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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35억5천 달러

2015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 35억5000만 달러, 도착기준 3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최근 5년(2010년~2014년) 1분기 평균실적(신고 28억7000만 달러, 도착 20억1000만 달러)을 상회했지만, 지난해 1분기에 있었던 대형 인수합병(M&A)투자(코닝사, 신고·도착 약19억 달러 유럽연합(이하 EU), 제조업)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규모다.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별로는 대통령 중동순방 전후로 중동지역의 우라니라에 대한(對韓) 투자가 급증했다. 작년 한해 2억3000만 달러의 투자 규모가 올 1분기 2억1000만 달러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 투가 관망세로 전환되면서 대폭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중국의 성장률 하락, 석유화학 분야의 세계적 가격 하락 등 여건 악화로 석유화학, 소재분야의 제조업 투자가 지연됐다. 산업부는 연초 설정한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목표(200억 달러)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5대 도시 순회 투자유치설명회 등에 이어 식품, 문화, 관광·레져 등 FTA활용 유망업종별 중국인 잠재투자가를 한국으로 직접 초청, 1:1 매칭상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일주일 간 '차이나 위크(CHINA WEEK)'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동은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구성된 중동투자협력 테스크포스를 통해 유망 투자리스트를 교환하고, 국가별 맞춤형 투자협력을 통해 새로운 투자수요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우디와는 양측의 투자희망 리스트, 그리고 제3국 공동 진출에 대해 협의할 '한-사우디 투자협력위원회'를 올해 내 구성․개최하여 투자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4-29 11: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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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배출권거래제로 외인 투자기회 무산 '우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글로벌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유치 차질, 신규 설비투자 보류, 생산량 감축 가시화 등을 우려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가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 R&D 프로젝트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A사는 최근 유럽 본사로부터 9000억원대 규모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유치를 추진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신규 시험장비 도입에 따른 전력사용량 급증이 불가피하다. 유럽의 경우 사업장의 전기 사용을 온실가스 배출과 엮어서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간접배출이라는 명목 하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 이런 간접배출 규제로 인해 해당 국내 법인은 R&D 프로젝트 유치가 어려워졌다. 전경련은 또 일부 기업은 배출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려워 신규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생산라인 신·증설을 추진해오던 B사는 2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했고, 이로 인해 150명 고용계획도 철회했다. 최근 완공된 공장들이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배출권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운영 리스크가 고조되자 더 이상의 추가 신·증설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C사도 20억원 규모의 신규설비 투자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고객사로부터 가격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단을 찾기 힘든 기업들은 증산하지 못하고 당장 생산량을 감축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그 동안 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해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꾸준히 진행해왔던 D사는 연간 생산능력을 약 50% 향상시키고 글로벌 본사에 증산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증산요청이 수용되면 연매출 6000억원 규모의 생산물량 확대가 가능했지만,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원가상승이 불가피해 원가경쟁 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 공장에 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E사는 정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7일간 설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한국 생산물량 중 일부를 중국 공장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연간 6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배출권거래제가 투자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작업 중에 있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이전과 동일하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시된다면 외국자본 이탈,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4-27 11: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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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기협력센터, 매년 창조 아이디어 300개 사업화 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이승철)가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지원사업단(단장 황영헌)과 손잡고 올 한해 300개 창조 아이디어의 성공적 사업화 지원에 나섰다. 중기협력센터는 매달 창조경제타운이 발굴한 30여개 창조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최소 4주간의 집중 멘토링를 통해 사업화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협력센터는 창조경제타운과 공동으로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창조 아이디어 제안자인 멘티들과 전경련 창조 아이디어 멘토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창조 아이디어 집중멘토링 데이'를 열고 창조경제사업지원단과 '창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가한 22명 멘티들은 문화체험 앱서비스, 정보기술(IT)융합형 경보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부터 융합 생명공학(BIO)섬유 등 부품소재 제조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전경련 창조 아이디어 멘토단은 앞으로 4주 동안 멘티별로 전담 멘토를 지정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단계별 중장기 목표수립 ▲아이디어 제품의 상용화 ▲국내외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배명한 중기협력센터 소장은 "현재 원석(原石) 상태인 멘티들의 창조 아이디어가 멘토들의 풍부한 사업화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내는 보석(寶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영헌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은 "창조경제타운이 발굴한 멘티들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경련과 함께 오프라인 집중멘토링을 추진하게 됐고 국민의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사업화의 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4-27 10: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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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개 중소기업, 이제 대기업 수표로 결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양실내체육관에서 27일∼30일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회'를 연다. 확산 대회는 대기업들과 관련 있는 1∼4차 협력기업의 상생결제 금융상품 가입과 애로 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참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상생결제 참여 협약 10대 대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SKT, KT,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롯데, 효성)의 관련 계열사를 포함한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151개 대기업이 상생결제에 동참하도록 그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회를 통해 상생결제가 본격 확산되는 계기가 돼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도 점진적으로 확대돼 12만 여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삼성, LG 그룹 및 그 협력사가 참여하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세부 행사로는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대기업사별 운영방안 설명과 참여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가입 설명과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1차의 참여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도 소개한다. 또 실제 도입기업의 효과와 결제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제방법 시연, 회계관리 등 실제 운영법에 대한 설명과 애로상담을 진행한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돼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 1차관을 비롯해 안충영 동반위원장, 삼성전자 등 참여대상 기업과 1∼4차 협력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3000여명 참석한다.

2015-04-27 06: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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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시장친화적 공공 R&D 비중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공공 연구개발(R&D) 연구과제가 산업현장과 괴리돼 있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식 공공 R&D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장이 필요한 공공 R&D 비중제고 ▲출연연구소의 민간 수탁 연계 ▲전자·자동차 등의 대학 연구 장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정부는 출연연구소애 5조600억원, 대학에 4조5000억원 등 11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는 OECD 29개국 중 29위로 최하위이며, 공공 R&D 통해 개발된 기술 19만 건 중 15만4000건 이상이 휴면상태다. 기술료 수입이나 사업화 성공률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R&D의 공공부분 비중을 줄이고 시장의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13개 부처, 17개 평가기관에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3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기관평가 결과가 출연금, 능률성과급 지금, 기관장 성과 연봉 등에 반영되기에, 매년 막대한 행정력을 평가 준비에 투입하게 된다. 평가 기준이 계속 바뀌는 것도 문제다. 논문이나 특허 출원과 같은 연구 성과와 함께 정부 정책 이행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다 보면 시장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독일은 1개 부처에서 평가를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응용연구 출연연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연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만 확인한다. 대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연구소는 과감히 해체시킨다. 전경련은 또 출연연구소가 민간수탁과 출연금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출연연 예산 중 41.1%는 정부 출연금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수탁이다. 민간수탁비중은 7.6%로 정부수탁 45.4%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시장 연구보다는 정부 과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독일 최대 응용연구기관 프라운호퍼는 전체 예산 중 약 3분의 1을 민간수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 충족 시 민간수탁 예산의 40%를 출연금으로 제공하지만, 충족을 못할 경우 10%만 제공한다. 민간수탁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민간수탁 예산 및 출연금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 특성에 맞는 R&D 관련 대학의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제조업 강국으로, 전자(17.1%), 자동차(12.1%), 화학(10.9%) 비중이 높다. 그러나 대학에서 수행한 R&D 중 보건의료분야(19.71%) 및 생명과학(7.6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학 R&D 예산의 80% 이상이 정부로부터 나오다보니,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공 R&D는 한국산업 미래 먹거리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이다. 특히 R&D 인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종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5-04-26 11:03:59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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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거래기관 22개소 추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기관 22개 및 사업화전문회사 5개를 각각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기준 64개 기술거래기관 및 7개 사업화전문회사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술거래기관은 86개로, 사업화전문회사는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하고,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기술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상담, 자금유치·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갤기간으로 지정되면 국가기술은행(NTB) 관련사업, 연구개발(R&D) 재발견사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등 정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거래기관의 경우 작년 1458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했고 사업화전문회사는 2012년 최초 지정 후 R&D 전략수립, 사업화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투자를 통해 156건의 사업기획 및 14건의 자금유치 등 기술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시장의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전문회사 추가지정을 통해 기업의 필요기술 발굴, 이전 등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역량있는 기술거래기관 진입을 강화해 진성기술 수요발굴→기술이전→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04-26 11: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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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브라질 경제포럼'...'제2의 경제기적' 공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상파울루산업연맹에서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과 브라질 경제인 포럼 역사상 최대 규모로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 기업인 250여명을 격려했다. 박용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기적의 경험을 공유한 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제2의 경제기적을 앞당겨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브라질은 1960년대 '브라질의 기적'이라 불리는 연평균 10%의 고도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으며, 한국 역시 1960년대부터 무에서 유를 창출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유례 없는 경제발전을 일궈냈다"며 "전세계에서 드물게 놀라울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일궈낸 경제 기적의 경험을 공유한 한국과 브라질은 다시 제2의 경제기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럿이서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는 브라질 명언처럼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제2의 경제기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파울루 스카프 상파울루산업연맹 회장은 "브라질은 우수한 기초과학기술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한국의 뛰어난 응용과학기술이 브라질 제조업 발전의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브라질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광물 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당부했다. 포럼 본 세션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은 에너지와 인프라,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 한국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브라질 측에서는 파울루 스카프(Paulo SKAF) 상파울루산업연맹 회장 등 기업인 100여명이 참여했다.

2015-04-26 11:00:00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