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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강력 추진 납품단가연동제 놓고 中企중앙회·경제5단체 '대립각'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반대하려면 진즉 나서야지 왜 이제서…" 불만토로 대한상의·전경련등 5단체 반대공동성명…"법 시행되면 부작용 불가피" 金 회장 "대기업과 싸우자는 것 아냐…'자율 상생 방향' 법 작동 원한다" 제도 담긴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절차만 앞둬 경제 현안마나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경제 6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납품단가연동제'를 놓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나머지 경제5단체로 갈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는 14년을 기다려온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에 있는 기자실을 방문해 "(5대)경제단체가 반대를 하려면 진즉 나서야지 왜 이제서야 나서냐"면서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회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회원 중소기업들이)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체의)공식입장이 과연 그런거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최태원 SK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한상의가 주도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시 우려사항으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를, 법제화시 선결과제로는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를 각각 꼽았다. 대기업 관련 단체인 전경련은 이와 별도로 이달 10일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갖고 강제적인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추진에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위적·강제적 법제화보단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확산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경제 6단체 중에서)외톨이가 돼도 중소기업을 위해선 해야할 일이다.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그동안 수 없이 언론에도 나왔고 국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나머지 단체도)다 이해했으니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이제와서야 반대는 글쎄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4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4년간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관련 제도는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공통된 염원을 담아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야한다는 일념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다"면서 "14년간 이루지 못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이번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원가 10%가 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변동시 관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시 최대 5000만원의 과대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개월 이후다. 김 회장은 "관련법에 담긴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발주기업과 수급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상생하면 법에 저촉되지 안된다는 말이다. 중소기업계도 처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법이 작동되길 바라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이)대기업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은)민감해하지 않았으면한다"고 말했다.

2022-11-28 12:02: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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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업계 "화물연대 즉시 복귀·정부엔 엄정 대처"

대한건설協, 시멘트協등 5개 단체 성명서 내고 "불법 강력 단속·엄정한 법 집행 필요" 강조 건설·자재업계가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현업에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노동 관련 단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2022-11-28 10:14: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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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韓 이커머스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호치민서 '2022 한국-베트남 이커머스 워크숍'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추가로 지원했다. 중진공은 지난 25일 베트남 호치민 뉴월드 사이공 호텔에서 '2022 한국-베트남 이커머스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 주호치민 심재윤 중기영사,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웬 티 프엉 짱(Nguyen Thi Phuong Trang) 전자상거래담당국 과장,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원 응웬 화 끄엉(Nguyen Hoa Cuong) 부원장을 비롯해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선 양국 정부기관 관계자와 티키(TiKi), 파도(FADO), 우아한형제들 베트남법인 등 민간기업 전문가가 이커머스 시장현황과 관련 정부 정책, 현지 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서 이커머스 시장 진출 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지난해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은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 2위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국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함으로써 한국·베트남 중소벤처기업의 상호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11-28 09:51: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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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업銀과 첨단·전략산업 中企 금융 지원나서

총 2000억 규모 우대보증…보증료 감면등 혜택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과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기보에 따르면 서면으로 체결한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해 복합 위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위해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주력 산업 고도화 ▲전략 산업 초격차 유지 ▲첨단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성장사다리 구축 ▲지속 가능 성장(ESG) ▲지역 균형발전 분야의 기술 중소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 비율 상향(85%→90% 이상) ▲보증료 감면(0.2%p↓, 3년간)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보증료 지원(0.2%p, 5년간)을 제공해 기술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경감을 통한 혁신 성장과 국정과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현재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초격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보는 이번 중소기업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기술 혁신 첨단·전략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확대, 정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1-28 09:28: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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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축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열린다

12월2~3일 일산 킨텍스…'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 주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2월2일부터 3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연다. 28일 소공연에 따르면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축제다. 행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11월5일)'을 전후해 진행했었지만 올해는 11월 첫주에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면서 연기됐었다. 올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행사장은 메인무대, 소상공인페어(기능경진대회), 세미나장, 소상공인체험관, 상품 판매관,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 전시, 스마트상점 피칭대회, 홍보관 등으로 꾸며진다. 메인무대에선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시상식을 진행한다. 소상공인페어를 통해 우수기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간 협력의 장을 제시한다. 올해는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한국펫산업연합회·한국애견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아시아외식연합회·집단급식조리협회 등 6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참가한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업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소상공인대회에서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2022-11-28 08:54: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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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AI 활용한 '착한경매'로 기부 선행

가상인물이 라이브경매 진행…유경선 회장도 경매물건 내놔 유진그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마트한 기부활동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소외 이웃을 돕기위해 사내 온라인 자선바자회인 '착한경매'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경매물건을 출품하는 등 착한경매에 직접 참여해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도 임직원들이 나눔과 기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착한경매'는 임직원들의 애장품을 사내 경매에 붙여 낙찰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행사에 나온 경매 수익금은 임직원 이름으로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기부한다. 유진그룹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경매의 콘셉트를 각기 달리해 기부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는 AI를 탑재한 인플루언서 등의 가상인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착안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이브경매에 AI 진행자를 도입했다. 이번에 '착한경매'를 진행한 AI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인간으로, 일부 임직원들은 실제 경매 진행자로 착각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진그룹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티저 영상을 제작하고 참가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더욱 많은 임직원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그룹 유튜브 채널인 '유진에버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된 라이브경매는 유진그룹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참여자가 전년 대비 117% 늘어났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작은 이벤트에서부터 시작한 착한경매가 많은 임직원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이젠 유진그룹을 대표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8 08:44:14 김승호 기자