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 쓴소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제1차 전경련 환경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권거래제 관련 환경규제에 대해 속앓이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산업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 보전이라는 명분 앞에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개별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건의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이 앞장서서 환경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협의회를 주관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전경련 환경협의회를 발족한 목적은 환경을 도외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익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지금처럼 배출권이 과소 할당된 상황에서는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생산을 줄여 배출권 장사를 하는 편이 낫다"며 "돈이 있어도 배출권 못 산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감축 기술에 미리 투자한 것이 부메랑이 돼 배출 할당량을 적게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도 고용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라 정부가 지금까지 제조업 육성이나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과 같은 강력한 배출권 규제정책은 "굴뚝 막고 아궁이 불 때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굴뚝을 막는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환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주장이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에너지 효율화'와 '대체 에너지 연구'를 위한 투자 및 '탄소배출 감축기술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벌금 부과식의 옥죄기 정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