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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과도한 정부개입, 금융허브 걸림돌 된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사 유치에 나섰지만,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상위 10대 금융허브 도시로 런던·뉴욕·싱가폴·토론토·샌프란시스코·파리·스톡홀롬·홍콩·시드니·시카고 등이 꼽힌 반면, 서울과 부산은 포함되지 못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64.2%)이, 한국 금융산업이 금융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한 최대 과제로 '시장진입 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가 꼽혔다. 선진국에 없거나 과도한 규제사례로,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감독이 부각됐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투자자 통보의무 등 과도한 규제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의 단순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도 금융당국 보고, 투자자 통보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금융상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과도한 검증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검증 또는 창구지도는 금융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가격통제 역할을 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예정이율에 대한 통제, 감독당국의 과도한 금융상품 사전통제 등은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영업에 걸림돌로 작용해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진출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과도한 공시의무 및 중복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 소요도 규제사례로 꼽혔다. 현행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협회규정 등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방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규제가 금융 선진국에 비해 과도해 일부 금융사의 경우는 300여 종류 이상의 공시의무를 지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많은 공시사항 중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정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됐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담당자에 따라 다르고, 과거에 허가된 사안이 담당자 변경에 따라 불허되는 사례도 많아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 많다는 시각이다. 이외에 전산설비 및 전산업무 국외위탁 관련 과도한 사전 보고규제, 계열사와의 업무교류에 대한 과도한 기록유지 의무 등도 금융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홍성일 팀장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허브 달성의 최대 장애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규제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06-17 13:02:12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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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달간 전국 58개 사업장에서 친환경 나눔 캠페인

한화그룹 16개 계열사, 58개 사업장 임직원 500여명은 7월말까지 전국 60여 복지시설 아동들과 함께 친환경 공예품을 제작, 이웃주민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친환경 나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한화 임직원과 복지시설 아동 1000명이 참여해 부채·손수건·천연 벌레퇴치제 등 여름용 친환경 물품 6000개를 직접 제작한다. 이후 인근 공원이나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이나 노인, 장애인에게 공예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16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에서는 한화L&C 임직원, 참여 아동, 봉사자 등 50여명이 모여 한지를 이용해 부채를 만들고, 순면 손수건을 직접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25일에는 한화건설 임직원과 등촌종합사회복지관 원생들이 천연 벌레퇴치제를 직접 만들 계획이며, 한화63시티는 영등포좋은나무지역아동센터에서 에코백을 제작하는 등 7월말까지 전국 61곳 복지관에서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미술·무용·공예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환경인식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한화예술더하기'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한편 한화는 공연문화 발전을 위한 메세나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클래식 발전을 위해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를 15년간 단독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 및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한화 팝&클래식 여행', 세계적 거장을 초청한 고품격 클래식 공연 '한화 클래식' 등도 한화그룹의 대표 메세나 활동이다.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한화그룹은 지난 2013년 문화예술 사회공헌네트워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가 뽑은 문화예술 우수기업 3위에 선정됐고, 우수 프로그램부문에서는 '한화예술더하기'가 2위에 오른 바 있다.

2014-06-17 11:08:24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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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북 김제에 다문화가족 지원 위한 '베이커리 이음' 오픈

삼성그룹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설립한 다문화 사회적기업인 글로벌투게더김제가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이음'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픈식에는 다문화가족 50여명을 비롯해 최원규 글로벌투게더김제 이사장, 이건식 김제시장, 임영택 김제시의회 의장,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베이커리 이음'은 지난 2012년 4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글로벌투게더김제의 수익사업으로 개발됐다.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한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 내 약 46㎡ 규모의 베이커리 주방과 98㎡ 규모의 카페 매장을 갖추고 우리 쌀과 우리 밀로 만든 빵과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글로벌투게더김제는 '베이커리 이음' 사업을 위해 올해 3월부터 4개월간 결혼이주여성 8명을 대상으로 파티쉐 및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실시, 직원으로 고용했다. 이와 함께 제일기획은 우리 밀을 사용해 빵을 만드는 결호이주여성 파티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제작하고,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서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도 이어졌다. 호텔신라 제과사들의 제과교육도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베이커리 이음'에서 근무하게 된 정다인(베트남 출신)씨는 "2009년 한국에 온 이후 요즘이 가장 바쁘면서도 행복하다"며 "김제 쌀과 우리 밀을 재료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드는 최고의 파티쉐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커리 이음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일터가 돼 김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베이커리가 되길 바란다"며 "삼성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6-17 11:02:22 이재영 기자
한화L&C, 건재사업부문 매각으로 1413억 확보

한화그룹의 제조 계열사인 한화L&C가 건재사업부문을 매각하고, 첨단소재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화L&C(대표 김창범)는 13일 오후 모건스탠리 프라이빗에쿼티와 건재사업부문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화L&C는 우선 다음달 1일자로 소재사업부문과 건재사업부문으로 물적 분할한 후, 매각 실무과정을 거쳐 7월 하순경 모건스탠리 PE에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매각 후에도 건재사업부문은 '한화L&C'라는 사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번에 매각되는 건재사업부문은 PVC 창호·바닥재·인조대리석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7198억원, 영업이익은 222억원이다.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은 600여명이다. 한화L&C는 인수자인 모건스탠리 PE와 향후 5년간 건재사업부문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을 승계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합의했다. 매각 규모는 3000여억원이며, 모건스탠리 PE가 건축자재 사업부 차입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실제 매각금액은 1413억원이다. 한화L&C는 이 매각대금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소재사업부문 사업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와 함께 부채비율은 180% 수준에서 110%대로 낮아지게 된다. 현재 한화L&C 소재사업부문은 자동차 소재가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소재와 태양광 소재 등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미국 자동차 부품 소재기업인 아즈델를 인수해 자동차 부품 및 소재를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갖췄고, 현대/기아차를 기반으로 GM·포드·도요타·폭스바겐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또 1995년부터 한화L&C가 첫 양산을 시작한 경량화 복합소재인 GMT(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는 세계 GMT시장의 70%를 점유할 만큼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2014-06-16 09:50:24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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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장애인 일자리창출 '컴브릿지' 사업지원

효성이 12일 파주 소재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인 에덴복지재단에서 '컴브릿지'사업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형옥 효성 나눔봉사단장, 정덕환 에덴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을 맺었다. 효성은 교체·재활용 또는 폐기 대상인 컴퓨터·모니터 등의 전산자재 800여대를 기증했다. 에덴복지재단은 '컴브릿지'사업을 통해 폐기 및 일반 매각처리 되는 컴퓨터·모니터·프린터 등의 전산기기를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거나 부품을 분해하는 작업에 중증장애인을 채용, 일자리를 제공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전산기기의 경우, 사전에 기부처로 지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회적기업·어린이보호시설·국제구호단체 등에 기부한다. 효성은 국내 기업 최초로 이 사업을 후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350만대의 중고 컴퓨터가 버려지고 있지만, 재활용율은 10%에 그치고 있다. '컴브릿지' 사업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수거해 자연도 지키고,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장형옥 효성 나눔봉사단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물품 지원과 자원재활용의 차원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12 18:35:16 김태균 기자
중산층 기준, 월수입 515만원, 주택 35평 보유

우리나라 국민이 이상적인 중산층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기준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전국 성인 남녀 8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 이상적인 중산층 가구는 월 515만원을 벌고, 이 중 341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한 달에 네 차례 가족과 외식을 즐기고, 외식비로 매회 12만3000원 정도 지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택 평수는 34.9평, 주택 가격은 3억7천만원이다. 이를 포함한 순자산은 6억6000만원 수준이다. 응답자들은 또 소득의 2.5%를 기부하고, 1년에 3.5회 가량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속의 삶은 이와 괴리가 있다. 응답자 가구는 매달 416만원을 벌어 252만원을 쓰고, 27평 주택을 포함해 3억8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월 외식 횟수는 3.2회, 외식비용은 6만3000원이고, 기부액은 소득의 1.1%, 자원봉사는 월 3.1회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빠듯한 생활비 속에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동호인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6-12 14:37:22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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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 성공,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달렸다

중국시장 성공,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달렸다 외자기업 평가지수 韓기업 1위…대만·일본·영국기업 제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이직률 감소를 통한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시설 확충, 직원과의 소통 등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춘절 전후 18%에 달하던 이직률이 올해 4%로 크게 떨어졌다"-중국 천진 소재 A사 관계자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최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담조직을 구축해 기부, 장학·교육지원, 환경공익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결과 기업은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제고, 이직률 감소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중국진출 한국기업 127개를 대상으로 '현지 CSR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지 CSR활동을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췄다'는 기업이 지난 2012년보다 15.9%포인트 오른 4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74.5%가 CSR 전담인력과 조직을 구축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20%가 담당부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3년 중국내 100대 외자기업 CSR 평가지수' 순위에서 국내 기업은 평균 40.3점을 획득해 대만·일본·영국기업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재중 한국기업은 △기부 △장학·교육지원 △문화교류 지원 △빈곤지역 지원 △그린오피스제도 실시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책임 분야에서는 '품질관리분야'(60.6%)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 '고객불만처리제도'(48.0%), '고객만족도 조사'(42.5%), '고객정보 보호'(40.9%), '리콜 실시(29.1%) 등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책임 분야에서는 '각종 보험 제공'(8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직원의견수렴'(67.7%), '건강검진'(59.1%), '연수제도'(55.1%)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CSR활동은 '기부활동'(49.6%)이 가장 활발한 가운데 '고용·구매 현지화'(48.0%), '장학·교육지원'(42.5%), '재난구호'(40.9%), '문화교류지원'(40.2%), '자원봉사'(33.1%), '빈곤지역지원'(27.6%)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CSR 활동은 현지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R 경영효과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기업이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51.2%)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해관계자 관계 강화'(49.6%), '이직률 감소'(32.3%), '고객만족도 향상'(29.9%), '법준수 향상'(26.8%)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강호민 국제본부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CSR이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중국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는 인식으로 바꾸고 있다"며 "기업이 펼치는 CSR활동에 대한 홍보와 함께 현지 시장에 밝은 인력을 확충해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4-06-12 13:21:21 김태균 기자
산업계,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자동차산업협회 10개 경제산업단체는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정책의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판매 규제국이 된다"며 "이를통해 △경제·산업 전반의 제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생산국중 소비자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셈이 되며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제한, 소비자 구매질서 훼손 등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규제의 CO2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연구 분석되고 있으며, 도입시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후퇴와 같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또 "CO2 감축만을 고려한 이번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또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고, 전기등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설정한 '2020 CO2' 감축 목표량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검토 기준시점과 현재의 경제산업 환경이 크게 변했고, 가정을 통해 만들어진 숫자가 경제실체를 재단하는 것은 "사람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산업의 체질과 체격, 체력을 고려해 감축량이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0 CO2 감축목표량 특히 자동차부문 CO2 감축 목표량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산업계도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을 함께 고려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6-12 13:05:45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