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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한전 전력판매 민간에 개방…개인도 전기 사고 판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전기를 만들어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은 증시에 상장한다. 사양산업에 접어든 대한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 및 인력 감축에 들어간다.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리한 투자로 부실을 키운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에너지 등 3개 분야 개편방안을 추가로 확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5곳이 통폐합된다.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는 구조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전환 및 재배치, 감축될 예정이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생산해도 한전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다만 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기업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차원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함께 늘리기로 했다. 석유·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자산만 남기기로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석유·가스공사의 통합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에서 단계적으로 손을 떼고 광물비축과 방산 업무는 타 공공기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연탄과 우라늄 등 발전원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던 한전의 해외개발기능은 폐지된다. 호주 등 4개국에서 진행 중인 9개 발전연료 관련 사업과 자산은 발전자회사 및 한수원에 우선 매각될 예정이다. 해외 발전소 건설 사업은 한전이 에너지신산업과 대형발전 위주로,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O&M)을 주로 맡는 방식으로 특화분야를 정리했다. 발전용 댐(한수원), 다목적 댐(수자원공사) 등으로 이원화된 댐 관리체계는 한수원의 댐 관리 기능을 수공으로 위탁해 일원화한다. 환경분야에서는 4개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교육분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해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효율화 방안을 이달 중에, 전력 판매 규제 완화 및 민간개방 로드맵은 연내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2016-06-14 12:00:00 김승호 기자
中企업계, 국세청에 "세무조사 부담 줄여달라" 요청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들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 지속 발간 등도 함께 요청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고 임 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 또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상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도 당부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엄정하게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16-06-14 10: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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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R&D 세액공제 확대·법인세 인하' 요구 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기업들이 올해 세법개정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연구개발(R&D) 등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었다. 법인세 인하 요구도 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상위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 항목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70개의 33.2%(2개 복수응답)가 기업투자 지원을 꼽았다. 그다음은 법인세 인하(20.5%), 고용창출 지원(14.7%), 소비 촉진(13.7%)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4.6%는 올해 세제개선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고, 나머지는 공평과세(13.6%)나 재정건전성 강화(11.8%)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2011년 이후 이뤄진 세법개정 중 경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7.1%),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축소'(24.7%)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R&D비용 세액공제율이 2009년 3~6%에서 올해 2~3%로,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0%에서 3%(중소기업은 10%)로 낮아졌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65.3%는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0.6%,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14.1%였다. 2015년 세법개정 중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16.0%),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기준가격 조정'(7.4%) 등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1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6-06-13 21:04: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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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곰신’ 위한 ‘불꽃곰신 페스티벌’ 개최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화그룹이 국군장병 가족, 연인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 한화는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썸타는 계단(대현문화공원)'에서 '불꽃곰신페스티벌'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군장병의 여자친구를 일컫는 '곰신(고무신)'에서 착안했다. 일반 시민들도 참가해 곰신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 페스티벌은 1, 2부로 구성됐다. 먼저 1부에서는 '곰신을 날려라', '곰신력 측정 OX퀴즈', '곰신 DIY 꿀팁 나누기'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곰신을 날려라는 경품을 향해 고무신을 날리고 획득한 상품을 남자친구가 복무하는 부대로 보내주는 이벤트다. OX퀴즈는 맛다시, 일반용 전투식량 등을 상품으로 제공하여 이색 간식거리를 즐기게 했다. 한화는 국내 최대 곰신 카페인 '네이버 고무신카페(곰신모임)'와 제휴해 곰신 DIY 꿀팁 나누기 행사도 펼친다. 군인 남자친구들에게 보내는 정성 담긴 선물 세트, 직접 디자인한 편지, 제대일을 기다리는 달력인 '기둘력' 등을 전시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2부는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준비됐다. 싱어송라이터 장재인과 군복무 기간, 노래 경연프로그램에 참여해 큰 인기를 얻은 에디킴이 야외 콘서트를 펼친다. 한화는 페스티벌 참여 곰신 27명을 선정해 특1급 더플라자의 뷔페 상품권과 숙박권 패키지를 비롯해 63빌딩 뷔페권과 한화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설악워터피아 입장권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학생, 일반 시민 등 당일 페스티벌 방문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 응모를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 방문했다는 인증 사진을 찍어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63뷔페 파빌리온', '한화리조트 설악 워터피아' 이용권, 영화관람권, 커피 기프티콘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행사가 열리는 대현문화공원에는 '한화 썸타는 계단'이 조성돼 청춘들의 연애담과 영화 속 '썸'의 순간이 담긴 벽화를 즐기기도 좋다.

2016-06-13 15:14:4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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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많이 쌓은 기업, 투자·고용 안한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기업들이 회사에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9일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 계정을 의미하는 사내유보금은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축적한 것이다. 그러나 유보금 자체가 현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익잉여금 대피 현금 비율은 약 40.8%에 불과했다. 사내유보금의 나머지 59.2%가 설비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를 분석해봐도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 투자를 많이하고 고용을 많이 한다고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실제로 우려해야 할 것은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시가총액 500대 비금융기업의 이익잉여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절대액이나 증가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배당의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미국의 시총 500대 기업의 이익잉여금 합계액은 4조942억 달러였고, 일본 1조4957억 달러, 중국 7817억 달러, 한국 6058억 달러 순이었다. 미국은 우리의 6.8배, 일본은 2.5배에 달하는데도 기업 사내유보 규모가 크다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오히려 이익잉여금 증가속도가 느려지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4개국 500대 기업의 지난해 이익잉여금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일본 13.6%, 중국 4.3%, 미국 1.9%, 한국 1.1%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다. 일본은 실적 반등을 반영해 급격히 높아졌다. 기업 현금보유액 역시 절대규모에서나 보유비율에 있어서도 우리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경우 500대 기업이 보유한 현금 규모는 1조 3106억 달러로, 2472억 달러인 우리나라의 5.3배에 달했다. 일본 역시 6606억 달러로 한국의 2.7배, 중국은 5353억 달러로 2.2배 더 많았다. 자산 대비 현금 비율은 일본 13.7%, 중국 13.5%, 한국 12.5%, 미국 7.1% 순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제위기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시점에 위기 상황을 대비하려면 적정선의 현금 보유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국 배당을 늘리라는 것이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말라면서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무리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2016-06-09 17:32:24 김승호 기자
'대기업 카카오' 동정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결정적 계기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카카오 이슈'가 9일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한 결정적 배경이 됐다. 벤처기업에서 성장한 카카오가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키웠지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성장에 제동이 걸렸고, 동정론이 벤처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3400억원에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등 자산이 기존 4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5조원' 벽을 넘어섰다며 지난 4월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4조2000억원을 주고 팬오션을 인수한 하림(자산 9조9000억원)과 보유주식 가치 상승으로 몸집이 커진 셀트리온(〃 5조9000억원)도 대기업집단 명단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가 자산 5조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자산이 348조원으로 1위인 삼성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카카오에 대기업집단들이 받는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인터넷은행 등 신규 사업 진출 등에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에서 성장한 카카오는 모든 스타트업들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획일적 잣대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느 벤처기업이 M&A 등으로 몸집을 키우려고 하겠느냐"면서 "이번에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잘된 일이지만 숫자가 '5조'에서 '10조'로 바뀌었을 뿐 문제는 계속 수면 아래에 남아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IT, 바이오 등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간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속도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사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은 4%로 제한된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사 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리도록 은행법이 개정돼도 대기업집단은 4% 이상 습득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둘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와 함께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도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게 됐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성장이 본격화하면서 벤처로 창업한 지 14년 만에 지난 4월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당시 셀트리온은 8%였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 지정 후 3%로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비에 따른 세액 공제를 다시 중소기업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46.47%)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램시마 판매를 전량 맡기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성 거래를 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거래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데다 현재 국내에서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유통·마케팅을 전담할 만한 대체기업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대기업 지정에 따른 규제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외 진출 및 램시마 후속 제품 개발, 생산시설 증설 등의 사업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계열사 등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투자조합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 적용하고 있다. 또 신문법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일간 신문사 주식 5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10%, 종편·보도채널 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또 가업 상속시 상속세 감면 대상 제외(세법),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법인세법),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제한(기업활력제고법) 등도 적용받고 있다.

2016-06-09 16:59:28 김승호 기자
이젠 자산 10조 넘어야 대기업집단, 기존 5조서 8년만에 상향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8년만에 완화된다. 자산 기준으로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에 있던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동부, 한라, 한진중공업, 한솔, 이랜드,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셀트리온, 카카오 등이 대기업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개혁의 첫걸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서 시작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1987년 처음 도입했다. 당시엔 자산 4000억원 이상이 대기업이었다. 이번에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5조원으로 올리기 직전인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의 지표를 고려했다. 공기업은 아예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자산 208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170조원), 한국도로공사(〃 58조원) 등 자산이 많아 그동안 대기업 취급을 받았던 공기업들이 리스트에서 빠진다. 이번 조치로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민간기업집단 25곳, 공기업집단 12곳 등이 대기업에서 제외되며 28곳만 대기업집단에 남게 됐다. 유 부총리는 "(지정 기준을 완화하더라도)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4년 만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규제에 대해서만 자산규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지정 기준 상향, 공기업집단 제외 등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6-06-09 15:23: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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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단체장들, 최저임금 과도 인상 안돼 '입모아'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회장단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장기간의 내수 침체와 온·오프라인 과당경쟁 등으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최근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의 주장에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안정화와 함께 근로장려금 등 사회복지제도 확충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의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앞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06-09 15:21: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