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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 창업자 160명 모집한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앱·웹, 콘텐츠, 융합소프트웨어 분야 창업을 돕는 '2016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의 예비창업자,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에 출범한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기업정보 소셜미디어인 잡플래닛(회사명 브레인커머스), 핸드메이드 수공예장터 아이디어스(회사명 백패커) 등 420개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했다. 모집 인원은 만 39세 이하로 유망지식서비스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개인, 법인) 대표자' 160명 내외다. 예비창업자(팀), 창업기업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4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옴니텔(수도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대구·경북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충청·호남·강원권), 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울산·경남권) 총 4개의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있다. 최종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성장프로그램을 비롯해 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평균지원금액 4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우수한 청년창업가 육성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핵심적인 동력"이라며 "기술력으로 무장한 창업기업 육성과 세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신청은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이다.

2016-05-29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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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0대 국회에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가 20대 국회에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경제 살리기'였다. 희망하는 국회상은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가장 많았고, 기대하는 입법 분야도 '경제 활성화'가 1순위였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만큼 19대보다 기대감도 더 컸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우 적극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대 국회에 희망하는 국회상으론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51.7%로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23.7%)를 크게 앞질었다. '책임지는 국회'(11.7%), '여야가 타협하는 국회'(7.3%)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 분야 역시 '경제활성화'가 52.7%로 압도적이었다. '규제개혁'(16.3%), '일자리 창출'(14.5%), '양극화 해소'(8.3%) 등에 대한 입법도 희망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법제화)'가 38%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적정납품 단가 등)'(16.4%),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16.3%) 등도 20대 국회에서 바라는 입법 분야였다. 직전 19대에 비해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전반적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6.3%)와 '다소 그렇다'(39.7%)가 '다소 아니다'(15%), '매우 아니다'(2.7%)보다 많았다. '그렇다'가 46%, '아니다'가 17.7%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도 '그렇다'(44.7%)가 '아니다'(16.3%)보다 많았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김이 쎄진 만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클 것이란 기대가 많은 셈이다. '희망하는 국회의원상'은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의원'이 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당론이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3.3%),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20%)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공정한 자원배분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성장하는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5월 30일 첫 발을 내딛는 20대 국회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적합업종 법제화, 적정납품단가 보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해결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6-05-29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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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속 '새우등 터지는 中企', '의욕만 앞서는 중기청 '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부산에서 선박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기업 A사 박진호(가명) 사장은 보름전 은행을 찾아갔다 깜짝 놀랐다. 평소 같으면 거래기업의 어음을 할인해 현금을 융통할 수 있었지만 은행이 못받겠다며 손사래를 친 것이다. 가뜩이나 자금압박에 시달려 운전자금이 절실했던 박 씨는 가져갔던 어음만 다시 들고 회사로 복귀해야 했다. 박 사장이 갖고 있던 어음은 STX조선해양에서 납품대금 대신 받은 것이다. 결국 박 사장과 거래하던 STX조선은 지난 25일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말았다. 은행들은 STX조선의 회생절차를 미리 인지하고 벌써부터 위험 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하청 중소기업들은 앉은채 고스란히 고통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경남·울산 등지에 있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조선부문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이들 기업에 각종 부품을 납품해왔던 중소기업들은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5일, 26일 이틀간 부산과 울산을 잇따라 방문해 현지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법 찾기에 열중했다. 하지만 중기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주 청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조선 빅3'에 집중된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들에게도 일부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 기자재 업체 대부분이 이들 3사에 집중돼 있는데다 당장 해외 개척도 쉽지 않은 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인 셈이다. 또 원청사, 즉 대기업들로부터 받았던 어음이나 채권도 시장에서 융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된 이들 중소기업이 활용할 만한 자금도 넉넉치 않은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대거 몰려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올해 배정된 긴급경영자금은 850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70%에 가까운 590억원이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애로를 청취하는 것 외에 중기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일부다.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중기청)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금 등 일반 정책자금은 기존대로 쓸 수 있지만 금리를 낮추거나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선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자금 수요를 파악중이고 관계부처와 협의채널을 계속 가동하면서 (지원)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주 청장도 이틀간의 간담회 현장에서 '해외 판로 개척'만 강조했을 뿐 이렇다할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주 청장은 "국내 조선3사에 대한 높은 고객의존구조에서 탈피해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일본, 중국 등 해외로 거래선을 확대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이 보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추가 조달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추경 편성은 조건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위기에 몰린 조선업만 놓고 추경 여부를 논의할 수준은 더욱 아니다.

2016-05-26 16:39:06 김승호 기자
김영배 경총 부회장 "여소야대 틈타 대재벌 투쟁 강화" 노동계 작심 비판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 부회장이 노동계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바뀌자 노동계가 야권을 활용해 재벌개혁을 재차 정치이슈화시키고 이를 투쟁동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노동계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총선과정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이 기회를 틈타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을 발족해 대(對)재벌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며 "진보시민단체와 연대한 대기업 대상 규탄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고,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의 노사관계를 대기업의 문제로 확산시키려는 시도가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또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조합원의 자살을 현대자동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역시 재벌투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선 "노조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하고 무조건 재벌이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을 통해 300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고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까지 매년 500명, 총 2300명을 줄이는 등 개별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다. 삼성중공업도 1500명을 감축하고 보유주식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한진중공업지회, 대우조선노조,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 '조선업종노조연대'는 6월 초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 여론을 수렴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6월 8~9일에는 확대간부 상경투쟁, 7월 이후에는 공동 총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부진, 유가 불안, 중국경제 성장 둔화 등 통제할 수 없는 대외요인과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선 이를 경영자와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는 기업의 투자의욕과 경영의지를 더욱 저하시켜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16-05-26 09:09: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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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기 끝나는 주요 공공기관장 '수두룩' 낙하산 천국되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공공기관 가운데 사장 자리가 비어있거나 하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곳이 수두룩해 '낙하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임기가 후반기로 본격 치닫으면서 지난 대선, 총선 등 선거에 도움을 주고도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인물들, 소위 '정피아(정치인+마피아)'나 '선피아(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마피아)'가 대거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상 기관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인선되는 기관장들은 두 정권에 걸쳐서 임기를 수행할 수도 있다. 게다가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져 퇴로가 막힌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의 공공기관행도 여전히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꽃보직'으로 통하는 이들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놓고 누가 앉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개별 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수자원공사는 교수 출신인 최계운 사장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이달 초 퇴임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전 김성회 사장이 총선 출마 이유로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사임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사장 공모를 냈다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이달초 2차 공모에 들어갔다. 6개월 가까이 사장없이 이기만 부사장이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칫 문닫을 위기에 처한 대한석탄공사는 권혁수 사장의 임기가 9월말 끝난다. 후임으로 오는 사장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전력 자회사들인 한국남동발전(허엽 사장), 한국서부발전(조인국 사장), 한국전력기술(박구원 사장), 한전KPS(최외근 사장) 역시 모두 하반기에 수장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기관은 현재 사장들이 모두 한전 출신이다. 한전기술, 한전KPS는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사장을 뽑으면 된다. 하지만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주주총회 의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형 공공기관 중 하나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조석 사장의 임기가 9월 말로 끝난다. 조 사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에너지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유세지원 단장을 맡아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3년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주요 기관의 수장들도 하반기에 줄줄이 바통을 넘겨주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재수 사장 등이다. 이상무 사장은 행정고시 10회로 농식품부에서 기획관리실장(1급)을 역임한 바 있다. 현명관 회장은 삼성물산 회장과 삼성물산 상임고문을 거친 인물이다. 이 사장과 현 회장은 사장으로 부임하기 전 모두 현 정권과 인연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장, 농식품부 차관 등 관가에서 잔뼈가 굵은 김재수 사장은 '3+1+1'로 총 5년간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사장 연임을 하면서 주무부처이자 친정인 농식품부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중소기업청 산하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과 중소기업유통센터 홍용술 사장도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일규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박보환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강남훈 이사장), 한국에너지공단(변종립 이사장) 등이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의 경우 정치인이나 관료 등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힘 있는 사람'을 바라는 것이 모든 기관들의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기관장 외에 일부 상임이사를 정치권 몫으로 남겨놓는 것도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2016-05-25 17:38: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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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아프리카서 '경제 외교' 본격 시동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을 따라 아프리카로 간 재계가 '경제 외교'에 본격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재계 대표들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오는 27일 아케베 총리 특별자문관을 초청해 비즈니스 조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는 약 160여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조찬간담회에는 허 회장 외에도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성기학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신명진 한국수입업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 박재홍 한화 대표, GS건설 임병용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한다. 아케베 특별자문관은 에티오피아 현 집권정당의 핵심 멤버로 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에티오피아 측은 투자를 희망하는 업종, 투자환경, 인센티브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에티오피아 진출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애로사항과 협력 확대 방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풍부한 인구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에티오피아는 경제적 잠재성 외에도 아프리카연합본부(AU), 유엔아프리카경제협의회(UNECA) 본부 등 많은 국제기구와 개발협력기구가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관문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2가지로 요약, 제시했다.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대고, 돈은 해외에서 끌어오는 방식이 첫번째다. 아프리카는 2020년까지 약 679억 달러의 인프라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론 전력(403억 달러), 교통(254억 달러), 수자원(17억 달러), 정보통신(5억 달러) 등으로 관련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상당할 전망이다. 두번째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아프리카를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노동력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최빈곤국 수출 관세 혜택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 잠재력이 높다. 이런 장점 때문에 해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일찍부터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여왔다. 대만의 의류업체 뉴와이드그룹은 케냐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며 월마트, H&M, 나이키, 푸마, 컨버스, 라코스테 등에 납품중이다. 한국의 중소업체인 신티에스도 베트남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전기료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의 무관세 혜택 등을 고려해 2013년 에티오피아에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아프리카는 3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젊은 대륙으로 세계 경제침체에도 평균 경제성장률이 4%대, 높은 곳은 10%대를 기록하는 지구촌의 마지막 성장엔진"이라며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5-25 15:13:52 김승호 기자
동반성장지수 개편 놓고 대·중기 줄다리기, 中企 '우세승'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동반성장지수를 놓고 대기업·중소기업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중소기업계가 '우세승'을 거뒀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하청을 하는 중소기업과 납품단가, 공정거래, 연구개발(R&D) 등 각종 협력 관계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2011년 처음 도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보고서를 내고 현재 최우수-우수-양호-보통의 4개 등급으로 이뤄진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평가를 하다보니 동반성장을 잘 하고도 다른 기업에 밀려 '보통'을 받아 낙인찍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상대평가는 그동안 동반성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대기업들로부터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와 협력사 지원제도 마련 등을 이끌어내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이제 지수 발표 5년차가 된 만큼 기업별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보다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배명한 센터장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협력사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기존의 4개 등급에 '미흡'을 더 추가해 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더욱 확실하게 구분하는 등 제도를 더욱 강화키로 결정했다. 평가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자는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하던 바였다. 동반성장지수의 평가 취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등급을 신설해 동반성장에 열의가 있는 기업과 구분해 평가하자는 의도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평가 방식 대로라면 동반성장을 가장 소홀히했던 기업이 '보통'을 받았지만 앞으론 부정적 의미인 '미흡'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살생부'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올해 평가해 내년 6월에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더욱 강화해놓은 동반위도 더욱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동반위는 ▲공정위 협약평가 미체결 기업 ▲평가 자료 허위 제출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급이 두 단계 강등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미흡'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동반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전경련의 주장은 그대로 묻히게 됐다. 한편 동반위는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하던 체감도 조사도 1회로 줄이기로 했다. 평가 대기업은 늘어났지만 체감도 조사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40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6-05-24 16:30:08 김승호 기자
대기업 계열 외식 프랜차이즈, 3년간 추가 확장 '금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 계열 프렌차이즈들은 외식시장에서 3년간 추가 확장을 할 수 없다. 외식업에 새로 진출하는 것도 3년간 금지된다. CJ푸드빌, 이랜드파크, 아워홈, 아모제푸드, 놀부NBG, 아웃백 등 28개 대기업·중견기업·외국계기업이 대상이다. 외식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약 50조9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을 제외한 이들 기업이 전체의 11.9%(6조1000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한식·중식·일식 등 10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고 사료용 유지를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 전문점·기타 음식점 등 7개 음식점업은 대기업의 신규 시장진입과 확장 자제를 권고한 기존 안이 유지된다. 다만,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에 대해선 기존처럼 예외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출점할 수 있으며 본사와 계열사 소유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점포를 낼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역세권에서 출점이 가능하며 330만㎡ 이상의 신도시·신상권에도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외식시장은 대기업 등 28개사 외에 39만여개 중소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함께 적합업종 지정이 연장된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과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분야는 대기업이 정부 조달시장이나 학교급식, 재래시장에서 철수하는 사업축소 권고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사업축소와 진입·확장자제 권고를 받게 된다. 새로 적합업종에 지정된 사료용 유지 분야는 2019년 5월까지 대기업이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확장·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상생협약에선 인터파크 계열인 아이마켓코리아가 협약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LG그룹 계열인 서브원은 논의 끝에 상생협약 참여를 결정했다.

2016-05-24 16:29:42 김승호 기자
[단독]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존치, '사료용 유지' 적합업종 첫 선정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미국계 코스트코코리아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그대로 남게 됐다. '공정거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며 코스트코코리아가 평가 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4단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에 낙제 수준인 '미흡'을 추가해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연 2회 진행했던 동반성장 체감도조사 횟수는 연 1회로 줄어든다. '사료용 유지'가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은 현 수준에서 더 이상 확장을 하지 못하거나 새로 진출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비공개로 제4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던 코스트코코리아는 90% 이상의 상품을 직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월 3회에 걸쳐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 중소기업들과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평가대상에서 빼줄 것을 동반위에 요청했다. 서울 양재동, 경기 의정부 등 국내에 12개 점포를 갖고 있는 코스트코코리아는 2015년 기준으로 3조2000억원을 매출을 올렸다. 국내 협력사 숫자만 151개에 이른다. 하지만 동반위는 앞서 연 실무위원회에서 코스트코코리아가 평가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역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덕양산업도 지난해 기준으로 76개 중소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평가대상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에 이어 '미흡'을 추가해 앞으로는 평가 대상 기업을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미흡'은 지수 평가 참여가 불성실하거나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할 방침이다. 미흡 평가는 내년 6월 말로 예정돼 있는 '2016년 동반성장지수'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내용은 이날 동반위 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6-05-23 22:04:3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