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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제2의 성완종 게이트 막으려면...

정경유착을 넘어선 정경일체의 권력형 비리가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는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긁어 모은 기업가가 정치권 등과 결탁해 자본 투기, 불공정 거래 등을 자행하면서 경제 생산력과 경제 효율성이 동시에 떨어트린다. 또 이런 퇴폐적인 사회 구조를 회복시킬 비용이 크게 들어 또 한 번 중복적으로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업인들은 정치권에 줄을 대 사업을 하고 정·관계는 뒷돈을 받고 그들을 비호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뇌물을 바치는 기업인들이 사라지게끔 특단의 정치·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반복되는 흑역사 정권게이트 또 터져 "너무 안타깝고 안 된 일이며 마음이 아프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이 성완종 게이트를 묻는 기자에게 한 첫 말이자 마지막 대답이다. 권력 중심에 있었던 정·관계 인사들은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항상 말을 아껴왔다.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뇌물을 바친 기업인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처벌됐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기업인들에게 '정치후원'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을 받아 챙겼다. 김 전 회장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됐다.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김 전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8명을 포함한 기업인 35명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996년 1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문민정부때도 마찬가지였다. 재계 순위 14위였던 한보그룸이 1997년 5조7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부도를 냈다. 이른바 한보사태 수사 과정에서 정태수 전 회장은 '소통령'으로 불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 3년차에는 진승현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레임덕을 불러왔다. MCI코리아 부회장이었던 진승현씨의 불법대출 수사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측근이 대거 연루된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발생한 '이용호 게이트'는 2001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이 전 회장에게서 이권청탁의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부른 '박연차 게이트'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발단이 됐다.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박 회장이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른바 '영포게이트'가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포항 출신 인사들이 각종 인허가 등 비리에 연루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정치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 타파해야 전문가들은 더 이상 성 전 회장 같은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력이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각종 규제도 타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한보사건 특별조사위원을 지낸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는 "천민자본주의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개혁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발전은 한계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 없는 자본주의의 진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특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리라고 희망한다"며 "대통령이 귀국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원적인 재검토와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필상 유한재단 이사장(전 고려대 총장)은 "사실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의 뿌리가 깊어 기업인들의 사업활동은 정치권이나 정부관리들의 영향력 아래서 이뤄진다"며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각종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부문에서 각종 규제개혁과 시장평가에 따른 합리적 금융시스템이 정착돼야 하고 투명한조세제도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권력의 기획·표적 수사 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지나친 기업들에 대한 사정이나 기획수사가 결국 기업인들에게 뇌물공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4-21 06: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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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하이모터쇼서 투싼 출시…SUV 라인업 강화

현대자동차가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상하이모터쇼에 참가해 중국형 '올 뉴 투싼(현지명 추웬신투셩)' 콘셉트 모델을 20일 공개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중국형 '올 뉴 투싼' 콘셉트 모델을 올 하반기 현지에서 생산·판매해 ix25·ix35·싼타페·그랜드 싼타페와 함께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인업을 늘린다. 김태윤 베이징현대 부사장은 "지난 3일 창저우 시에서 연산 30만대 규모의 신규 공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며 "이것은 현대차가 계속 도전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이번 상하이모터쇼에서 중국형 '올 뉴 투싼' 콘셉트 모델을 처음 선보이고 중국시장에서 현대차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뜻 깊은 한 해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보이는 콘셉트 모델은 지난 3월 국내에 출시된 모델을 기본으로 한 차량이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중국형 '올 뉴 투싼'을 제작했다. 현대차는 디자인을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골드 시트러스(Gold Citrus)' 차량 색상을 적용하고 전·후면 하단부를 넓게 디자인했다. 국내 모델 대비 지상고를 10mm 증가시켜 중국 현지 도로환경에서 맞게 제작됐다. 2.0 GDI 엔진과 1.6 터보GDI 엔진 등 총 2개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전고 1655mm ▲전장 4475mm ▲전폭 1850mm ▲휠베이스 2670mm) 이밖에도 '올 뉴 투싼'에는 ▲초고장력 강판 확대 ▲승객룸 핫스탬핑 공법 ▲6에어백 등이 적용돼 전시장에서는 안전 성능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안전 절개 모형물'도 전시된다. 또한 ▲스마트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공기청정기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올 뉴 투싼'의 안전성과 편의성도 홍보한다. 현대차는 또 1.6ℓ 터보GDI 엔진에 7단 DCT를 탑재한 '벨로스터 상품성 개선 모델'을 이번 모터쇼에 출품했다. 이달부터 중국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하이 모터쇼 현대차 부스 내 '블루드라이브 존(Blue Drive Zone)'을 운영해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ix35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을 홍보하고 ▲미래형 인포테인먼트 IT전시물 및 블루링크 키오스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현대차는 상하이 모터쇼에 2921㎡(약 884평)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제네시스와 에쿠스 리무진 등 프리미엄 모델 전시공간, ix25, ix35, 싼타페 등 SUV 라인업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등 총 24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또한 현대차의 중국 상용차 합자사인 쓰촨현대기차유한공사는 600㎡(약 180평) 규모로 상용차 전용 전시장을 별도로 마련했다.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등 외관을 차별화하고 중형버스 '캉언디(국내명 카운티)' 상품성 개선 모델과 중국형 대형트럭 '창후(국내명 트라고 엑시언트) 등 총 5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2015-04-20 14:06:37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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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SK C&C 합병 "옥상옥 지배구조 혁신, 위기정면 돌파"

SK그룹이 지주회사인 SK㈜와 SKC&C간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그간 SK그룹에서 경쟁력 강화의 최대 숙제로 남아 있던 지배구조 혁신을 마무리 하게됐다. 이는 더 이상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의 위기를 정면 돌파해 미래 성장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K그룹 SK㈜와 SKC&C 각 사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와 SKC&C를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합병하는 회사는 기존 순수지주회사에서 기존 SK C&C의 ICT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가 된다. 이 같은 합병은 그간 시장 등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온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인 SKC&C가 지주회사 SK㈜를 지배하는 이른바, 옥상옥 구조를 완전히 해소한 것이어서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 시장 기대 반영한 지배구조 혁신 이로서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새로운 지주회사가 되는 합병회사의 직접 대주주가 되면서, SK그룹은 그간 '최회장-> SKC&C->SK㈜ > 사업자회사'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가 '최회장 -> 합병회사-> 사업자회사'로 간결해 지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전면 혁신되게 된다. SK그룹이 선진적인 지배구조로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평가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시장과 시민사회, 규제기관 등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SKC&C를 통한 간접지배 형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합병은 이 같은 지적과 해소 요구를 양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날로 격화되는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그간 지적 받아 왔던 옥상옥 지배구조 이슈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며 "이에 가장 친 시장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SK㈜와 SKC&C의 합병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상초유 경영위기, 지배구조 혁신으로 정면돌파 SK그룹은 "지난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SK그룹의 매출과 수익이 역성장한 초유의 상황에서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다는 판단아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초강수 혁신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경영환경 추가 악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배구조로는 위기 극복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해 이 같은 지배구조 혁신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에서는 또 "이번 위기는 경영공백 장기화와 주력사업 '게임 룰'의 전면적인 변화 등에 적기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같은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플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 혁신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SK그룹은 지난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유사업에서 37년만에 1조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경쟁 에너지 출현과 중동 산유국이 가격하락에도 생산을 늘리는 등 새로운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으나, 효과적인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 왔다. ◆ 모든 이해관계자 가치 키울 지배구조 혁신 이번 합병으로 태어난 합병회사는 ICT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SK C&C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역량과 SK㈜가 보유한 인적/물적 역량 및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이 결합될 뿐 아니라, 사업자 회사들의 글로벌 네트웍을 통한 해외 진출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기존 지주회사의 기업가치와 달리, 합병된 지주회사가 영위하는 ICT 사업성과가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는 이번 합병으로 일자리 창출형 사업인 ICT 사업이 크게 확대 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K C&C 인력규모가 2005년말 2,019명에서 2010년 3451명, 작년 말에는 406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협력업체도 2005년 459개에서 지난해 말 618개로 크게 늘어 났다고 SK는 말했다 . 또한 무형적으로는 여론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지배구조혁신에 대한 요구를 기업이 수용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성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2015-04-20 10:14:34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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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 C&C합병, "옥상옥 구조 해소…지주회사 완성으로 위기극복"

SK·SK C&C합병, "옥상옥 구조 해소…지주회사 완성으로 위기극복" SK㈜와 SKC&C간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그간 SK그룹에서 경쟁력 강화의 최대 숙제로 남아 있던 지배구조 혁신을 마무리 하게 됐다. 이는 더 이상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의 위기를 정면 돌파해 미래 성장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K그룹 SK㈜와 SKC&C 각 사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와 SKC&C를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합병하는 회사는 기존 순수지주회사에서 기존 SK C&C의 ICT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가 된다. 이 같은 합병은 그간 시장 등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온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인 SKC&C가 지주회사 SK㈜를 지배하는 이른바 옥상옥 구조를 완전히 해소한 것이어서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 시장 기대 반영한 지배구조 혁신 이로서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새로운 지주회사가 되는 합병회사의 직접 대주주가 되면서 SK그룹은 그간 '최회장-> SKC&C->SK㈜ > 사업자회사'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가 '최회장 -> 합병회사-> 사업자회사'로 간결해 지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전면 혁신된다. SK그룹이 선진적인 지배구조로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평가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시장과 시민사회, 규제기관 등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SKC&C를 통한 간접지배 형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합병은 이 같은 지적과 해소 요구를 양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날로 격화되는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그간 지적 받아 왔던 옥상옥 지배구조 이슈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며 "이에 가장 친 시장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SK㈜와 SKC&C의 합병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상초유 경영위기, 지배구조 혁신으로 정면돌파 SK그룹은 "지난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SK그룹의 매출과 수익이 역성장한 초유의 상황에서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다는 판단아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초강수 혁신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경영환경 추가 악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배구조로는 위기 극복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해 이 같은 지배구조 혁신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에서는 또 "이번 위기는 경영공백 장기화와 주력사업 '게임 룰'의 전면적인 변화 등에 적기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같은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플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 혁신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SK그룹은 지난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유사업에서 37년만에 1조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경쟁 에너지 출현과 중동 산유국이 가격하락에도 생산을 늘리는 등 새로운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으나, 효과적인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 왔다. ◆ 모든 이해관계자 가치 키울 지배구조 혁신 이번 합병으로 태어난 합병회사는 ICT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SK C&C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역량과 SK㈜가 보유한 인적·물적 역량 및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이 결합될 뿐 아니라 사업자 회사들의 글로벌 네트웍을 통한 해외 진출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기존 지주회사의 기업가치와 달리, 합병된 지주회사가 영위하는 ICT 사업성과가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는 이번 합병으로 일자리 창출형 사업인 ICT 사업이 크게 확대 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K C&C 인력규모가 2005년말 2019명에서 2010년 3451명, 작년 말에는 406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협력업체도 2005년 459개에서 지난해 말 618개로 크게 늘어 났다고 SK는 말했다 . 또한 무형적으로는 여론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지배구조혁신에 대한 요구를 기업이 수용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성을 키울 수 있게 됐다.

2015-04-20 10:08:02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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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SK 합병, 옥상옥 탈피한 지배구조 혁신..신성장동력 기반 확보

SK C&C㈜와 SK㈜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간의 합병을 결의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SK C&C와 SK는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며,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다만, SK 브랜드의 상징성 및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번 합병에 대해 양사는 '양사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합법인은 SK C&C가 가진 ICT 역량 기반의 사업기회와 SK가 보유한 자원이 결합됨으로써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다양한 신규 유망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용이해져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는 '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SK C&C가 지주회사 SK㈜를 지배하는 옥상옥의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합병을 통해 SK그룹은 완벽한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 SK, SK C&C 합병방식은 지배구조 전문가나 시장 전문가들이 SK 지배구조 개선 방법으로 제시해온 방안이다. SK측은 "합병회사는 총자산 13조2000억원의 명실상부한 그룹의 지주회사가 되며, 안정적 지주회사 체계 완성을 토대로 강력한 성장 Drive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2015-04-20 09:27:46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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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영실패 아닌 사익취득만 배임죄 물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배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 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비록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배임죄 조항과 관련한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월 합헌 결정했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 정도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나왔다. 때문에 전경련은 기업활동을 다루는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헌재의 합헌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4-20 09:25:08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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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 기업 7.8%뿐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규제 10% 감축,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 노력했지만 기업들 100곳 중 7곳만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에 불과했다. 불만족 의견은 29.8%였고 보통은 62.4%였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대 안함'(12.0%), '별로 기대 안함'(33.0%) 등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대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정부가 이달 내로 분야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규제시스템도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한 만큼 올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560개사 (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4월 3일까지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4.14%포인트다.

2015-04-19 16:19:40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