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청·중진공, 강원도와 수출 창업기업 육성 '맞손'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청은 강원도, 강원지역 8개 경제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신관에서 '수출·창업기업 육성 및 청·장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수출·창업기업 육성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육성 등이다. 최돈진 강원 중소기업단체연합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06-09 15:20:45 김승호 기자

대기업 기준 상향…대기업·중견기업 '환영', 中企는 '우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투자 활성화, 기업간 인수합병(M&A) 러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에서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반대했다. 경제력 집중 심화,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한다"면서도 "이번에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 다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견기업계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기업 성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잘 작동할 수 있게 다른 법령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의무를 현행(계열사 자산총액 5조원)과 같이 유지한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몸집이 불어나며 최근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카카오, 셀트리온 등도 희색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열회사들은 규모가 작아 대기업 지정에 따른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신속한 법 개정 추진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 하림 등이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에 이미 진출 한 터라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6-09 11:11:29 김승호 기자

대기업 집단기준, 5조→10조 올린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8년만에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기업들도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4000억원으로 출발해 경제 규모와 지정집단 자산규모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꾸준히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했다. 그간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공기업집단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기업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를 받는 점이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상위집단에 규제를 집중하고 하위집단은 규제를 풀어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계는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이번에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다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6-09 10:17:55 김승호 기자

'1조 클럽' 중견기업 대표들 '글로벌화, 인재확보, R&D' 애로 호소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8일 점심께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3층 체리룸.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을 비롯해 이영식 한샘 사장, 아이마켓코리아 김규일 대표,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대표, 김근식 서연이화 사장 등 12개 중견기업 대표·임원들이 자리에 앉았다. 이들 기업은 매출이 1조원 넘는 곳들이다. 반대편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영신 중견기업국장, 김병근 창업벤처국장, 백운만 경영판로국장 등 중기청 간부들이 자리했다. 중기청장이 선도 중견기업들의 애로를 듣자며 부른 자리다. 주 청장은 "매출이 1조원 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수의 1.7%에 불과하지만 수출과 고용면에선 중견기업 평균의 10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매출 1조원 이상 선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청이 모든 정책방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으로 중기청의 정책 방향을 '중소기업' 육성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낀 기업'으로 인식했던 중견기업들로선 반가운 소리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기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중견기업들로선 할 말이 적지 않았다. '파리바게트'로 잘 알려진 SPC그룹의 김범호 전무는 "빵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빵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동반성장 키워드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시작한 중견기업은 (정책적으로)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중견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글로벌화다. 어떤 곳은 대기업의 1차 밴더로, 어떤 기업은 독보적 기술력으로, 어떤 기업은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이겨 넘어서기도 힘든 소위 '1조 클럽'에 가입했지만 글로벌화 없이는 도태되는 것이 시간문제기 때문이다. 유라코퍼레이션 우영섭 사장은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다.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포드, 벤츠 등에도 공급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다. 인재확보도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주 청장은 해외로 뛰어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이를 중심에 둬선 피차 어렵다. 현대차에 공급한 노하우를 갖고 다른 자동차회사로 확대하는게 회사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김용중 회장도 "기존에 하고 있는 업종에서 국내는 한계가 많다. 결국 글로벌이 답이지만 의지만 있다고 될 일은 아니다"면서 "실제로 인수·합병(M&A), 펀딩(자금조달), 기술 개발, 노하우 공유 등이 필요한데 기존 지역을 벗어나 글로벌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중견기업인들은 ▲파티클보드(PB) 수입시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건강기능 식품 표시 등 규제 ▲한·중 FTA 관련 통관 애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6-06-08 16:56:42 김승호 기자

中企 CEO들, 유한킴벌리 '혁신' '사회적책임' 모델 배우자 '열중'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8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400석 가량이 마련된 원탁테이블이 거의 꽉찼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로 준비한 'K-BIZ CEO 혁신포럼'이다. 이날 강연자로는 유한킴벌리를 이끌고 있는 최규복 사장이 나섰다. '마케팅 전문가'로 잘 알려진 최 대표는 1983년 유한킴벌리에 입사해 33년째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산증인이다. 지금이야 유한킴벌리가 대한민국 기업사에서 '혁신'과 '사회적 책임'의 아이콘이 됐지만 최 대표가 말단 직원이던 시절만해도 유한킴벌리는 여느 기업과 다를바 없는 평범한 회사였다. 그러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모토로 1984년부터 시작한 나무심기 등 사회적 책임경영은 전 국민 누구나가 아는 캠페인이 됐다. 자연스럽게 유한킴벌리와 '환경'은 동일시 되기 시작했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비즈니스에 뛰어들면서 동시에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하는 공유가치창출(CSV)도 유한킴벌리가 추구하는 또다른 방향이다. 임직원들 책상을 없애 자유좌석제를 실시하고, 각자에 맞게 출퇴근을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 일할 공간을 따로 만드는 등 유한킴벌리의 '스마트워크'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모델이다.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업,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경쟁사까지 서울 대치동에 있는 유한킴벌리 본사를 다녀간 곳만 수 백개 기관에 이른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최고경영자(CEO)로서 유한킴벌리 이야기를 듣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이 새벽부터 집을 나선 까닭이다. 이노비즈협회장을 맡고 있는 메디칼드림 이규대 회장은 "일하기 좋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회사를 만드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지향하는 바"라면서 "중소기업이라 많은 것들을 갖출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CEO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한킴벌리의 지향점을 중심으로 한 이날 최 대표의 강연 내용은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최 사장은 "1~2년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하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까, 그리고 조직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유한킴벌리의 환경 캠페인은 도시속 공간을 꾸민 '작은숲', 사람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존숲', 그리고 미래를 위한 '북한숲'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측은 향후 '북한숲' 조성을 위해 산림청과 함께 경기 파주에 양묘장도 준비하고 있다. 실버산업 육성→노인 일자리 창출→소비 진작→경제 성장의 선순환 모델도 유한킴벌리가 추구하는 바다. CSV가 그것이다. 최 사장은 "시니어 일자리를 늘리면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의 콜센터에는 현재 200명 가량의 시니어들이 일하고 있다. 16억원 가량을 들여 시도한 스마크워크도 유한킴벌리의 자랑이다. 회사 공간은 대학도서관과 같이 오픈된 변동좌석, 집중업무를 위한 독립공간, 편하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카페와 같은 사원라운지 등으로 이뤄져있다. 출근은 오전 7시, 8시, 9시, 10시로 나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녀들을 유치원, 학교에 보내놓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는 식이다. 유선전화를 없앤 대신 개인 휴대폰을 갖고 회사에 들어오면 회사 번호로 바뀌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최 사장은 "전체 직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라 워킹맘을 위한 모성보호공간, 주차공간 등도 갖춰놨다"면서 "직원들 거주지를 전수 조사해 경기 죽전, 군포 등에는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회사에 오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업무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유한킴벌리의 성공사례를 배우고 몸에 익혀 속도감 있게 실천하고 과거 성공의 '경로 의존'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경제 시스템과 기업 체질을 바꿔야 한다"면서 "중기중앙회도 시장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바탕을 둔 '바른경제' 만들고 청년채용, 수출 기업화를 비롯해 중소기업을 둘러싼 국가 어젠다에 기여와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06-08 10:47:37 김승호 기자

한화, 다양한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펼쳐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한화그룹 임직원들이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한화그룹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청소년 진로탐색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중학생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 ㈜한화, 한화건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한화그룹 7개 계열사가 사업장 탐방, 학교 방문교육 등을 통해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화건설의 경우 7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 서울 봉림중학교 학생들을 초대해 건축가 양성 프로그램 '한화건설과 함께하는 건축학교'를 개최했다. 회사 임직원들은 참가 학생에게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집짓기 모형을 만들어보도록 보조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직업을 간접 경험하고 건축가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한화는 기초과학 프로그램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 과학자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체험과 실습 위주 수업을 열 계획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청소년 대상 내 꿈 찾기 '의지나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진로교육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특강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근무 중인 파티셰, 아쿠아리스트, 플로리스트, 문화공연기획자 등 임직원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다. 지난 5월 18일에는 속초여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특강과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열었다. 한화케미칼, 한화갤러리아, 한화이글스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재양성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한화그룹은 올해 3월부터 카이스트와 손잡고 대전지역 중학생들에게 '과학영재 발굴·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소외계층 학생에게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기 중에 카이스트 재학생에게 수학·과학 학습 멘토링을 받는다. 여름·겨울방학에는 과학탐구 캠프에 참가해 실험·체험 중심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한화그룹 최선목 부사장은 "한화는 국가적 교육기부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조·건설, 금융, 서비스·레저 등 다양한 직업 특성과 임직원 역량을 활용해 공교육 활성화와 창의적 인재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6-06-08 10:12:15 오세성 기자

"국내 기업 해외보유 자회사간 M&A도 과세 특례 적용해야"(전경련)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국내 기업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며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자회사간 인수합병(M&A)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법인세법은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으로 인정,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현행 구조조정 세제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그러나 다양한 경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대표적 사례로 국내 기업간 합병만을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꼽았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증가로 글로벌 인수합병(M&A)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법인세법은 여전히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 합병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자회사간 합병은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과세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실례로,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일정 기간 지분을 유지하거나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지분 연속성' 기준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 외부 투자자들이 신규 지분 투자를 하면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세법 개정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했으나 올해부터는 85%로 감면율이 줄어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부실기업, 한계업종에 대한 사후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며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 횟수에 상관없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6-08 09:20:34 김승호 기자

이엘케이도 '민·관 공동기술개발 협력펀드' 참여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민과 관이 공동투자하는 기술개발 협력펀드가 추가로 조성됐다. 중소기업청은 이엘케이㈜와 7일 대전 대덕구에 소재한 이엘케이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된 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간 이날 기술개발 협력펀드 조성은 '월드클래스 300'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중소기업청은 이엘케이와 중소기업이 함께 2년 이내에 기술개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휴대폰 및 자동차용 터치패널 등을 생산하는 이엘케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한 제품을 3년간 자발적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의 95%를 해외시장에서 일으키는 대표적인 월드클래스 300 기업인 이엘케이가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번 협력펀드 조성에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선배 중견기업으로 그간의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에 접목해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주길 희망하고 더 나아가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는 정부와 투자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이 1대1 매칭을 통해 펀드를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후 성공한 개발제품을 투자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으로 협력펀드 조성규모는 7114억원까지 늘어났다.

2016-06-07 18:49:31 김승호 기자

대기업 10곳중 8곳 능력 따라 임금 책정…개인간 격차 더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임금 격차가 능력, 업무 등에 따라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대부분이 기본급을 차별화하거나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및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70개 기업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임금체계 개선 사항으로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제도 도입'이 30.6%로 가장 많았다. 개인 평가에 따라 기본급도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직 기간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곳도 전체의 27.6%에 달했다. 또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 수준에 반영하겠다'는 곳도 21.2%였다. 결국 주요 기업 10곳 중 8곳이 개인의 업무 능력과 성과, 업무 수준 등에 따라 구성원들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중임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곳도 3.5%였다. 이중임금제란 신입사원과 기존 근로자의 임금 체계가 다른 것을 말한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인사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근로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곳도 37.6%였다. 이와 함께 대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이미 기본급으로 직능급 또는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오히려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보다 많은 수준이다. 응답한 170개 기업 소속 근로자 35만9428명 가운데 연차가 올라갈수록 기본급을 인상하는 호봉제 근로자는 15만5723명으로 전체의 43.3%였다. 반면 직능급 근로자 12만2246명(34.1%), 직무급 근로자 3만8537명(10.7%) 등 소위 성과급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44.8%였다. 직능급이란 1급, 2급 등 업무수행능력 단위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것이다. 직무급은 직무의 중요성 또는 난이도에 따라 기본급이 다른 제도다. 호봉, 근속, 나이에 따라 기본급이 차이나는 호봉급보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성과급이 갈수록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성과가 달라도 보상 수준이 비슷해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은 50.8%를 차지했다. '직무별 임금차등이 어려워 연구인력 등 고급인력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19.4%였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주요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꾸준히 진행해 직능급·직무급 도입 비율이 이미 절반에 가까운 수준(44.8%)이며,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제도 도입과 성과급 비중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많은 대기업이 직능급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기업 상황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6-07 10:59:23 김승호 기자

대기업 전문가 10명중 8명, 대기업집단 규제 '5조→10조 상향해야'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인 5조원을 10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규제도 10대 기업집단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43.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내용은 '계열사 간 거래 규제'(56.1%)가 1순위에 올랐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기타'(9.8%) 의견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 체계', '기업별·업종별로 다름' 등의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징역형 폐지·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58.5%)는 답변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설정된 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가장 타당한지에 대해선 '4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4촌 이내 혈족·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가 뒤를 이었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6-06 11:15: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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