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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전경련, 금산분리등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완화해야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금산분리,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 셧다운제, 택배증차규제 등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은 10일 건의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면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 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개혁하면 63조5000억원의 부가 가치가 생기고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규 일자리는 2014년 청년실업자 수 38만5000명의 약 2.4배 규모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해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산출한 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과제별 추산 결과를 보면 금산분리 규제는 18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1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적합업종 규제는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 개선은 14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수도권 규제 개선 시에는 11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서 개혁은 어렵지만 실행에 옮길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면서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5-10 09:24: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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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10명중 8명, 올해 韓 성장률 '3% 못미칠 것'(대한상의 조사)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하는 2%대 후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역시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2%대 초반~2%대 후반이라고 답했다. 현재 수준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대부분이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증세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7명 가량은 '법인세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학계, 연구소 등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 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9%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후반'으로 예상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2% 초반', '2% 후반'이 각각 42.3%로 가장 많았다. '3%대'는 12%에 그쳤다.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미국 금리인상'(40.7%)도 주요 글로벌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외에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값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등이 '9대 글로벌 리스크'에 포함됐다. 3년 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6% 내외'란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5.5% 내외'를 예측하는 전문가도 19.2%에 달했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선 84.6%의 전문가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노믹스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법인세에 대해선 72%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16%, '인하해야 한다'는 12%로 팽팽했다.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적당하다'는 32%, '과도하다'는 28%였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눈을 돌리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내수시장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송의영 교수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소득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한계소비성향)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내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6-05-09 09:42:20 김승호 기자
재계의 귀감되고 있는 '태평두' 회장의 LS그룹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고(故)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은 2003년 고 구평회 E1 명예회장,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함께 계열분리를 했고 2005년 LS그룹을 창립했다. LG그룹의 덩치가 지나치게 커져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재계에서는 세 회장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 '태평두' 회장으로 불러왔다. 지분율은 구태회 가문과 구평회 가문이 각 40%, 구두회 가문이 20%다. 2003년 당시 LS그룹 계열분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LG그룹 창업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엮인 문제였고 LS전선의 경우 고 허준구 회장이 맡아와 허씨 일가에서 애착을 갖고 있었다. 허씨 일가는 LS전선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태평두' 회장 가족은 그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회사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큰 분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허씨 일가의 가족회의에서 인화정신을 바탕으로 이 안을 수용하며 잡음 없이 계열분리가 마무리됐다. 2005년 CI 선포식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참석해 LS그룹의 출발을 축하했다. LS그룹은 전선, 비철금속, 산업기계, 에너지 중심의 B2B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주회사 LS를 중심으로 LS전선, LS산전, LS니꼬동제련, LS엠트론, 가온전선, E1, 예스코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해저 케이블을 개발한 회사다. 지난해 매출 3조5127억원, 영업이익 1159억원을 올렸다. LS산전은 국내 전력기기 배전분야 1위 기업이다. 전력솔루션과 자동화솔루션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며 지난해 매출 2조2017억원에 영업이익 1544억원을 기록했다. LS니꼬동제련은 세계 3대 동제련 업체로 연간 60만톤의 전기동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6조7432억원 영업이익 1238억원을 기록해 LS그룹 내 가장 큰 매출 규모를 자랑한다. LS그룹은 '사촌 공동 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초대 회장은 고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맡았다. 10년간 그룹 기틀을 닦은 구자홍 회장은 지난 2013년 고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사촌동생인 구자열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양보했다. 이 외에도 구자용 E1 회장과 구자균 LS산전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 등 2세대 모두 계열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며 사촌경영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형제가 많고 가족 관계가 복잡하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없는 것이 범 LG家의 전통"이라며 "지분율을 유지하고 주요 현안은 가족회의에서 결정하는 전통이 모범적인 경영문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16-05-08 18:09:20 오세성 기자
범LG家 6형제 이제는 역사 속으로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지난 7일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이 노환으로 별세했다. 구 명예회장은 범LG그룹 창업 1세대 마지막 생존자였다. 고(故) 구재서 씨와 진양하 여사의 넷째 아들이며 형제로는 인회·철회·정회·태회·평회·두회 씨가 있다. 이중 맏형 고(故) 구인회 씨는 LG그룹 창업주다. ◆구인회포목상점으로 LG그룹 일군 구인회 창업주 구인회 창업주는 1931년 7월 철회 씨와 함께 '구인회포목상점'으로 사업을 시작해 1947년 1월 LG화학의 모태인 락희화학공업사를 창업했다. 락희화학의 최초 제품인 럭키크림은 세련된 디자인과 향 때문에 중국 상하이에서 들여온 외제품이라는 소문이 나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럭키크림 판매량이 많아지자 용기 뚜껑이 파손돼 반품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인회 창업주는 플라스틱 생산에 뛰어들었고 안 깨지는 크림통 뚜껑을 비롯해 국내 최초의 플라스틱 머리빗, 칫솔 등을 출시했다. 플라스틱 사업은 락희화학이 럭키크림으로 벌어들인 3억원에 추가로 빌린 2억원이 투자됐다.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아 반대가 많았지만, 구 창업주의 설득에 플라스틱 제품을 양산할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정부가 6·25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란했던 시기 상무부 장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락희화학 플라스틱 머리빗을 선보이자 대통령이 "정말 이것이 한국에서 만든 것이냐"며 감격했던 일화가 유명하다. 구인회 창업주는 1959년 금성사(현 LG전자)를 설립하며 LG그룹 기틀을 마련했고 1969년 63세로 생을 마쳤다. 이후 아들 구자경 LG명예회장에 이어 장손 구본무 LG 회장이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그룹을 이끌고 있다. ◆1세대 시작과 2세대 시작을 이은 LG家 정신적 지주 구철회 창업고문 구철회 LG 창업고문은 구인회포목상점 창업 자금 3800원 중 1800원을 조달하며 형과 사업을 일궜다. 락희화학과 금성사 사장을 역임했고 구인회 창업주 사후 LG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앞장서서 정리했다. 당시 재계는 구 창업주의 다섯 동생과 여섯 아들 중 누구에게 경영권이 돌아갈 지에 이목이 쏠렸다. 구인회 창업주 사후 처음 열린 1970년 1월 시무식에서 구철회 고문은 "생각하는 바가 있다"며 조카 자경을 2대 회장으로 천거했다. 이미 구인회 창업주 와병기간 동생과 조카들에게 뜻을 알렸던 터라 아무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 구철회 고문은 이후 6년간 럭키그룹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아 구자경 회장이 기반을 다지도록 돕다가 1975년 세상을 떠났다.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등 그의 자녀들은 LIG로 분가한다. ◆공전의 히트작 럭키크림 만든 구정회 사장 셋째 구정회 금성사 사장은 구인회 창업주가 1945년 '조선흥업사'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럭키크림'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선흥업사는 창립 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목탄 사업을 시도했다. 구인회 창업주는 숯을 구하러 일본 대마도로 갔지만 태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후쿠오카에 배를 정박했고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와야 했다. 조선흥업사가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중 구정회 사장은 당구장에서 김준환이라는 친구를 사귄다. 김준환은 흥아화학공업에서 '아마쓰크리무'라는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자였다. 구정회 사장의 설득으로 구인회 창업주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고 해방 직후 아낙네들 사이에 화장품 바르는 것이 유행이 되며 큰 성공을 이뤘다. 화장품 사업이 성공하자 김준환 씨를 영입해 공장을 세워 생산을 시작했다. 구정회 사장이 모두에게 행운을 준다는 의미의 '럭키크림'을 작명하며 락희그룹의 기반을 닦았다. ◆안 깨지는 크림통부터 국회부의장까지 정·재계 휩쓴 구태회 명예회장 넷째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은 구인회 창업주의 요청으로 락희화학공업사에 합류해 럭키크림을 개량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당시 럭키크림이 출시되고 미제, 일제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품질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구인회 창업주는 일본 메이쇼쿠 화장품을 본 후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구태회 명예회장을 불러 반투명 크림 개발을 지시했다. 서울에 연구소를 차린 구태회 명예회장은 불투명한 럭키크림을 대체할 고품질 반투명 크림을 개발했다. 럭키크림 원가 절감을 위해 제품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향료 직수입도 성사시켰다. 한국에 독점 공급하던 회사를 대신해 일본에서 직수입을 하자 향료 가격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제품 판매가 늘자 유통 과정에서 크림통 뚜껑이 자주 깨진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공자가 아닌 구태회 명예회장이었지만, 일본에서 플라스틱 제조법이 담긴 책을 들여와 독학하며 플라스틱 제조에 성공했다. 이 덕에 럭키크림의 안 깨지는 크림통 뚜껑이 탄생했고 럭키화학공업이 플라스틱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 1958년 진양군(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4대 민의원을 지냈고 이후 6~10대 국회의원을 지내 6선 의원이 됐다. 1973년 무임소장관(현 정무장관)을 2년간 맡고 1976년 국회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82년 LG그룹 창업고문으로 사업에 복귀했다. ◆훌라후프와 치약… 정유사업 이끈 구평회 명예회장 다섯째 구평회 E1 명예회장은 국내에 훌라후프를 전파한 인물이다. 락희화학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그는 당시 국내에서 인기를 끌던 미제 '콜게이트' 치약을 대체할 국내 치약 제조법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결국 콜게이트 관련 회사를 통해 콜게이트의 치약 제조법을 알아냈고 한국인의 취향에 맞춰 스피아민트향을 첨가하며 럭키치약을 만들었다. 미국에서 훌라후프를 접한 구평회 명예회장은 락희화학에서 제조하던 플라스틱으로 국내 제품을 출시했다. 여가와 운동에 좋다는 광고가 곁들여지자 훌라후프는 도시부터 농촌까지 남녀불문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운동기구가 됐다. 1965년에는 신사업을 찾아오라는 구인회 창업주의 지시에 정유사업 호남정유(현 GS칼텍스)을 제안했다. 사업계획을 만들고 외국 차관까지 들여오며 정부의 사업 허가를 기다렸지만, 정부는 약속된 허가 대신 정유사업자 공모를 냈다. 결국 구평회 명예회장이 미국 칼텍스 사와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합의했고 정부의 사업권도 따내며 락희화학은 정유사업과 석유화학사업을 함께 영위하게 됐다. ◆해외 교류·수출 확대하며 글로벌 기업 만든 구두회 명예회장 6형제의 막내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은 1955년 고려대학교 상대를 졸업하고 1958년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1963년 금성사(현 LG전자) 상무를 시작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까지 필리핀에 전화 교환기를 수출하는 등 수출 확대에 힘썼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 한·독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1978년 멕시코 정부로부터 명예영사로 임명됐다. LG그룹 전자계열사에서 최고경영자를 두루 거치고 1987년부터는 호남정유 사장을 역임했다. 1990년대 중남미 국가와 교류에 힘썼고 1994년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멕시코 최고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1996년 한중남미협회를 만들어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2016-05-08 18:07:5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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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창업 1세대 마지막 별 지다…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 별세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7일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이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날 “구 명예회장이 오늘 새벽 3시 30분 숙환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구 명예회장은 LG그룹 창업 1세대 6형제 중 넷째다. 6형제 중 장남은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로 1969년 작고했다. 구태회 명예회장은 LG 창업 1세대 중 유일한 생존자였다. 고(故) 최무 여사와의 사이에 4남 2녀를 뒀다. 장남 구자홍 씨는 LS니꼬동제련 회장을, 차남 구자엽 씨는 LS전선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3남 구자명 씨는 지난 2014년 별세했고 4남 구자철 씨는 예스코 회장이다. 두 딸은 구근희, 구혜정 씨다. 경남 진양 출생으로 후쿠오카 고등학교, 서울대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거쳐 맏형 구인회 창업주를 따라 락희화학(현 LG화학)에 입사했다. 이후 1958년 제 4대 총선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해 진양군 민의원을 지냈고 5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1962년 금성사 부사장을 맡아 LG그룹 기틀을 닦았다.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제 6~1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76년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구 명예회장은 1982년 럭키금성그룹 고문, 1995년 LG그룹 창업고문을 지냈고 2002년부터 LS전선 명예회장으로 재임해왔다. 고 구평회 E1 명예회장,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LG그룹에서 LS그룹을 분리·창업했다. 이들은 LS그룹을 세운 뒤 ‘사촌경영’을 약속했다. 1세대의 이러한 뜻에 따라 2세대는 경영권 분쟁 없는 ‘무욕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1일 오전, 장지는 경기도 광주공원묘원이다.

2016-05-07 11:26:37 오세성 기자
7월 첫 시행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 살펴보니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직한 뒤 정규직이 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로 지난달 말 정부가 처음 발표했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는 일단 올해 1만명의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가장 핵심은 정규직이 된 뒤 2년이 지난 후엔 1200만원(이자 제외)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이다. 방식은 이렇다.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이 된 뒤부터 매달 12만5000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한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가 낸 금액과 같은 액수만큼을 기업 명의로 된 가상계좌에 쌓아놓는다. 6개월 마다 75만원을 납입하거나 2년 동안 300만원을 한꺼번에 내는 등 기간은 기업이 6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근로자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에 총 600만원을 지원해준다. 6개월마다 150만원 꼴이다. 근로자:기업:정부가 1:1:2의 비율로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나면 원금은 1200만원으로 불어난다. 이자는 덤이다. 근로자는 2년 후 목돈을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해 기업이 인력 걱정 없이 경영을 하고, 근로자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기청 박치형 인력개발과장은 "2년 만기 후에는 기존의 내일채움공제(5년간 총 2000만원)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총 7년이 지난 뒤에 근로자가 원금 기준으로 3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공제에 가입하는 기업이 편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리 삭감할 수 없도록 참여기업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때 근로계약서와 임금 대장 등을 철저히 확인해 기업이 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와 별도로 기존에 있었던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1대2의 비율로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납입해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세제혜택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납입금인 300만원 전액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하고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근로자는 만기 수령시 기업납입금 3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50%만 내면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10명 중 2명은 3개월의 인턴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도 57%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은 인턴을 마친 후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는 것이다. 시행 2년차가 되는 내년부터는 매년 2만명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기업이 제도 시행 후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2016-05-03 17:47:48 김승호 기자
대한상의, 이란상공회의소와 민간 경제협력 펼친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한국과 이란의 상공회의소가 민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시 손을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에스피나스호텔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이란상공회의소 파하드 샤리프(Farhad Sharif) 부회장과 민간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884년 출범한 이란상의는 이란의 대표경제단체로 산업, 광업, 무역,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대한상의 내 '이란 데스크'를, 이란상의 내 '코리아 데스크'를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꾸려질 데스크는 상대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무역, 투자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정부에 건의하는 소통채널로도 활용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란·코리아 데스크를 통해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현안을 파악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공유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989년에 설립됐다 2005년 이후 활동이 중단된 '한-이란 경제협력위원회'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공석인 이란측 경협위 위원장이 선임되는 대로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투자 환경 설명회 등 민간 경제협력 행사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란 비즈니스 스쿨(가칭)'을 개설해 이란 진출을 앞둔 기업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핵 협상 최종타결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동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이란이 중동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며 "이란과 탄탄한 민간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해 국내 기업들이 한발 앞서 이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5-03 16:00:00 김승호 기자
경제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상장사 영업비밀 유출등 부작용 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경제계가 정부에서 도입키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상장사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등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연성규범을 말한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올해 중에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공동의견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입과 준수가 자유이지만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까지 공시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할 경우 기관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등 형식상 연성규범이지만 사실상 법 이상의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6.4%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여러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의 영업비밀이 새나갈 우려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상장사 경영진간 주총안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투자자가 상장사와 협의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요청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5-03 14:52:5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