호 기자
정부, 맞춤형 보육 시행 코앞서 여론몰이 나섰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7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는 '맞춤형 보육'을 놓고 정부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찬성' 목소리만 내는 반쪽짜리 포럼을 여는 등 일부에선 빈축을 사고 있다. 맞춤형 보육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이틀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제계는 정부의 의지와 관련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며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코앞에 두고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를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보육업계 등에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해마다 두차례 이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 올해 첫 포럼은 당초 맞춤형 보육의 시범사업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늦게 해당 주제는 다루지 않기로 급히 방침을 바꿨다.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기획조정본부장은 "시범사업 결과 등은 국회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일부 언론보도 말고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 주제를 급히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들은 '무상보육의 한계와 맞춤형보육의 추진 배경' 등을 주제로 맞춤형보육의 도입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종희 동덕여대(아동학) 교수, 문미옥 서울여대(아동학) 교수, 우석진 명지대(경제학)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왕형진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태스크포스(TF)팀장 등은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전문가가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는 모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맞춤형보육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는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보육료 문제의 당사자인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도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보육을 정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에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을)정부에서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니다"면서 "취업여성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살려내겠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업문화 개선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일·가정이 양립하는 쪽으로 맞춤형 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재계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도 "퇴근시간이 되면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일찍 나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재계가 동감한다는 것이 이번 회견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2016-06-20 18:14: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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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한화 사보, 모바일 채널H로 변신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45년 동안 종이사보를 냈던 한화가 모바일 기반 콘텐츠 플랫폼을 열었다. 한화그룹은 내달부터 기존 사보와 사내방송을 묶은 사내커뮤니케이션 공감 미디어 '채널H'를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을 둔 채널H는 한화그룹 임직원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될 예정이다. 종이사보 폐간 이유에 대해 한화그룹은 "최근 방산·석유회사 인수, 글로벌 사업 확대 등으로 임직원 수와 국내외 사업장이 늘어났다"면서 "경영철학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계열사가 시너지를 도모하도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편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디지털 기반 콘텐츠 제공으로 임직원의 자유로운 소통과 그룹 핵심가치·일류정신 전파, 회사와 개인의 공감대 강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널H는 회사 소식(H뉴스) 외에도 생활콘텐츠(H스페셜), 회사 비전 공유(H컬처), 양방향 소통(H라운지)'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직원들이 직접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추후 일반 네티즌들에게도 채널H를 개방해 한화그룹 뉴스와 한화인들의 삶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채널H' 오픈에 따라 1971년 '다이나마이트 프레스' 창간 후 45년간 매달 발행되던 한화그룹 사보 '한화·한화인'은 지난 6월 통권 543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을 중단한다. 한화 사보는 그룹의 굵직한 M&A부터 시작해 '기러기가족의 가족방문기', '아빠가 쏜다' 등 한화그룹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들의 애환까지 함께 담아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한화그룹은 사보 종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한화그룹과 사보의 역사를 담은 기획 전시회를 개최한다. 1971년 창간호부터 6월 종간호에 이르는 사보에서는 한화그룹과 한화인의 성장을 엿볼 수 있다. 20일부터 24일까지는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사옥 1층에서, 27일부터 7월8일까지는 여의도 한화생명63빌딩에 전시한다. 전시회는 그룹의 역사와 사보의 성장기를 타임라인으로 구성해 연대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그 동안 변화되어온 사보의 표지, 연대별 인물사, 역사와 이야기들 등 다채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그룹의 발전사를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다.

2016-06-20 14:56:15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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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복잡한 대기업집단 공시 규제 완화해야"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의 공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복 공시되는 내용의 통합, 친족 범위의 축소, 기업집단자료 입력시스템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전경련은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 45곳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26개 기업집단이 응답한 결과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 공시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해달라는 응답이 96.2%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시해야하는 친족범위도 '배우자,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서 공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할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61.5%에 달했다. 이사회 개최일자를 잘못 적었거나, 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잘못 체크하거나, 전체 합계금액을 틀린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입력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자칫 숫자 하나만 틀려도 단순 공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현재 자료 입력시스템에는 자동합계, 오탈자 검색 기능, 복사·붙이기 기능 등이 없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자료 입력시스템과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이 호환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면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규정을 개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규 순환출자 형성과 관련해 유상증자 등의 신규자금유입이 없는 합병에 의한 지분증가를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65.4%였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순환출자고리 내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늘어난 지분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기업집단이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응답은 70%를 차지했다. 역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은 지분율 규제(34.7%), 금융회사 소유 금지(27.0%), 출자 규제(11.5%), 비계열사주식 5% 초과 보유 금지(11.5%) 등이었다.

2016-06-20 1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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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대규모 하계 포럼 열고 쉼·배움·소통 나선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경제단체들이 6~7월 사이 잇따라 대규모 포럼을 열고 쉼·배움·소통에 나선다.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경제단체의 포럼은 국내외 석학, 유명인사 등을 초청해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참여 경제인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 진행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3∼25일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800여명이 참가하는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연다. 올해는 '미래로! 세계로! 도전의 날개를 펼쳐라'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2007년 처음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그동안 경제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장사다리 구축 등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며 중소기업계의 대표 포럼으로 자리잡아왔다. 행사 기간 신동엽 연세대학교 교수가 '21세기형 중소기업 신성장전략'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하고, 미래학자인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인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존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정책토론회에선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업계·학계·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과 이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배추머리'로 유명한 코미디언 출신의 한학자 조선대학교 김병조 교수의 '명심보강 특강', 웃음전도사 최규상 유머연구소 소장의 '유머경영 비법', 노후설계 전문가로 유명한 트러스톤연금교육포럼 '강창희 대표'의 '100세 시대 대비 전략', 메이크업 전문가 이경민씨의 '뷰티레슨' 등 다양한 강연도 계획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다음달 20일부터 나흘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연다. '제주에서 만나는 통찰과 힐링'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경영컨설팅그룹 맥킨지의 도미니크 바튼 글로벌 회장, '할리우드 슈퍼 프로듀서' 린다 옵스트 제작자, '21세기의 살아있는 지성'로 꼽히는 기소르망 전 파리대 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 글로벌 석학과 전문가가 대거 출동한다. 바튼 회장은 첫날 '글로벌 경제 트렌드와 한국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한다. 10년 후 비즈니스 판도를 점치고 국내 기업인들에게 경영로드맵을 조언한다. 바튼 회장은 맥킨지 한국사무소장과 아시아 회장을 지낸 한국통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초청강연에서 국내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전략을 제시한다. 둘째날 데니스 홍 UCLA 교수 겸 로멜라 로봇매커니즘 연구소장이 로봇기술의 미래상을 진단한다. 1000만 관객 영화 '인터스텔라'를 만든 옵스트는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과 꿈, 휴머니즘을 영화적 감각으로 들려준다. 아울러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이 열어갈 미래와 비즈니스 판도를 강연한다. 셋째날에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문명비평가 기소르망 교수가 특강을 통해 20년 후 미래사회를 예견하고 한국 사회에 경쟁력 솔루션을 제언한다. CEO 하계포럼의 원조인 대한상의 제주포럼은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돼 2008년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바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다음달 27일부터 30일까지 평창에서 '2016년 전경련 CEO 하계포럼'을 연다. 올해가 30회째인 이번 포럼은 '새로운 변화와 기회, 新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하계포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권문식 부회장, 일본 화낙 이나바 요시하루 사장, GE코리아 강성욱 총괄대표, 한국 화웨이 켈빈 딩 대표, 미국 UCLA 데니스 홍 교수 등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국내 정책과 기업들의 준비사항, 해외 트렌드의 실제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2016-06-19 13:00:56 김승호 기자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경제계 찬성, 어린이집·야당은 반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경제단체가 정부가 7월1일자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야당은 관련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충분한 준비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당장 시행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육아여건이 다른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국민은 제도개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지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OECD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저성장 함정에 직면해 있다"며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 시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보육시설 이용 목적과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 시설에서는 이용 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하고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12시간)으로, 단기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현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일·가정 양립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며 "경제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과 상습야근 풍토 개선 등 기업문화 선진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이란 어린이집 이용을 '12시간 종일반 보육'과 '7시간 맞춤반 보육'으로 차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13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이 대상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맞춤형보육 7월 시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의당은 점검회의에서 기본보육료 보장 방안,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 간소화 등 여러 제도 개선, 표준보육료와 보육지원금 격차해소 등이 필요함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6-06-19 12:29: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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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업인들, 친환경산업 분야 협력 '머리 맞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이 친환경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양국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18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중국기업연합회(중기련)와 함께 제11차 한중재계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시대에서 경제협력과 친환경산업 등 환경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는 한중 FTA가 발효된 첫 해로 FTA를 통해 상품 교역의 증대 뿐 아니라, 관광, 문화 등 서비스 및 연관 산업 분야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헤이룽장성은 교통망이 발달돼 있어 물류 중심지로서 향후 성장성이 커 한·중·러를 연결하는 국제 물류 및 러시아 극동 개발 등에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특히 인프라와 관련해서 한중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중국 주변국의 인프라, 스마트 시티 건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한국과 중국의 공동 진출 모색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선 친환경산업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협력방안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친환경 농업 협력사례로 에코파트너즈 전춘식 회장은 비닐하우스 난방에 석탄연료 대신 친환경 광열기를 활용한 헤이룽장성의 오이 재배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쉬허이 베이징자동차그룹 회장의 발제로 전기차 등 친환경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최근 양국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 향후 10년 간 약 4조6000억 원의 예산을, 중국은 2020년까지 약 304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은 현재 양국 공통의 관심사이다. 이날 모인 한중 경제인들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규명과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에 중국의 영향은 50% 미만이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의 영향은 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회의에는 중국 루하오 헤이룽장성 성장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한국측에선 허창수 회장, 김수천 아시아나 사장, 이철희 CJ 중국본사 대표이사, 담도굉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중국측에서는 왕쫑위 중기련 회장, 옌즈용 중국전력건설그룹 회장, 송즈핑 중국건축자재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6-06-19 11:23: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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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본 하반기 한국·세계 경제는 '암울'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망하는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암울'이다. 주요 산업 가운데 건설과 석유화학은 그나마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조선, 자동차·철강은 전반적인 부진속에서 갈팡질팡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 주력산업들 대부분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셈이다. 전경련 임상혁 전무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6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임 전무는 "우리나라는 1분기 성장률이 0.5%에 그치는 등 2014년 2분기 이후 0%대의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과 같은 국내외 기관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실정"이라면서 "기업 역시 상반기에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구조조정 본격화로 하반기 성장도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날 연사로 나선 김준경 KDI 원장은 "국내경제가 올해 2%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장기적으로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의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및 노동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소비재 시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으론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 등 생산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세계경제 전망 분야를 담당한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현재의 저성장을 '만성적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장기침체'로 규정했다. 이 실장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중국 경제 둔화 및 원자재 수출국 부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3.2% 개선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각국이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향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의 불안요인으로는 수출부진, 불확실한 외화유동성 부채 디플레이션 위험을 꼽았다. 하반기 국내 주력산업 경기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수주절벽,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부진할 것이란 관측이다. 자동차·전자·철강의 경우 기대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해 가시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건설의 경우 신규주택 분양가 상승 영향과 해외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 반영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세가 우세하고, 석유화학 역시 공급부족으로 인한 호황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6-06-16 16:17:1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