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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논란'

오는 14일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소위 '경제민주화법'이 시행돼 대기업이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이를 전담할 공정거래위원회내 전담조직 신설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던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논란 재벌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14일부터 발효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데 시행령은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적용제외 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재계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이득을 챙긴 행태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3일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금지행위중 하나인 계열사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상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계열사에 기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의미가 모호해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으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인데도 사회기회의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지금도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 개정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내에 개정된 법에 따라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조사할 전담조직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재벌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관계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의 기업 '기살리기' 우선 재계는 '경제민주화'에 앞서 위기상황인 '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던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148개사)의 매출 감소가 전체 상장기업보다 컸다. 전경련이 비금융업 상장회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개 경영지표 중 6개의 2013년 실적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보다도 나빠졌다. 성장성 지표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세 지표 모두 2009년보다 악화됐다. 또 2009년에도 플러스였던 매출액증가율은 2013년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매출액 1조원 이상 148개사의 실적이 더욱 부진했다. 수익성 지표에서도 금융위기 직후 잠시 반등했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이후 3년간 저조한 성적을 이어갔다. 상장기업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009년보다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취약기업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13년 전체의 37.6%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아진 것과 달리 기업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에도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법과 같은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마음놓고 경영환경을 해 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14-02-14 07:29:42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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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투명경영대상'에 선정

경제 5단체가 주관하는 '제10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이 13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SK케미칼, 우수상은 아세아시멘트가 수상했다. SK케미칼은 CEO 직속하에 자정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관리 ▲회계관리 ▲구매관리 ▲자금집행관리 ▲사업관리 등 5개 주요 영역에 대한 주기적인 자율점검과 불공정 또는 비윤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투명·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사규에 반영하고,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행복추구'라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케미칼은 1969년 창사 이래 한차례의 노사분규도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매년 경상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고,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포인트화하는 그린포인트 제도를 주요성과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반영한 중장기 사회공헌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상식에서 SK케미칼 김철 사장은 "투명경영대상 수상을 계기로 고객, 주주, 사회에 행복을 나누고 존경받는 글로벌 톱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세아시멘트는 투명하고 내실있는 경영과 동종업계 최초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5년 연속 무분규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환경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세아시멘트는 2013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책임경영을 위해 시멘트업계 최초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마무리했고, 이사회내 윤리경영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두고 건전한 기업윤리 정착에 매진하고 있다. 상생협력, 기술협력, 교육지원, 복리후생 등 4대 분야를 선정해 협력회사와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점도 평가받았다. 또 지역발전, 사회봉사, 교육문화 등 3대 사회공헌 실천전략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모범적인 기업상을 실천하고 있다. 이훈범 사장은 "지속성장하는 건강한 회사, 임직원이 자긍심과 안정적인 삶을 실현하는 즐거운 회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13 16:50:31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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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제대로 된 경제계 의견 내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소재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40인 정책자문단 출범식'에 앞서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옳은 얘기, 정확하고 무게감 있는 얘기를 내는게 중요하다. 자문단을 통해 전문가의 깊이있는 식견을 담아 제대로 된 경제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전문성·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은 프로페셔널 리소스 네트워킹"이라며 "7개분과의 자문위원과 긴밀한 대화를 갖고 전문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 기업정책·규제, 노동 등 7개 분야를 망라한 40인의 정책자문단을 회장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대한상의는 자문단을 통해 조사·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경제계 목소리에 무게감을 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사회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각기 다른 해결방안들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서는 정부와 국회,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균형감을 갖고 자문위원들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경제계가 파트너링이 돼야 국가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으며, 경제단체가 국가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활동하려면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의는 자문단의 전문적인 의견과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목소리에 전문성과 공신력을 더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문단은 경제, 기업정책·규제, 노동, 환경, 조세·재정, 금융, 무역·FTA 등 7개 분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송의영 서강대 교수, 조동철 KDI 연구위원, 김종석 홍익대 교수,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철수 서울대 교수, 홍종호 서울대 교수,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함준호 연세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등 40명으로 꾸려졌다. 자문단은 매분기 자문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갖고, 필요에 따라 상시적인 협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 실질적인 자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상의는 우선 주요 연구·건의시 자문단의 의견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중인 '경제혁신 3개년계획 건의'가 첫 대상이다. 지난 1달여간 전국상의와 회원기업을 통해 발굴한 건의과제 100여건을 자문단 회의에 회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7일 청와대·정부·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의는 자문단을 통해 경제혁신 관련 핵심현안에 대한 심층연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례로 선진국 제조업 부흥정책에 대응해 창업·입지·노동·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조업의 제도경쟁력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진행한다. 또 서비스산업 분야의 자격증과 인허가제도 등의 진입규제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상명하복문화, 연공서열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비합리적 경영관행을 걷어내고, 아이디어 촉진형 기업문화 마련과 스마트오피스 조성 등 창조경제시대의 기업혁신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2014-02-13 15:21:21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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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강원지역 폭설 피해현장 복구 '구슬땀'

삼성이 24년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영동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5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릉·고성·동해 등 폭설 피해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등 170여개 복지시설에 시설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당장 필요한 난방용 기름, 제설 용품을 구매하고 피해 시설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폭설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강원 영동지역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오늘부터 17일까지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지원 신청을 하면 긴급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갑작스런 폭설로 강원 영동지역 복지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삼성의 후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의 계열사들도 강원도 지역의 폭설 피해 현장 복구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강릉 지역에 포크레인·덤프트럭·트레일러 등 제설장비를 긴급 투입했고, 본사 임직원 자원봉사단 160여명을 파견해 독거노인과 고립된 가옥의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폭설로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지난 주말부터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현장 출동인력을 3천명 추가하여 눈에 파묻혀 고립된 차량의 견인, 한파로 방전된 배터리의 충전 등 긴급출동 요청에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2014-02-13 11:00:00 김태균 기자
국내 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증가될 것"

상여금과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다수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 과거 소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한했지만, 상당수 기업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기업이 17.3%, '15~20%'이 11.3%, '10~15%'이 12.7% 등 전체 응답기업 중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5~10%''5% 미만'이라는 응답은 각각 22.4%를 차지했고,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13.9%로 집계됐다.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허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소송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송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2.0%,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란 응답이 20.7%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응답기업의 8.1%가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답했고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9.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과 유노조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들 기업은 '이미 소송중이라거나 신규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각각 30.7%, 30.3%로 중소기업과 무노조기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업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대상으로 '퇴직근로자(36.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노동조합'(30.3%), '재직근로자'(18.5%),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모두'(14.7%)를 차례로 답했다. 한편 기업은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축소, 변동급 확대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겠다는 뜻이다. 이어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지 최소화'(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10.2%), '인력구조조정 또는 신규채용 중단'(6.0%) 등의 순으로 대응할 계획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곳은 6.4%에 그쳤다. 하지만 임금체계 조정시 '노조와 근로자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이 56.5%로 '노조·근로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43.5%)을 앞질렀다. 특히 대기업의 66.7%, 유노조 기업의 75.0%가 노조나 근로자의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기업의 89.5%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개정시 입법 방향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37.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즉 1임금지급기 내에 지급된 임금·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24.7%), '기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대로 입법해야 한다'(24.4%)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입법해야 한다'는 응답은 9.9%에 그쳤다. ['기타' 3.9%]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선진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1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2 16:24:32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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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전국 19개 사업장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LG가 태양광 모듈 설치가 가능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3월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LG전자·LG이노텍·LG생활건강·LG하우시스 등 계열사의 전국 19개 사업장 지붕에 19MW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태양광발전사업자인 서브원이 12일 한국중부발전과 '공장 지붕을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생산된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파주·구미·울산 등 사업장 인근 지역에 공급되어 국가적으로 전력피크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태양광 발전소가 연말 설치가 완료돼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22.8GW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7600여 세대가 1년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7만여개의 태양광 모듈이 사용되고, 설치 면적은 축구장 32개 크기와 비슷한 23만1000 평방미터에 달한다. 동일량의 전력생산을 위한 화력발전소 운영 대비 연간 1만여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붕형 태양광 모듈 설치로 인한 단열효과로 여름철 사업장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편 기존에 LG가 운영중인 LG전자 창원과 구미, LG화학 오창을 포함하면 LG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규모는 총 23개 사업장에 총 27.4MW로 증가된다. 이들 사업장의 발전 용량과 설치면적을 합치면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LG는 한국중부발전과 전력 판매 등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운영 수익의 일부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는 '행복나눔발전마을(가칭)' 조성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LG는 차세대 성장 엔진의 하나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고효율 태양광 모듈 및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가스 및 지열 활용 냉난방 시스템 ▲고효율 전력 변환 장비 ▲스마트 미터 시스템 ▲빌딩관리시스템(BMS)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스마트그린솔루션 등 에너지의 생산에서부터 저장, 효율적 사용에 이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지붕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도 모듈기준 국내 최고 수준의 출력과 효율의 LG전자 태양광 모듈이, 태양광 모듈로부터 생산된 직류전력을 교류로 전환해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는 LG유플러스의 전력변환장치(PCS)가 적용된다. 또 올해 중반경 착공에 들어가는 첨단 융복합 R&D 기지인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를 첨단 에너지 솔루션 사업 역량을 집결한 '플래그십 모델(선도 모델)'로 건설키로 한 바 있다.

2014-02-12 16:17:0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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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회장"올해 적정 임금조종률 2.3% 범위내"

이희범 경총 회장(사진)이 올해 적정 임금조종률을 '2.3% 범위내'로 제시했다. 이희범 회장은 1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은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총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2014년 적정 임금조정률을 '2.3% 범위내'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 환경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과도한 임금상승과 고용경직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적정 임금조정률은 실질 GDP 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산출된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에 근거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20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의 대안으로 '임금피크제'를 꼽았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이 법제화돼 산업현장의 혼선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막대한 기업부담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및 신규채용 여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했다. 경총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평균적인 기업부담을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부담의 60% 수준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에 연동해 설계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현재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고, 그 조정분을 기업부담분에 가산해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분할 지급, 지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년이 57세인 대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현 정년 이전 2년간 미리 임금을 조정한 경우에서는 58세, 59세, 60세 근로자의 피크임금대비 지급률이 각각 80%, 70%, 60%로 나타난다. 반면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근무기간만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각각 70%, 60%, 50%로 설정돼 있다. 이희범 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 시대에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며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임금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사 모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배치전환, 직무재설계 등 기능적 유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2-12 16:04:58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