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 中企 성장에 가로막는다
적합업종제, 中企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성장성·수익성·경쟁력 확보에 도움안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中企 적합업종 제도'가 성장성·수익성은 물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명지대 빈기범·우석진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은 해당 업종내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 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ROA(총자산순이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CAPEX( 총자산 대비 자본지출)를 감소시키는 등 경쟁력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기범 교수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은 만큼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적합업종 지정 이후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것으로 적시했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2012년~2013년) 3.9%로 12.7%p 둔화됐다.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 2년간 연평균 14.4%에서 지정 이후인 2012년 4.5%로 9.9%p 둔화됐다. 총자산증가율도 적합업종 영위기업은 12.2%에서 6.3%로 5.9%p 둔화된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은 3.1%p 둔화됐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수익성도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지정 이후 평균 3.8%로, ROA는 3.8%에서 3.7%로, ROE는 9.2%에서 7.2%로 각각 0.9%p, 0.1%p, 2.0%p 둔화됐다.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4%에서 4.3%로 0.1%p 둔화됐고, ROA는 2.8%에서 3.2%, ROE는 7.8%에서 8.6%로 각각 0.4%p, 0.8%p 증가했다. 빈기범 교수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과 중소기업 경영실적간의 인과적 효과를 추론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 및 총고정자산증가율을 각각 5.9%p, 7.1%p 감소시키고, 매출액증가율도 0.6%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지표인 CAPEX, R&D 지출, 무형자산증가율, 종업원수 증가율, 부채비율 5가지 지표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 전후 2년간 비교한 결과,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적합업종 지정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CAPEX(총자산 대비 자본지출)를 3.6%p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이윤 창출을 위한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