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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삼성가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이맹희 측 상고 가능성 커(종합)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은 재산문제를 떠나 삼성가의 정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맹희 측이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며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삼성은 그간 이 사건의 본질이 돈 문제가 아닌 원칙과 경영 승계에 대한 정통성문제라고 주장해 왔다.이에 따라 이맹희 씨측의 조정요청에도 정통성을 훼손하는 상황에서 합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도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때 합당한 결과"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 씨측은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맹희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맹희 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에 패소한 이맹희 측은 거액의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고시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 측은 "2년 간 끌어온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불투명한 미래 경영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2-06 15:55:34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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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맞아 '자격증 시대' 재도래

자격증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다 중장년 취업준비생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대 취업자격증이라 불리는 '컴퓨터활용능력''무역영어''한자' 등 자격평가시험의 지난해 응시인원이 67만8000명으로 전년(60만5000명)대비 12.1%가량 증가했다. 대한상의측은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며 기본적인 업무자질은 자격증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취업준비생의 생각"이라며 "기업에서도 자격평가내용이 기업실무와 밀접하게 연계돼 자격소지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공무원 임용·승진시 가산점을 적용받거나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 인정, 전문대학 특별전형 응시기회 부여 등의 특전도 응시인원증가의 한 이유로 분석된다. 상의는 또 "최근 은퇴자나 이직 준비생에게도 자격증은 기본 취직스펙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의 상시검정 접수인원의 평균연령은 2008년에만 해도 24.6세였으나 지난해 26.3세까지 올라왔다. 대한상의는 올해도 '컴퓨터활용능력'은 연간 3번(2·6·9월), '한자'는 4번(3·5·9·11월), '무역영어'는 3번(5·7·10월)에 걸쳐 정기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컴퓨터활용능력'과 '한자''워드프로세서'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상설검정장(49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시에 시험을 볼 수 있다. 박종갑 자격평가사업단장은 "자격증 인기가 시들었다는 우려가 있지만 취업시장이 얼어붙을수록 오히려 자격증은 중요하다"며 "3대 취업자격 종목 이외에 스마트앱마스터 등 신규자격 개발을 통해 산업계와 구직자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가겠다"고 말했다.

2014-02-06 14:34:13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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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규제 제조업보다 4배 많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등록규제 수가 제조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달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힐 정도로 규제가 많은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현황을 보면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제조업의 약 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7700개의 등록규제 중 사업자 공통 규제를 포함하면 제조업은 1073개, 서비스업은 4336개다. 공통규제를 제외할 경우,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 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다.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정부가 집중육성할 계획인 5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47.6%에 달한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이다.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높고 이어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관련 규제는 총 337개로 이는 제조업 전체규제인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환익 본부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방침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난 수년간 20여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업 현장에서까지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4-02-06 14:26:05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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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부회장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우자"…100호 레터 화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매월 임직원에게 보내는 CEO레터가 올해 2월로 100호를 맞았다. 최고 경영자가 임직원에게 10년간 꾸준히 CEO레터를 보내는 것은 드문 사례로 그간 많은 화제를 낳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2년 COO(최고 운영 책임자)에 오른 이후, 임직원과 효과적인 소통방안을 고민하다 2004년 9월부터 레터형식을 빌어 자신의 생각과 회사의 상황을 임직원에게 알려왔다. 지난 2008년부터 영어·중국어·베트남어·터키어 등으로 번역돼 전세계 2만 효성인에게 전달되고 있다. CEO레터에는 이 부회장이 겪은 평소의 소소한 일상부터, 국내외 경영 혁신 사례, 독서를 통해 얻은 깨달음, 사자성어 속에 담긴 뜻 등을 경영에 적용해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지난 2010년 3월호 레터에는 '침묵은 금(禁)'이라며 활발한 소통 유도한 바 있고,2013년 4월에는 '회사는 Company, 원어로는 '식구'라는 뜻이라고 소개하고 공동체적 믿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100호 레터에서는 손자병법의 '선승구전(先勝求戰)'을 인용해 이순신 장군의 23전 전승의 역사는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는 책임 정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400년 전 일본이 무력을 앞세워 쳐들어왔다면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수많은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장분석과 기술·품질·원가·영업력 등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올릴 수 없고, 오히려 회사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또 "회사도 사전준비와 사업수행능력에 만전을 기해야 여러 사업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임직원 모두 철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시장상황과 경쟁자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경쟁에서 이기는 조건을 갖춰 나가자"고 강조했다. CEO레터가 100호를 맞는 동안 사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되는 등 조직문화가 유연해졌다. 임직원들은 CEO레터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회사 경영 및 조직 문화에 대한 생각을 이 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한다. 또 젊은 사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가 회사의 개선 사항, 임직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경영진에 전달한다. 사내 게시판인 '와글와글'을 통해서도 임직원간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수평적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됐다. 최근에는 GWP활동을 중심으로하는 통통(通通) 게시판이 마련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 3월부터는 효성그룹 전사 차원에서 GWP(일하기 좋은 기업)활동이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선포식에서 "GWP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훌륭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2-06 10:59:04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