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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중 6곳, '공정인사 지침' 도입시 노조 반대 우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대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인사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말 발표한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인사 지침'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 등을 조사해 1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직원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58.1%(62개 기업 중 36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노조 반대'를 꼽았다. 그다음은(복수응답 가능) '적용 가능한 인사평가모델이 없다'(24.2%), '재교육 및 배치전환 등 여건이 안된다'(21.0%), '지침 적용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8.1%) 등 순이었다. 응답자 중 노조가 있는 기업의 50.5%(109개 중 55개)도 '노조 반대'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162개 전체 응답자를 놓고 보면 '적용 가능한 인사평가모델이 없다'가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조 반대'(34.6%), '재교육 및 배치전환 등 여건이 안된다'(29.6%), '지침 적용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25.3%) 등 순이었다. 특히 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은 40.5%가 '적용 가능한 인사평가모델이 없다'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겨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사평가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특성에 맞는 인사평가 모델 개발과 중소·영세기업 컨설팅 등 지침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63.6%는 지침 발표 이후 인력운영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답했고 분야별로 보면 평가(44.4%), 퇴직관리·해고(19.8%), 임금 등 보상(19.1%)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05-18 14: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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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 회장 "변화와 혁신은 현장에서 시작"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허창수 GS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당장의 성과가 만족스럽다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도태될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GS는 18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계열사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그룹 내 혁신적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이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허 회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우리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미래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할지 고민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쟁력의 원천은 다양한 생각을 제시하고 시도하는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이 발생하려면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등 계열사들의 혁신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사례는 '동반성장'이었다. GS칼텍스는 수입에 의존하던 석유화학제품을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했다. GS칼텍스는 "이일산업과 2년간 연구한 결과 수입산이 대부분이던 '아이소 파라핀'을 출시했다"며 "국내시장에서만 수입대체 효과 150억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이소 파라핀은 플라스틱, 전자제품, 화장품, 스프레이 등에 사용되는 소재로 세계수요가 증가 추세다. GS리테일은 축산농가와 동반성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2010년부터 경쟁력 높은 축산물 확보에 힘써온 GS리테일은 "한우 지정농장을 조성해 5년간 송아지와 사료구매 자금 100억원을 지원했고 전국 40개 위탁농장에 선진화된 사육시스템을 조성했다"며 "국내 친환경 한우의 25% 이상을 생산해 일반 친환경 한우 대비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관련 매출은 최근 5년간 9배 성장했다. 신사업 발굴과 신기술 개발, 수익성 개선 등 다양한 사례도 소개됐다. GS에너지는 자회사인 GS파워의 '열병합발전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발표했다. GS에너지는 "발전소 운영을 개선해 열 생산량을 늘렸고 버려지는 배기가스 폐열과 기기 냉각열도 회수했다"며 "열생산 단가를 절감하고 연 평균 이산화탄소 3만톤을 절감하는 등 환경개선 효과도 봤다. 관련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며 특허도 취득했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를 경청한 허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마케팅 전략, 원가절감,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혁신 의지가 GS의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2016-05-18 13:43:3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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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 노동개혁 이탈리아·프랑스 '반면교사' 삼아야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노동개혁을 두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정규직·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유연화한 독일은 노동개혁에 성공한 반면 비정규직만 개혁한 이들 두 나라는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이 18일 내놓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노동개혁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실업률은 독일이 11.2%, 프랑스 8.5%, 이탈리아 7.7%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독일이 4.6%로 실업률이 크게 줄었고, 프랑스(10.4%), 이탈리아(11.9%)는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이 악화됐다.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에서도 독일은 2009년 70위에서 2015년 28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프랑스는 이 기간 67위에서 51위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몇년 새 이들 나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전경련에 따르면 독일은 2003년부터 '하르츠 개혁'을 통해 해고보호법 미적용 사업장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했다. 경영상 해고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도 신설했다. 24개월의 파견기간 규제도 폐지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규제를 동시에 개혁한 것이다.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비정규직 완화에만 촛점을 맞췄다. 이탈리아는 1997년 '트레우(Treu) 개혁'을 통해 파견제 근로를 허용했다. 2003년엔 '비아지(Biagi) 개혁'을 통해 용역, 자유근로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인정하는데 그쳤다. 프랑스는 2005년 8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규직(CDI), 기간제(CDD) 외에 '신규고용계약(CNE)'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신규고용계약(CNE)'은 2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2년 간의 '시범채용 기간'을 허용하는 제도다. 최초 2년 동안에는 해고제한규정 적용이 유예되며, 해고하지 않을 경우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고용계약(CNE)'은 프랑스 법원의 명령으로 2008년 폐지됐다. 2006년에는 청년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고용계약(CNE)'을 확대한 '최초고용계약(CPE)'을 추진했다. '최초고용계약(CPE)'은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로 고용하는 26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2년 간 '시범채용 기간'을 허용하는 제도다. '신규고용계약(CNE)'과 마찬가지로 최초 2년 간 해고제한규정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최초고용계약(CPE)'은 헌법위원회의 합헌 판정을 받고도 대학생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법률 공표와 동시에 없어졌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독일은 금융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세계경제의 우등생'이 됐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뒤늦게 노동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법'과 같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법안들이 주로 통과되면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선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6-05-18 11:00:00 김승호 기자
中企업계, 정부 병역특례제도 폐지 조치 '강력 반발'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면서 "(폐지에 대해)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현역 자원이 부족해 현역 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자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 중단될 예정이다. 병역특례란 징병 신체검사 등위로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하지만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역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병역특례요원)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특례요원에 의경과 같은 전환복무요원을 합하면 현역 자원인 대체복무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만 2만8000여명에 달한다.

2016-05-17 14:38: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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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등 사내유보금 많은 10개사, 지난해 유보금 351조 '훌쩍'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SK텔레콤, 롯데쇼핑,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등 사내유보금 보유 상위 10개 기업들이 지난해 전체 매출액보다 많은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번 돈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고용, 배당, 법인세 납부 등에서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내유보자산 상·하위 1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곳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351조2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합한 수치(320조6928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2013년 당시의 유보금 301조4000억원보다 50조 가깝에 늘어난 수치다. 반면 하위 10개사는 -7조798억원으로 유보금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본잉여금(2조5707억원)은 있지만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9조6505억원)이 쌓이지 않은 탓이다. 실제 이들 하위 10곳은 지난해 총 매출액이 40조7646억원이었지만 영업손실이 -4조5659억원을 기록했다. 돈을 쌓아놓을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유보금 보유 하위 10개사는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삼부토건, 현대상선, 삼성엔지니어링, 아시아나항공, 대성산업, 고려개발, 동부제철, STX엔진 등이다. 전경련은 상위 10곳은 영업이익보다 투자를 더 많이 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상위 10개사의 투자금액은 38조360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을 합한 액수(33조4220억원)보다 1.14배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도 투자액 24조6793억원에 비해선 54.1% 늘어난 금액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10.4%,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은 11.9%로 집계됐다. 1000원을 벌어 104원을 남기고 119원을 투자에 쓴 셈이다. 반면 하위 10개 기업은 지난해 고작 4291억원만 투자했다. 이는 전년도 투자액 7862억원에 비해 45.2% 줄어든 액수다. 사내유보금이 많은 회사들이다보니 고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상위 10개사는 2011년 대비 지난해까지 종업원수가 1만228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곳은 같은 기간 63명 느는데 그쳤다. 배당금도 상위 10개사는 6조5225억원으로 하위 10개사 298억원보다 218배 많았다. 세금도 상위 10곳은 7조2695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납부액의 16%를 차지했다. 하지만 하위 10곳의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 1791억원이었다. 전경련 송원근 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사내유보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한 기업이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작년에 사내유보자산 환수와 기업 소득환류세제 강화 논의가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도 사내유보자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2016-05-17 14:22: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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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부증권 자금 유용 혐의 수사 나서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동부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동부증권 자금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판사 이진동)는 동부그룹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관련해 고발당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에게 1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부증권 투자자인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 고 사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2013년 고 사장과 김 회장이 대우전자 인수 과정에서 동부증권 자금 700억원을 전용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우전자는 동부그룹이 2700억원에 인수했다. 동부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이 인수대금 중 1400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유치하도록 권했다. 하지만 선뜻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없자 동부증권이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 씨는 이들 투자자가 낸 돈이 사실은 동부증권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동부증권은 해당 투자로 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이 조사에 나서며 수사는 김준기 회장 등 동부그룹 고위 관계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당시 업계에는 동부그룹의 대우전자 인수가 김 회장의 의지였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검찰은 동부증권의 자금 전용이 김 회장의 지시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조달해 대우전자를 인수했다"며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016-05-16 18:32:58 오세성 기자
中企 수출융자 대출기간, 180일서 최장 5년까지 늘린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가 현재 180일 이내인 수출융자 대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금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들에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6일 충남 금산지역에 있는 농업벤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수출융자 대출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최장 5년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판로지원에 대해선 "지역소재 농업벤처대학,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등 혁신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문화·체험간 연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업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 3만1262곳 중 4.9%인 1536곳이다. 주 청장이 이날 방문한 금산은 전국 인삼 유통량의 73.1%를 차지하는 인삼 최대 집산지로 전체 5376개 중소기업 가운데 인삼 관련 기업이 29%인 1559곳에 이른다. 지역내 수출중소기업 247곳 중에선 30곳이 인삼 수출 업체다. 또 인삼을 제조하는 업체 656곳 중에서 92.5%인 607곳이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다. 중기청은 소규모 인산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내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 포장제작과 홍삼추출조건 최적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 청장은 현장과 긴밀한 소통으로 "수출 농업벤처기업과 소공인이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하는데, 규제는 개선하고 제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5-16 12:00:00 김승호 기자
대한상의, 기업문화 진단 컨퍼런스 내달 1일 개최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국내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후진적 기업문화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 1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업문화와 기업경쟁력 컨퍼런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 기업성장의 핵심요소로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에 "습관적 야근, 상명하복식 업무체계 등 낡은 기업문화가 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집요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최원식 맥킨지 컨설팅 대표가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 현황과 개선전략'을 주제로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운영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한국산업 전반의 경쟁력 위기를 기업문화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SK텔레콤, 유한킴벌리, 구글코리아 등 국내 대표 기업문화 우수기업들이 사례발표에 나서 기업문화 개선과정에서 느낀 고민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누구나 가능하며, 300명 선착순 마감한다.

2016-05-16 11: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