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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악성 행정심판' 1만건 청구인 형사 고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 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 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0:3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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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안전 근로환경 강화…전사적 교육

대한산업안전協과 진행…안전보건 지침·방향 별도 안내도 유진그룹 모기업 유진기업이 안전한 근로환경을 강화하기위해 전사적 교육에 나섰다. 유진기업은 최근 서울 종로구 유진인재개발원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진기업의 공정 및 품질관리 부문 담당 임직원들은 이틀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 지식 및 실무능력 관련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현장지도 및 위험성평가 능력 향상에 중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리더십 ▲위험성평가 이론 및 실무 등의 학습을 진행했다. 교육 대상자들에게는 추후 유진기업의 안전보건 지침 및 방향에 대한 별도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뇌심혈관계 질환예방 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판단기준 등을 비롯한 8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지식 및 점검사항 교육이 이뤄질 방침이다. 유진기업은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분기 유진기업 안전개선팀이 전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신저 채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진기업 김진용 안전개선팀 부장은 "안전보건 모범 기업이 되도록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의 기본과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 모두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에 지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18 10:24: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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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 모집…대학별 100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1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13일 2024년 디지털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특성화대학은 ▲수도권 5곳(단국대, 서정대, 유한대, 을지대, 청운대) ▲충청권 3곳(건양사이버대, 남서울대, 서원대 ▲영남권 4곳(경남대, 계명대, 대구한의대, 동명대) ▲호남권 3곳(광주대, 국립목포대, 전주대)을 선정했다. 교육에선 온라인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방법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과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온라인 진출에 따른 매출 확대를 위한 특강, 멘토링 운영, 판매실습비 등을 지원한다. 수료생은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O2O플랫폼 진출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지원하는 온라인판로지원 사업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사업은 제외된다. 올해는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교육도 운영한다. 전문가가 소상공인 점포에 방문해 현장 눈높이와 소상공인에게 어울리는 기초단계의 디지털 전환 교육을 지원하며, 1개 점포당 총 4회의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디지털 특성화 대학별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접수 기한은 4월 말까지다. 기타 관련한 교육내용, 모집기간, 신청방법, 일대일 교육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대학별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올해 공단은 디지털 특성화대학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경쟁력을 갖춰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0:15: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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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자동 특허평가시스템 고도화…IP 우수기업 적극 지원

6000억 규모 IP 평가보증 올해 새로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자동 특허평가시스템 'KPASⅡ' 고도화를 통해 지적재산(IP)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의 IP 평가보증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18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의 특허평가시스템(KPAS)은 전문평가자의 평가데이터, 평가패턴 등을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및 딥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특허의 평가등급과 가치금액을 자동산출하는 스마트 특허평가시스템이다. KPASⅠ(특허등급평가)과 KPASⅡ(특허가치평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KPAS는 실시간으로 신속한 평가가 가능해 연간 2만건 이상의 특허 평가 보고서가 생성되고 있다. 이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공연구기관 등 28개 협약기관에서 활용도가 높다. 기보는 개별 전문가의 관점과 자동 평가결과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외부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속적으로 KPAS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박사급 인력 300여 명의 평가사례와 노하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매출 추정을 정교화하는 등 KPASⅡ의 가치산출 알고리즘을 고도화했으며, 평가자가 개별기업의 재무특성을 선택 반영할 수 있도록 해 AI 기반 자동산출시스템의 획일성을 보완했다. 기보는 평가절차가 간결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KPASⅡ를 통해 IP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의 KPAS는 201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특허기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기보의 전문 기술평가 데이터와 AI 기술이 접목된 우수한 플랫폼"이라며 "플랫폼을 대외에 개방하고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정과제인 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3-18 09:58: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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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참석 경영진 대폭 확대하며 '열린 주주총회' 연다

LG전자가 오는 26일 여는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콘셉트를 '열린 주주총회'로 정하고 소통·알림·나눔의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알렸다. 18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참가신청을 받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한다 .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단독 대표이사이자 의장으로 본안 의결에 앞서 참석한 주주들에게 지난해 경영실적과 올해 사업전략에 대해 직접 나서 설명하고 질문에 답한다. LG전자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전환이라는 중·장기 지향점을 두고 사업모델과 방식의 혁신, 고객경험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주주들의 관심도가 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현황에 대해서도 소통한다. 올해 주주총회는 참석 경영진의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의장인 조 사장과 사외이사를 포함한 필수 참석 인원 외에도 사업본부장 4명을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전략책임자(CS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한다. 경영전략에 대한 주주들의 질문에는 조 사장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최고경영진이 함께 답한다. LG전자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3개년 신규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한다. 이 밖에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17 15:09:0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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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우수 연구논문에 도전하세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7일 '제1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유 주제의 논문 1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6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6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은 연구원 생산 국가승인통계 1종 이상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 타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시 진행될 계회이며, 최종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8편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총 1000만원이 수여된다. 논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현 연구원장은 "올해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우수 논문들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며 "고품질의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해 산재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7 15:0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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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등 6개국에 기술규제 10건 이의 제기

정부가 유럽연합(EU)측의 불소화온실가스 수입 규제 등 기술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12~15일)'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불소화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Gases)는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제로 사용되는데,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와 협려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7 14:5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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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활발… 신고건 SK '최고'

지난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우려고 기업결합 건수는 감소한 반면, 대형 국제 기업결합 영향으로 기업결합 금액은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기업결합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2% 증가한 431조원이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고, 기업결합 금액도 55조원으로 3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1 건→19건)와 금액(0.5조원→6.2조원)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 영향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이었다. SK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인 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SK(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LS·포스코(각 8건) 순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3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조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은 40건에서 49건으로 증가했으나, 금액은 18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628건(67.7%), 제조업이 299건(32.3%)을 차지한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고,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았다. 특히,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2차전지 업종 기업결합이 눈에 띈다.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유럽연합)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또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신용정보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 회사를 신설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89조원), 브로드컴과 브에엠웨어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했고, 이 가운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7 14:3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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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 '한기대 의대' 설립 추진… "산업의학 전문의 공급"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와 시설, 의사 인력을 활용한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산업의학전문의 등 공공 의료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한기대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1989년 한기대 설립 기본계회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며 "산업의과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코로나라든지 메르스 사태 이런 걸 경험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가 됐다"며 "그래서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산업의과대 설립과 관련해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10개 산재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과대 설립은)산재병원 활성화와 산재보험 재정 건전화도 맞물린 이슈"라며 "현재 산재병원은 장기 요양 환자로 적자 발생이 많고 그것이 산재병원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병원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과 한기대에 따르면, 한기대 산업의과대는 한기대 1,2캠퍼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와 시설이 활용된다.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쓰고 일부 산재병원 의사를 임상교수로 활용해 의대 설립 비용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기대가 보유한 첨단 공학기술과, 민간병원이 갖기 어려운 산재병원 재활시설 인프라를 결합하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산업안전공학자, 재활공학자, 산업의학전문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문가 등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인재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최근 20년간 지속 증가 추세다. 특히, 국내 산업재해 치명률(2021년 기준)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으로 영국(0.78명), 독일(0.73명), 일본(1.54명) 등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간 매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매년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한기대는 산업의대 설립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마쳤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총장은 "교육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발표까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3-17 12:02: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