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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성장 트랩의 한국경제...혁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국내총생산(GDP) 4요소(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국경제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민간소비 측면에서 ▲소득과 상관없는 소비성향 하락 ▲소비계층 고소득층·고령층의 소비 위축 등이 감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 또 총 소비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소득5분위 기준, 5분위)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 소득이 빨리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며 고령층이 대표적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경련은 투자 측면에서 ▲투자의 양적·질적 정체 ▲연구개발(R&D)투자의 일부업종 집중을 위기 징후로 꼽았다.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또 최근 설비투자 성격을 뜯어보면 신제품생산,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2010~2015년 7.1%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투자의 질적 정체가 감지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R&D투자의 경우,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3분의 2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출 측면에서 국가부채 증가로 정부지출 여력 부족을 우려하는 의견도 냈다. 실제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했다. 또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작년 29조5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상태다. 수출부문도 구조적 내리막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경련의 시각이다. 우선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물가가 2011년2분기 106.7을 정점으로 2014년4분기 87.5로 하락했는데, 동기간 수출물량은 113.7에서 139.3으로 크게 늘어 수출물가 하락분을 상쇄하는 물량주도 수출이 관철됐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전부문에 적신호가 켜져, 성장동력 점검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금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성장·생산투자·소비·물가 전 측면에서 일본의 20년 전 불황초입과 꼭 닮았다는 지적이다 송 본부장은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5-04-23 11:04:38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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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온실가스 초과배출 과징금 中日보다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규제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23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우리나라에서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에 대한 페널티로, 시장 평균가격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인 톤당 1만원이 유지된다면 과징금은 톤당 3만원 수준이 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 대체로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현재 시장 가격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톤당 1만6650원 정도로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강제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사이타마(埼玉)는 과징금 자체가 없고 도쿄도 감축 명령을 위반하면 455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 부문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가 필요하고, 과징금 수준도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4-23 09:48:19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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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한·칠레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한국과 칠레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다짐했다. 한·칠레 경제인 행사중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중남미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칠레산업협회(SOFOFA)와 공동으로 22일 오전(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한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 속에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칠레를 방문한 '팀 코리아'(Team Korea)를 소개하며, 한국과 칠레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다가오는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서길 당부했다. 박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칠레를 방문한 '팀 코리아'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팀 코리아는 국가원수를 중심으로 정부 주요 인사와 기업인들이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한국의 독특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고유의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회장은 한국과 칠레는 서로 최초를 공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박회장은 "칠레는 남미국가 중 처음(1949년 5월)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든든한 우방국이자, 한국이 첫번째 체결한 FTA 국가인 동시에 이번 중남미 4개국 순방국가 중 유일한 OECD 회원국"이라며 "최초라는 협력관계를 창조해 온 양국이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 차원 높인 경제협력관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결하는 것이 곧 힘이다'(En la union esta la fuerza)는 스페인 격언처럼 칠레와 한국이 '하나의 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양국은 다가오는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한국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LG상사 송치호 대표, 이완경 GS글로벌 대표이사, 한화 박재홍 대표이사,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현지진출기업,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칠레 측에서는 알베르토 아레나스(Alberto Arenas) 재정부 장관, 알베르토 운두라가(Alberto Undurraga) 공공부 장관, 호아킨 비아리노(Joaquin Villarino) 광산위원회 위원장, 헤르만 폰 뮬렌브록(Hermann von Muhlenbrock) 칠레 산업협회 회장, 로베르토 마리스타니(Roberto Maristany) 한-칠레 경협위원장, 안드레스 로메로(Andres Romero) 국가에너지위 사무총장 등 정·재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5-04-23 08:46:18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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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대한상의, 24일부터 스마트공장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설명회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고 관련 시책을 소개해 보다 손쉽게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스마트공장의 개념부터 스마트공장 확산 정책,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하며, 6월까지 전국 15개 주요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지원사업 소개 시에는 2015년 정부·대기업 등이 추진 중인 사업 내용, 모집 시기, 지원절차 등 전반을 안내한다. 특히 4월말부터 스마트공장 융자프로그램(스마트공장 특별 온렌딩)이 출시돼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기업은 기존의 컨설팅, 구축비용 보조 외에도 자동화 설비 투자, 스마트공장 운영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설명회 외에도 스마트공장 전시물이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팩토리랩 및 우수 스마트공장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교육·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범국가적인 스마트공장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5-04-22 14:51:25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