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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대한상의, 24일부터 스마트공장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설명회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고 관련 시책을 소개해 보다 손쉽게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스마트공장의 개념부터 스마트공장 확산 정책,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하며, 6월까지 전국 15개 주요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지원사업 소개 시에는 2015년 정부·대기업 등이 추진 중인 사업 내용, 모집 시기, 지원절차 등 전반을 안내한다. 특히 4월말부터 스마트공장 융자프로그램(스마트공장 특별 온렌딩)이 출시돼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기업은 기존의 컨설팅, 구축비용 보조 외에도 자동화 설비 투자, 스마트공장 운영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설명회 외에도 스마트공장 전시물이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팩토리랩 및 우수 스마트공장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교육·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범국가적인 스마트공장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5-04-22 14:51:25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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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公, 중남미·아시아서 외화자금 100억 달러 유치 추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 등 지역별 강점을 지닌 상업은행으로부터 외화 자금 100억 달러 유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중남미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산탄데르 은행과 해외건설·플랜트·선박 수주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20억 달러 사전 신용공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핵심 내용은 ▲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이 대출받도록 사전 한도 20억 달러 설정 ▲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에 대한 산탄데르의 우선적 참여 지원 ▲ 인력 및 정보교류 추진 등이다. 공사는 이외에도 프랑스 Credit-Agricole, 호주 ANZ, 네덜란드 ING 등으로부터 각각 20억 달러씩 모두 60억 달러의 자금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학 사장은 "최근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서 '선(先)금융 후(後)발주'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루어지는지가 프로젝트 수주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15-04-22 09:57:59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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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소기업에 중남미 시장 진출 노하우 전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중기협력센터)가 한중남미경제협력센터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남미 시장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협력센터(이사장 이승철)는 정부의 경제외교에 발맞춰 중소기업들의 중남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현지사정에 밝고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중남미 진출 지원단'을 발족하고, 21일 한중남미경제협력센터(소장 기현서)와중소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단은 중남미 시장 진출 희망 중소기업들에게 ▲무역 비즈멘토링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발굴 요령, 현지화 전략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6개월 이상의 중장기 멘토링 실시▲정책금융 지원제도 활용방안 ▲국별 수출입·투자 전략 수립 지원 등의 무료 컨설팅과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명한 중기협력센터 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정보 및 진출 노하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단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5월 한국수출입은행, 한중남미경제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중남미시장 수출·투자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5-04-21 15: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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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SK 합병, 지주회사 완성…위기 돌파 의지

SK그룹이 SK C&C와 SK㈜를 합병키로 한 것은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 그룹의 안정적 후계구도 마련을 위한포석으로 보인다. SK그룹 지주회사 체제가 옥상옥 구조로 이뤄져 있기에 지배구조 관련 논쟁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실적 악화로 고전하는 그룹의 위기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그룹의 지주회사이지만 SK㈜의 최대주주는 SK C&C이다. SK C&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32.9%를 보유해 SK그룹 지배 구조의 최상위에 있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은 0.02%(1만주)로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1만1695주)보다도 낮지만, 최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SK C&C를 통해 사실상 그룹 전체를 지배해 다소 기형적인 지주회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SK C&C와 계열사 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오너 재산 불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합병으로 최태원 회장이 합병회사의 직접 대주주가 되면서 SK그룹은 그동안 최 회장→SK C&C→SK㈜→사업회사'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가 '최 회장→합병회사→사업자회사'의 간결한 형태로 바뀐다. 합병이 성사되면 최 회장 지분은 32.9%에서 23.2%로, 최기원 이사장 지분도 10.5%에서 7.4%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지분을 합치면 여전히 30%를 넘게 돼 경영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SK그룹은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두 회사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병회사 사명은 'SK주식회사'를 쓰기로 했다. 합병회사는 총자산 13조2000억원을 갖춘 그룹의 지주회사로 거듭나며 ICT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바뀌게 된다. SK는 이번 합병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인 ICT 사업이 크게 확대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K C&C 인력 규모는 2005년말 2천19명에서 작년말 4천6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협력업체도 2005년말 459개에서 작년말 618개로 늘었다. SK C&C는 국내 3대 보안회사 중 하나인 인포섹, 중고차 거래회사 SK엔카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로 주로 정보기술(IT), 인터넷 보안, 유통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도 비슷한 시각으로 비난을 받아 블록딜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그룹사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잇따랐다. SK C&C는 최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지분이 43.43%에 달한다. SK C&C의 그룹 내부 거래액은 2013년 기준 954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1.5%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SK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SK C&C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면서 SK㈜와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SK C&C와 SK㈜를 합병한 뒤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하면 그룹 내 매출 비중이 줄고 일감 몰아주기 이슈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최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지분이 43.43%에서 30.6%로 줄어들어도 여전히 30%를 넘기 때문에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여전히 받게 된다"며 "이번 합병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2015-04-21 11:49:53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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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 페루 다목적함 건조사업 참여

대우인터, 페루 다목적함 건조사업 참여 대우인터내셔널(대표이사 전병일)은 21일 전날 페루 수도 리마에서 KOTRA(사장 김재홍), 페루 SIMA국영조선소(대표 에두아르도 노보아 몽헤)와 다목적함(LPD) 건조사업 3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페루 SIMA국영조선소에 선박 설계도면 및 기자재 패키지 공급 등 LPD건조 관련 정부 요청사항에 협력하고 KOTRA는 페루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과 원활한 이행을 돕는다. 이번 페루 다목적함 건조사업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약 4000만불로 대우인터내셔널은 페루 SIMA국영조선소와 올해 상반기 중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하반기 중 선박 건조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KOTRA의 정부간 협상력을 기반으로 일궈낸 해외 프로젝트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페루뿐만 아니라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등 인근 중남미 국가에도 LPD함의 추가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페루는 한국의 지구반대편에 있는 나라지만 한국이 일곱 번째로 맺은 FTA국가로 지난 2012년 800대의 지능형 순찰차와 2013년 1차 다목적함 수출을 KOTRA가 페루에서 대우인터내셔널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출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페루 SIMA국영조선소는 해군소속이지만 페루 정부의 대부분의 선박을 관리하며 사실상 페루 정부조선소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페루는 SIMA국영조선소를 국가 종합조선소로 대형화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LPD 거래로 한국 조선기자재로 한국기술을 배운 페루 조선인력이 새롭게 양성돼 양국간 조선업 협력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국내 대선조선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으로 건조되는 이번 LPD함은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긴급구호물자 수송, 병원선 등으로 사용돼 지진과 쓰나미 등 재난이 잦은 페루에서 한국 조선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12년 한국 최초로 페루 내무부향으로 지능형 순찰차 800대를 공급하고 올해도 약 1억불 상당의 지능형 순찰차 추가 공급 계약을 추진하며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04-21 11:18:51 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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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무조사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것"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오는 5월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는 지방에 사업장이나 지사(지점)를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관련,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1일 정부, 국회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지난해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 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법인세액의 10%를 지자체에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 전국 각지에 사업장이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수십, 수백개의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동시다발적 세무조사가 가능하단 점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는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로부터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전국 30개 지자체에 지사나 지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30개 지자체 모두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세무조사는 사전준비, 현장 대응, 필요할 경우 불복절차까지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데 세목과 과세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동시 다발적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경영상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대안으로 지자체에 세무조사 권한 아닌 법인세 결정·경정 청구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과세자주권은 필요하지만 중복적 세무조사는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지자체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법인이 신고하거나 중앙정부가 결정·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근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세표준 외 세액공제·감면 적용, 사업장 간 안분 등으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액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세액공제·감면 등)에 한해 지자체가 조사에 의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에 대해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경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경정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현재 부처 간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글로벌 입법 사례 등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5-04-21 11:00:01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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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중 FTA 주요 업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역협회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지유무역협정(FTA) 주요 업종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기계,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 30여개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무협, 상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 실질 타결과 올해 2월 가서명 이후 개별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왔으며 한-중 FTA의 정식서명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 업계 간 소통을 다시 한 번 강화하는 종합적인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FTA는 거대 중국 시장 선점, 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발효를 위한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또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출해야 하는 협상의 특성상 모든 세부 품목별로 이익균형을 정확히 맞추기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준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과장이 '한-중 FTA 주요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분야별 협상결과 및 서명?비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발표 후 이어진 종합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주요 업종 단체 관계자들이 한-중 FTA 관련 기대효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FTA 활용지원을 포함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2015-04-21 11:00:00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